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테랑법조인이알려주는전세사기예방법
집없는것도서러운데전세사기가웬말?
보증금떼일걱정없는‘안전한보금자리’를찾아라!
“매달지급해야하는월세에지쳐서,
혹은내집마련을위한목돈을모으기위해
전셋집을알아보는사회초년생,신혼부부,
혹은1인가구가전세사기의위험에서벗어나
안전한보금자리를마련하기위해반드시알아야할
법률적인정보들을이한권에담았습니다.”
-프롤로그에서
대한민국국민절반이세입자,
2년마다반복되는전세사기와의싸움에서살아남으려면?
저멀리산꼭대기까지빽빽이들어선건물들을보고있자면씁쓸한생각이든다.저렇게많은집중에내집하나가없으니말이다.지표누리통계에따르면대한민국의자가점유가구비율은2022년기준57.5%,그중에서도수도권지역은51.9%라고한다.그렇다면저기눈앞에보이는집에살고있는사람들의절반정도는남의집을빌려사는세입자라는말이다.
하늘높은줄모르고오르는집값때문에“티끌모아봤자티끌”이라는자조적인말을하기도하지만,그래도조금씩모으다보면‘언젠가는작더라도깨끗하고따듯한내집하나정도는마련할수있지않을까?’하는꿈을꾸며열심히살아가는사람들.그들에게‘전세’라는제도는내집마련의꿈을이루기위한가장효율적인수단이다.그렇기에전세사기는서민들의꿈과미래를짓밟을뿐아니라당장의생계마저위협하는매우중대한범죄다.
운이좋으면몇년더,그렇지않으면2년마다새집을찾아떠돌아야하는세입자들의삶.그렇다는것은내보증금을노리는전세사기와의싸움도2년마다계속된다는것이다.처음은물론이고몇번을해도낯설고어려운집계약,어떻게하면전세사기를피해서내소중한보증금과꿈,보금자리를지킬수있을까?《집계약은처음입니다만》에바로그답이있다.
인터넷으로검색만하면어떤정보든찾을수있는세상이라지만,오히려넘쳐나는정보속에서꼭필요하고올바른정보를찾기는쉽지않다.《집계약은처음입니다만》은20여년간판사와변호사로활동한베테랑법조인이전세사기를피하기위해‘반드시알아야만하는정보’를쏙쏙골라내법에대해잘모르는사람도쉽게이해할수있도록설명했다.
저자인신중권변호사는속칭‘1세대’전세사기범들이출몰하던2019년무렵,대규모전세사기사건을최초로고소대리했다.거액의보증금이오가는전세의특성상단한번의사기로도치명적인경제적피해를입기때문에,당하기전예방이최선이라는인식아래전세사기예방에꼭필요한법률적정보들을최대한정확하고이해하기쉽게담아내는데초점을맞췄다.
1장과2장에선낯설지만집을계약하려면꼭알아야하는부동산상식용어들과나날이지능화되는다양한전세사기수법을소개한다.이책의핵심이라고할수있는3장에서는처음집을보러다닐때부터계약서작성할때,이사당일에,이사를마친후등,집을얻는전과정에걸쳐단계별로반드시확인해야하는사항들을꼼꼼하게정리하고,어떻게필요한정보를확보하고준비할수있는지까지자세하게소개한다.4장에서는보증금을지키는가장현실적인방법으로알려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대해상세하게다루며,5장에서는전세사기를당했을때처리해야할우선순위를발빠르게소개한다.
“집구하는데이런정보까지알아야해?공인중개사가알아서다해주던데?”
누군가는이렇게말하겠지만,이제그런안일한생각으로는눈뜨고코베이기딱좋은세상이됐다.건축주,바지사장,공인중개사,브로커등이함께짜고조직적으로이뤄지는전세사기도있는만큼사기범들앞에선모르는게약점이고허점이라는걸명심또명심하자.
나날이지능화하는범죄에대응하기위해선이제세입자들이더똑똑하게체크하고대비해야한다.책에서알려주는대로차근차근따라가다보면어느새편안한보금자리에서안도의숨을내쉴수있을것이다.
이책의활용법
천리길도한걸음부터,기초용어부터탄탄히!
“다가구주택이랑다세대주택은대체뭐가다르지?그냥다같은빌라아닌가?”,“우리가아는전세가민법에규정돼있는전세권이랑완전히다른거라고?”,“내보증금을지키려면우선변제권,대항력이꼭필요하다는데그게대체뭐람?”
부동산용어들이낯설어도포기하지말자.세입자의안일함이야말로보증금을노리는전세사기범들에게는최고의기회니까말이다.소중한보증금을지키려면아무리귀찮고어려워도필요한만큼은익숙해져야만한다.《집계약은처음입니다만》서두에서간략하게정리한필수기본용어와개념들로기초를다져보자.그후내용을읽어나가면집계약초보도헷갈리거나실수하지않고내게필요한매물을찾는데성공할수있다.
아는만큼보인다더니,전세사기경보발령!
부동산상식에익숙해졌다면이제는어떤방식으로전세사기가이뤄지는지를알아야한다.사기범들이임차인을속이는수법은매우다양하고이를사전에알아야대응할수있기때문이다.《집계약은처음입니다만》은깡통전세사기,이중계약사기,신탁부동산사기등가장대표적인전세사기수법들을실제로발생한사례를중심으로상세히소개한다.전세사기의수법과구조를이해하는것은전세사기를피할수있는‘경고등’을얻는것과같다.이책을읽고난독자라면시세에비해과도한보증금을요구하거나집주인이아닌다른사람에게보증금을보내라고하는경우,또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신탁기재가되어있는걸발견할때머릿속에있는경고등이요란한소리를내며번쩍번쩍빛나는것을실감할수있을것이다.
집구할때부터떠나는날까지,내손에‘딱붙’!
이사를준비하며짐을정리하다보면그동안필요하지않은물건을너무많이가지고있었다는걸깨닫게된다.정보도그렇다.불필요한정보를잔뜩가지고있어봤자정작필요한정보를찾는데방해만될뿐이다.《집계약은처음입니다만》은세입자가안전한집을찾고보증금을지키기위해꼭필요한정보만을압축적으로담았다.특히집을찾고계약한후이사해서살다가다시새집으로떠날때까지의모든과정에걸쳐각단계에서반드시확인해야하는사항들을일목요연하게정리하고,독자들이쉽게따라할수있도록시각자료와함께구성했다.
이제독자들은집을찾기시작할때부터이책을손에‘딱붙이고’다니면서단계별로필수사항을꼼꼼하게체크할수있다.부록으로포함된‘전세계약단계별체크리스트’까지활용한다면‘집구하기A부터Z까지’를이한권으로마스터할수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