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규칙(큰글씨책) (우리는 미래로 가는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문정인

대담
연세대학교명예특임교수,캘리포니아대샌디에고분교(UCSD)Krause석좌펠로우이며,2017년문재인대통령취임이후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로활동중이다.연세대학교철학과를졸업하고미국메릴랜드대학에서정치학석사와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미국켄터키대학과윌리엄스대학,그리고듀크대학등에서교수직을맡았으며이후연세대학국제학대학원과통일연구원원장,그리고대통령자문동북아시대위원회위원장과외교통상부국제안보대사를역임했다.김대중대통령도서관장과다보스포럼교수요원을지낸바있다.2000년과2007년남북정상회담에특별수행원으로참가한유일한학자로서,미국,중국,일본,유럽,중동은물론북한에이르기까지경계를가늠하기어려울만큼다양하고폭넓은인적연계망을가진‘국제적마당발’이다.세계적인저명학술지와각종논문집에300여편의학술논문을발표했다.TheFutureofEastAsia(2018),TheSunshinePolicy(2012),그리고〈중국의내일을묻다〉(2010)를비롯해50여편의영문저서와편저가있다.

머리말/문정인

1부.세기의기적,한반도의봄

1장.기적은어떻게만들어졌나
함께넘어가볼까요?
‘화염과분노’에서평화올림픽까지
“평화를원하면평화를준비하라”
남북정상이내건담대한목표
회심의카드,김여정부부장의방남
트럼프평화상받을자격있다
북한군부의반발?영화시나리오같은이야기

2장.한반도경제지도를새로그린다
남북경협은새로운성장동력인가
한국,독점적경제협력파트너과신말아야
트럼프의‘북한번영론’이뜻하는것
남북정상의다보스포럼참가

3장.북미정상회담과평화체제
CVID는핑계일뿐,항복문서를원하는것
지금은남북한이트럼프대통령을도와줘야할때
미군유해발굴송환작업은북미수교의징검다리
한반도평화체제는어떻게만들어지는가
아직도산적한문제들,악마는디테일에있다

2부.우리는지정학적숙명을벗어날수있는가

1장.강대국결정론과한반도의운명
정치학자들이확대재생산한‘한반도숙명론’
북핵과주한미군을‘빅딜’하자는키신저

2장.트럼프대통령은협상가능한인물인가
2017년1월한반도상황의급반전
미국,국제경찰에서국제보안회사로
동맹은목적인가도구인가
복종이평화를보장하지는않는다
미국본토에대한위협으로떠오른북한핵
미CIA가북한종말론에매달리는이유
트럼프재임기간은절호의기회

3장.중국은기회인가위협인가
‘화평’에힘기울이는중국
미국의중국경제와시진핑의일대일로
근본성격이다른한미,북중관계
중국세력권내에가고든실질적위협,사드
강한방어무기는최강의공격무기

4장.일본의재무장과한반도전략
미국을지렛대로한국을움직이려는일본
일본재무장은이미상황종료
한일보수세력의강한근친성
전수방위포기노리는평화헌법개정
이명박,박근혜에크게실망한일본보수정치권
일본의북한‘이지메’,북한의일본패싱

5장.러시아의동진정책
국제무대에서캐스팅보트행사하는러시아
한국은극동지역개발의주요파트너
미국의아시아회귀와중국의서진

3부.북한사회를어떻게이해할것인가

1장.북핵최고의위기에서최대의기회로
‘인지’하되‘인정’할수없는북핵
선제타격은가능한선택지가아니다
핵을보유한통일한반도는재앙이다
북핵문제해결의입구와출구
5대1구도에실패한6자회담
핵없는동북아는가능한가?

2장.김정은위원장과북한의개혁개방
북한역사에서가장위기의시기
탈북자대부분은사실상계절적이민노동자
김정은은제2의등소평이될수있는가
핵ㆍ경제병진노선의양면성
목표가분명하지않은경제제재
기존남북경협방식의문제점
3대세습과북한사회내부의변화
사실상포기된통일전선전략
북한경제의실패이유
김정은체제의내구성과전망

4부.미래를향한첫걸음

1장.한반도운전자론과문재인정부의외교
한반도운전자론이성공했던이유
남북관계발목잡는국내정치현실
문재인정부통일외교안보라인에대한평가
남북관계는직접주도하고챙기는대통령

