빅데이터의 활용 및 정보보호에 관란 법제 연구

배경 및 목적
▶ 최근 Data Economy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빅데이터 기반의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성과 관련 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데이터의 법적 지위 명확화나 데이터 생태계 단계별 거래당사자의 법률관계 및 생성ㆍ가공ㆍ유통ㆍ보관 과정에서의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음
○ 2020년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이 개정되었으며, 「데이터 산업진흥 및 활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약칭: 데이터산업법)」의 제정을 통해 마이데이터(My Data) 산업 등 데이터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데이터 관련 산업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 정책과 5GㆍIoTㆍAIㆍ자율주행차ㆍ스마트도시 등 지능정보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이러한 빅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에 관한 정책과 법제 수요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서는 데이터의 권리객체로서의 특징을 반영하고, 데이터 생태계 구조 및 각 단계별 거래당사자에 대한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법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데이터 관련 시장신뢰 확보와 빅데이터 산업의 선순환적 생태계가 구축되기 위하여서는, 빅데이터의 활용 및 정보보호의 근본적인 취지를 지킬 수 있는 최적의 법제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입법적 기초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및 데이터의 개념 정의와 데이터 거래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데이터 보호 차원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생성ㆍ보관ㆍ활용ㆍ유통에 따른 각 데이터의 유형별 재산권적 보호를 포함하여 당사자 권리 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법제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법률관계의 객체로서의 ‘데이터(Data)’의 법적 지위와 데이터 관련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를 바탕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환경 조성 방안을 빅데이터의 활용과 정보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균형감 있게 제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