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정리백서 (개정판)

안성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 박사(조세법 Phd).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한국여성세무사회 법제연구부회장, 한국석박사회 부회장, 조세금융신문 칼럼리스트이다.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장,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한국여성세무사회 연수이사, 한국조세연구소 외부자문위원, 한국세무사고시회 감사를 지냈다. 저서로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 가지급금 정리 백서,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절세전략, 법인경영과 절세전략, 현명한 CEO의 핵심절세전략이 있다. 성공적인 가업승계 지원 컨설팅,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가수금 정리, VIP 자산승계 컨설팅, 가업미승계 법인 exit 전략 수립 및 M&A,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컨설팅, 기업절세, 성장 위한 맞춤 컨설팅이 전문 분야이다.

제1장 가지급금 개관 21
Ⅰ. 가지급금 정의와 구분 22
1. 가지급금 정의 22
2. 가지급금 구분 22
Ⅱ. 가지급금으로 보는 경우 27
1. 상법상 중간배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중간배당금 27
2. 대표이사 친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34
3. 연임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36
4.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외상매출금 회수지연액 38
5. 영업활동과 무관한 해외현지법인 자금대여액 40
6. 특수관계인이 부담할 비용을 대납한 경우 40
7. 유상증자대금 가장 납입액 41
8. 법인과 대표이사 간의 계약명의신탁에 의해 대표이사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41
9. 자기주식 취득거래가 상법에 위배되어 무효인 경우 42
10. 구상권 약정계약을 체결한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금 대납액 43
11.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선급금 43
12. 2016년 전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가지급금 44
13. 특수관계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해당 대여금을 차입법인 전환사채 매입으로 상계한 경우 51
Ⅲ.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 52
1. 부당함이 없는 특수관계인 간 외상매출금 지연회수액 52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경우 52
3.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인의 국세를 납부한 경우 52
4. 임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하는 경우 53
5.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부득이한 사유로 가지급금 처리한 경우 54
Ⅳ. 업무관련 가지급금과 업무무관 가지급금 구분 55
1. 개 요 55
2. 업무무관 가지급금 57
3. 업무관련 가지급금 59

제2장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63
Ⅰ.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64
1. 비소액주주 등과 친족, 직원 등 64
2. 법인이 1% 이상 출자한 법인 66
3. 임원·직원,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66
4. 법인과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그 친족 67
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68
1. 법인의 실질지배자와 친족 68
2.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의 친족 68
3.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68

제3장 가지급금 있는 경우 불이익 73
Ⅰ. 법인의 세부담 증가 74
1.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74
2.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손금불산입(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86
3. 대손상각 불가능(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87
4. 대손충당금 설정 불가능(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88
5. 가지급금채권 처분손실 손금불산입 88
Ⅱ. 법인의 부외 원천징수세액 부담 90
1.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발송되는 경우 91
2. 소득금액변동통지서 통지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납세의무 92
3. 원천납세의무자(소득귀속자)의 추가신고·납부 95
4. 개인이 통지받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불복대상이 되는지 여부 96
5. 법인이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의 손금산입 여부 96
6. 환급청구권자 96
Ⅲ. 가지급금을 가공자산으로 대체하여 처리한 경우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 간주 98
1. 가지급금 원본은 회수할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 98
2. 가지급금 원본을 회수할 것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99
3.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100
Ⅳ. 개인의 세무상 불이익 101
1. 주식평가액 상승문제 101
2. 특수관계 소멸 등 사유발생시 상여에 대한 소득세 과세문제 101
3. 인정이자 부담 및 소득세 과세문제 105
Ⅴ. 상속 시 상속재산 감소 및 상속세 과세문제 107
1. 법인이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상속인의 상속재산 감소) 107
2. 법인이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피상속인에게 가지급금 귀속된 경우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 승계) 109
3. 피상속인에게 가지급금 귀속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114
4. 피상속인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납입의무 120
5.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된 경우 120
Ⅵ. 법인 양도 시 과세문제 123
1. 양수법인 대표이사가 가지급금 승계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123
2. 양수법인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을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 124
3. 법인양수도 계약체결의 어려움 125
Ⅶ. 증여세 과세문제 126
1.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여받은 경우 126
2. 대여법인이 가지급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129
Ⅷ. 법적책임 문제 발생 133
1. 횡령으로 판결되는 경우 133
2. 횡령에 대해 무죄로 판결된 경우 134
3. 수사기관 또는 과세관청이 인지한 상태에서 횡령금액 반환한 경우 134
4. 배임으로 판결되는 경우 135
Ⅸ. 그 외 문제 137
1. 기업신용도 하락 137
2. 원활한 투자유치의 걸림돌 137
3. 코스닥 등록 심사요건 중 경영성 판단 시 결격사유 137
4. 가업승계 관련 세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해당 138

제4장 가지급금 발생 원인 및 원인별 정리방안 139
Ⅰ. 가지급금 있는 법인양수 140
Ⅱ. 비용·부채 누락, 전도금 증빙 미수취 145
Ⅲ. 과다세금계산서 발행 147
Ⅳ. 설립·유상증자 시 자본금 가장납입 149
Ⅴ. 리베이트 지급 151
Ⅵ. 급여, 배당 과소책정 153
Ⅶ. 투명하지 않은 회계정리 155
Ⅷ. Check List 157
Ⅸ. 적격성 Check List 159
Ⅹ. 규모별 정리방안 161

제5장 상황별 가지급금 정리 실행플랜 163
Ⅰ. 법인 양수 164
Ⅱ. 전기오류수정손실 처리 179
Ⅲ. 과다세금계산서 181
Ⅳ. 임원급여 인상 184
Ⅴ. 배당 및 감액배당 189
Ⅵ. 초과배당 205
Ⅶ. 퇴직금 배수 219
Ⅷ. 퇴직금 중간정산 224
Ⅸ. 현실적 퇴직 231
Ⅹ. 지적재산권 양수 237
?. 액면가 감자 244
?. 상속 시 감자 247
ⅩⅢ. 무증자 합병 250
ⅩⅣ. 자기주식 양도 257

제6장 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각 299
Ⅰ. 이익소각 개요 300
Ⅱ. 증여 후 이익소각 개요 314
Ⅲ. 과세동향 321
Ⅳ. 주의점 338
Ⅴ. 실행 절차 340

제7장 배우자 증여 후 감자 367
Ⅰ. 유상감자 개요 368
Ⅱ. 증여 후 감자 개요 376
Ⅲ. 실행 절차 380

제8장 가지급금 관련 주의점 및 절세팁 387
Ⅰ. 거액 발생 시 주의점 388
Ⅱ. 건설업 법인양수도 주의점 392
Ⅲ. 대여금 처리 396
Ⅳ. 인정이자 절세팁 398
Ⅴ. 인정이자 납입 시 주의점 400
Ⅵ. 폐업 관련 주의점 402
Ⅶ. 건강 관련 403
Ⅷ. 경비 미처리 404
Ⅸ. 친족 대여 주의점 405
Ⅹ. 잔액 축소 시 주의점 406
?. 원천징수 관련 407
?. 이자율 적용 411
ⅩⅢ. 법인 간 대여 주의점 412
ⅩⅣ. 세무조사 대비 413

제9장 가수금 정리방안 및 주의사항 415
Ⅰ. 가수금 개요 416
Ⅱ. 문제점 420
Ⅲ. 정리방안 430
Ⅳ. 처리 시 주의점 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