2장.남북평화공존과통일의전망
통일강박은잠시꺼두셔도좋습니다
평화공존,공동번영이우선과제

3장.어떻게미래를열어갈것인가
남남갈등해결의열쇠는정치의변화
사드기지와주한미군의위상
미국과중국을견인하는스마트한외교
한반도의미래와시민사회의역할

에필로그/홍익표
부록
1.“한반도의평화와번영,통일을위한판문점선언”
2.“김정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무위원회위원장과도날드제이.트럼프미합중국대통령사이의싱가포르수뇌회담공동성명”
3.JointStatementofPresidentDonaldJ.TrumpoftheUnitedStatesofAmericaandChairmanKimJongUnoftheDemocraticPeople'sRepublicofKoreaattheSingaporeSummit

대통령외교안보특보문정인교수와
홍익표의원의6개월에걸친대담

문정인연세대학교특임교수와2017평화공헌대상수상자인홍익표의원이급변하는한반도와주변정세를진단하고남한과북한미국간에펼쳐지는평화프로세스를조망하는대담을6개월에걸쳐10차례진행하고그내용을책으로묶어냈다.대담을시작한2017년연말분위기는지금과사뭇달랐다.한국전종전이래한반도에전쟁위험이가장고조된시기라고해도과언이아니었다.저자들은한반도의앞날에대한대담을시작하는심정을다음과같이토로했다.

“특히명색이대통령의외교안보특보인지라나의말한마디를앞뒤문맥도사실관계도다무시하고기다렸다는듯이색깔론으로매도하는일부언론과보수집단의행태를몇차례겪으면서이래서야우리의미래가어떻게열릴지걱정도컸다.(중략)우리사회에서금기가되다시피한현안들을정면으로다뤄보고싶었다.”-본문14쪽

대담이진행되는몇달사이기적과도같은변화가찾아오고남북과북미간에역사적정상회담이이루어졌다.우리민족스스로한반도호의운전자가되어위중한시기를헤쳐나갈길을모색하던대담은자연스럽게세계가주목하는세기의변화,한반도의봄에대한현장해설서를겸하게되었다.
대담에서공저자들은2017년북핵위기를둘러싼한반도주변4강의속셈과대응전략을분석하여2018년4.27남북정상회담과6.12북미정상회담이열리게된과정과객관적조건을도출해낸다.아울러이들역사적인정상회담의의미와내용을검토하고한반도에평화체제가들어서기위한조건을하나씩살핀다.또한김정은위원장체제의북한상황과개혁개방전망,북핵개발현황과해법,한반도신경제지도의가능성과동북아지역의미래,우리사회의남남갈등에서부터문재인정부통일외교안보의특징까지한반도의오늘과미래를이해하기위한모든관련주제들을거칠것없이명쾌하게풀어냈다.이책은한반도의봄에대한꼼꼼한안내서이자분단과대결상태를극복하고평화의미래로나가기위해시민들이알아야할새시대의남북관계입문서이다.

한반도는패러다임교체의주역,
“평화를원하거든평화를준비하라”

싱가포르센토사섬에서의북미정상회담결과가나온뒤,미국여론은극명하게나뉘었다.일반국민은회담결과에대한긍정평가가우세했으나워싱턴정가,이른바북한전문가,관료들및언론분위기는사뭇냉랭했다.저자들은민심과소위주류사회의이러한괴리가국제관계를지배해온과거의패러다임이한계에부딪치며나온것이라고분석한다.

기존주류이론,노멀사이언스라고하죠.패러다임의교체는이주류이론이설명하지못하는현상들이발생할때생겨나지요.전쟁과평화를보는관점도마찬가지입니다.이전에는냉전대결의관점으로,전쟁을먼저준비하라는베게티우스의금언으로모든것이설명가능했어요.우리나라국민들도정부수립후지금까지이패러다임의지배를받아온겁니다.북한은악이어야하고,북의지도자는항상악마거나희화화된존재이고,북과대결하기위해서는한미동맹과주한미군은우리의생명선이나마찬가지고,북한의도발을억제한다는명목으로남한이미국의핵우산을쓰거나한반도에전술핵을들여와도되고...이런관점이었습니다.
그러나이제어떻습니까.그관점으로설명이안되는현상들이도처에나타나고사람들은의심하기시작했습니다.여기에과거두번의남북정상회담이조금씩균열을내고올해4.27판문점정상회담을거치고나자,‘아어쩌면예전생각이틀렸을수있구나’이런각성이시작되었습니다.패러다임이변하고있는겁니다.변화를보지못하거나이전패러다임에갇힌사람들은변화에저항합니다.6.13지방선거에서자한당의몰락은패러다임변화를거부한결과라고할수있습니다.-본문31~32쪽

냉전시대를대표하는국제관계의대표적인패러다임은4세기로마의정치전략가플라비우스베게티우스(FlaviusVegetiusRenatus)가남긴“평화를원하거든전쟁을준비하라”는금언이었다.구소련과동구사회주의가몰락한이후에도이패러다임은바뀌지않았다.그러나21세기최후의냉전대결지역인한반도에서역설적으로이패러다임이균열을일으키기시작했다는것이문정인교수와홍익표의원의분석이다.저자들의주장은이한마디로요약된다.“평화를원하거든평화를준비하라.”

베게티우스의명제는더이상유효하지않습니다.이제생각을바꿔야합니다.평화를가능하게하는방법은전쟁을준비하는게아니고평화를준비하는것입니다.이것이이시대의평화의규칙이고한반도가세계에입증하고있는역사의새로운교훈입니다.-본문28쪽

『평화의규칙』은한반도에서일어난지각변동이단순히한반도차원에머무는것이아니고동북아지역나아가미중G2시대아시아태평양지역의평화와번영에지대한영향을미치는역사적사건이며그이면에새롭게부상하는‘평화패러다임’이자리잡고있음을논증하는대담하고거시적인통찰을담았다.

주변4강과북한에대한분석에서출발
한반도와동북아의미래전망하는4부구성

문정인교수는2000년과2007년평양에서개최된남북정상회담에특별수행원으로참가한유일한학자로서,미국,중국,일본,유럽,중동은물론북한에이르기까지경계를가늠하기어려울만큼다양하고폭넓은인적연계망을가진국제적마당발이다.문교수는정치학적관점과풍부한경험을통해한반도문제의현안을폭넓게설명한다.홍익표의원은오랜남북문제연구경험과북한사회에대한해박한지식으로우리앞에놓인과제들을점검해나간다.이들의대담으로이루어진『평화의규칙』은4부로구성된다.
1부‘세기의기적,한반도의봄’은남북정상회담과북미정상회담에초점을맞추어현재벌어지고있는대화와협상의성격을분석한다.북한의김정일위원장,대한민국의문재인대통령,미국의트럼프대통령이3인의행위자들이깜짝놀랄만한변화를이끌어내는데서각기어떤목표와관점으로임했는지살펴보고북미협상이후남은과제와북한핵협상과정을조망한다.1부의대담이향하는궁극적지점은한반도가어떤객관조건과경로를밟아정전체제를끝내고평화체제를정착시킬수있을지에대한검토이다.
2부‘우리는지정학적숙명을벗어날수있는가’는한반도주변상황에대한시공간적고찰이다.현재의변화가오기까지우리주변의4강은한반도문제를어떻게바라보고있었고그들의대한반도전략이무엇인지역사적과정과국제체제에대한분석을통해상세히살펴본다.이2부의내용은현재남북미대화를다루는언론들이쉽게내놓지못하는정치한국제관계의분석으로오늘날의변화가이루어지게만든기저조건이무엇인지이해하는데큰도움을준다.
3부‘북한사회를어떻게이해할것인가’에서는평화적동반자로함께가야할북한사회에대한다면적토론이이루어진다.고난의행군이후북한사회의질적인변화,김정은위원장체제의안정성과모순,북한이핵개발에그토록매진했던이유,통일전선전략의포기와탈북자문제,김정은위원장이제2의등소평이되어북한의개혁개방을이끌어갈수있을지,북한체제가내구성은있는지등성역을가리지않고토론한다.
4부‘미래를향한첫걸음’은한반도운전자론이현실가능한조건을살피면서현정부통일외교안보라인의역할과외교역량을점검한다.여전한구습에대한날카로운비판과함께우리외교가성취한업적에대한따뜻한평가도가감없이이루어진다.아울러남북평화공존시대에기존의통일론과전망은어떻게달라질것인지,사드기지,주한미군,한미동맹의위상은어떤변화를겪게될것인지에대해서도대화를나눈다.한국사회에서남남갈등을극복하고남북한사이에서체제의이질성을극복하고평화롭게살아갈미래를위해우리는어떤일을시작해야할것인지를4부에서다룬다.

성역과금기를넘나드는
거침없는비판과통찰

대담에서저자들은특히앞으로의진행과정에많은시간을할애했다.정전체제에서평화체제로이행하기위한주객관적조건,역사상가장복잡한과정이될북한의핵폐기과정과체제보장,남북경제협력의청사진과그과정에서나타날여러문제점에대한검토등이다.예를들면저자들은,남북경제협력에대해‘남한이가지고있는자본,기술과북한의노동력의결합’이라는,기존의관행과인식,북한에대한우월감으로는한반도신경제지도가제대로만들어지지못할것이라고단언한다.

다만하나걱정스러운건북한에대한국제사회의제재가사라지고북한과의교류를막는장애가다제거된다면,거꾸로지금우리가가지고있는경제파트너로서의독점적지위도사라질수있습니다.말하자면북한은경제협력파트너에대한다양한선택지가생기는거죠.중국은물론이고일본도될수있고미국이나유럽도그렇죠.방금거론한골드만삭스같은국제투자은행들도성장성이높은지역에대한투자를당연히고려할것이고요.우리가이런상황을생각하지않고과거와같은패턴,즉노동집약적이거나경쟁력이떨어지는산업을북한에이주해서저임금노동력을활용한다는식의낡은사고에갇혀있다면,도리어북한이우리를효율적인파트너로생각하지않을거예요.그러니까북한이진짜원하는게뭔지,우리도경제의큰미래를생각하고북한과의협력을통해만들어갈수있는영역이무언지신중하게고민해야합니다.-본문61쪽

그간우리사회는극심한남남갈등으로몇가지주제는아예성역으로남겨누구도언급조차못하게만드는비이성과몰주체성을경험했다.문정인교수와홍익표의원은작심하고성역과금기를넘나들며평화를위해필요한제반주제에대해거침없이토론하고국제정치적분석을과감히시도한다.책에수록된몇가지주요한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북한군부쿠데타?영화시나리오에불과
사회주의나라에서군사쿠데타유례를찾기가힘들죠.과거중국에서린뱌오(林彪),그리고구소련말기인1991년에미하일고르바초프대통령에반대하며발생한쿠데타정도가있는데모두성공하지못했지요.(중략)일부보수진영의주관적희망을담은생각이라고말씀드린겁니다.(웃음)중국이나베트남등의선례를보아도개혁개방이후군부에의한권력도전이나반란등이없었다는점을감안하면남북관계개선이나개혁개방추진이군부에대한통제약화나군부의집단반발로이어질가능성은매우낮다고봐야지요.-56~58쪽

●한미동맹,주한미군의위상변화‘신줏단지아니다’
일부보수적인분들은문재인정부들어와서한미동맹이한일동맹에비해서약화되었다는이야기를자주해요.그런데미국은역사상단한번도한미동맹을한일동맹보다위에둔적이없어요.미국입장에서동북아질서의핵심은미일동맹이늘우선입니다.미국의동아시아질서,한반도지역질서의기본축은미일동맹이라는거죠.거기에하위체계로서한미동맹이작동하고있는거고요.진보적대통령때문에미일동맹보다한미동맹이하위로격하됐다,약화됐다하는말은그냥비판을위해만들어낸현실과무관한말장난일뿐입니다.-124쪽

(주한미군철수)그논의는한국사회내에서도나올수있지만,미국쪽에서도트럼프행정부나시민사회쪽에서먼저제기할가능성이더큽니다.아울러한미동맹에대한논의도나오겠죠.기본적으로북한의위협이사라지면,주한미군이계속주둔할명분은상당히약해지죠.만일주한미군철수를우리정부가먼저논의한다거나또는한미간에협의한다는소식이나오는순간국내정치에는엄청난혼란이올겁니다.보수와진보사이에정치사회적대결이극심해질거고요.우리사회의기존관행이나보수진영의패러다임에서보면그럴수밖에없죠.그런데주한미군위상이나한미동맹을재검토하자는의견의발원지가미국쪽이면,이런갈등은상당부분자연해소되죠.-292쪽

우선우리사회에강고하게남아있는한미동맹을신성시하는관행부터깨져야됩니다.동맹이라고하는것은그야말로수단이죠.목표가아니라.그러니까한반도평화와우리국민의안전,국익을위해서한미동맹이필요한거지한미동맹을위해서한반도의평화나우리국익에반하는그런결정을할수는없다는입장을우리스스로정립해야한다고봅니다.마찬가지로우리가중국과경제교류가많다고해서실리때문에기존의우방국가,미국과의관계를버려가면서중국일변도로가야될이유도없죠.-295쪽

●북핵해법과실용적이지못한CVID논쟁
지난2015년7월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