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정리백서 (개정판)

안성희

고려대학교법무대학원법학박사(조세법Phd).경희대학교경영대학원경영학석사.세무법인현인대표세무사,국세청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한국세무사회세무연수원교수,서울지방세무사회연수교육위원,한국여성세무사회법제연구부회장,한국석박사회부회장,조세금융신문칼럼리스트이다.서울지방세무사회연수교육위원회위원장,경희대학교경영대학원겸임교수,국세청국세심사위원,서울지방국세청국세심사위원,삼성세무서과세적부심사위원,한국여성세무사회연수이사,한국조세연구소외부자문위원,한국세무사고시회감사를지냈다.저서로세법상특수관계인범위와과세문제,가지급금정리백서,성공적인가업승계와절세전략,법인경영과절세전략,현명한CEO의핵심절세전략이있다.성공적인가업승계지원컨설팅,가지급금,이익잉여금,가수금정리,VIP자산승계컨설팅,가업미승계법인exit전략수립및M&A,명의신탁주식실명전환컨설팅,기업절세,성장위한맞춤컨설팅이전문분야이다.

제1장가지급금개관21
Ⅰ.가지급금정의와구분22
1.가지급금정의22
2.가지급금구분22
Ⅱ.가지급금으로보는경우27
1.상법상중간배당요건을충족하지않은중간배당금27
2.대표이사친족에게무상으로금전을대여한경우34
3.연임된임원에게지급한퇴직금36
4.특수관계인에대한정당한사유없는외상매출금회수지연액38
5.영업활동과무관한해외현지법인자금대여액40
6.특수관계인이부담할비용을대납한경우40
7.유상증자대금가장납입액41
8.법인과대표이사간의계약명의신탁에의해대표이사명의로부동산을구입한경우41
9.자기주식취득거래가상법에위배되어무효인경우42
10.구상권약정계약을체결한임원에대한손해배상금대납액43
11.특수관계인에게지급한선급금43
12.2016년전임원퇴직금중간정산관련가지급금44
13.특수관계법인에자금을대여하고해당대여금을차입법인전환사채매입으로상계한경우51
Ⅲ.가지급금으로보지않는경우52
1.부당함이없는특수관계인간외상매출금지연회수액52
2.「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따라정리채권으로동결된경우52
3.출자자의제2차납세의무자에해당하여특수관계인의국세를납부한경우52
4.임원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라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중도인출하는경우53
5.법인의사업과관련하여발생한비용을부득이한사유로가지급금처리한경우54
Ⅳ.업무관련가지급금과업무무관가지급금구분55
1.개요55
2.업무무관가지급금57
3.업무관련가지급금59

제2장법인세법상특수관계인범위63
Ⅰ.경제적연관관계에있는자64
1.비소액주주등과친족,직원등64
2.법인이1%이상출자한법인66
3.임원·직원,이들과생계를함께하는친족66
4.법인과생계를유지하는자와그친족67
Ⅱ.경영지배관계에있는자68
1.법인의실질지배자와친족68
2.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는자의친족68
3.지배적영향력을행사하는법인68

제3장가지급금있는경우불이익73
Ⅰ.법인의세부담증가74
1.가지급금인정이자익금산입(특수관계인에대한가지급금)74
2.차입금에대한이자비용손금불산입(특수관계인에대한업무무관가지급금)86
3.대손상각불가능(특수관계인에대한업무무관가지급금)87
4.대손충당금설정불가능(특수관계인에대한업무무관가지급금)88
5.가지급금채권처분손실손금불산입88
Ⅱ.법인의부외원천징수세액부담90
1.법인에게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발송되는경우91
2.소득금액변동통지서통지에의한원천징수세액납세의무92
3.원천납세의무자(소득귀속자)의추가신고·납부95
4.개인이통지받은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불복대상이되는지여부96
5.법인이부담한원천징수세액의손금산입여부96
6.환급청구권자96
Ⅲ.가지급금을가공자산으로대체하여처리한경우사기·기타부정한행위간주98
1.가지급금원본은회수할것으로입증되는경우98
2.가지급금원본을회수할것으로입증되지않는경우99
3.사기·기타부정한행위로부정과소신고가산세적용100
Ⅳ.개인의세무상불이익101
1.주식평가액상승문제101
2.특수관계소멸등사유발생시상여에대한소득세과세문제101
3.인정이자부담및소득세과세문제105
Ⅴ.상속시상속재산감소및상속세과세문제107
1.법인이가지급금을회수할수있는경우(상속인의상속재산감소)107
2.법인이가지급금을회수할수없는경우(피상속인에게가지급금귀속된경우피상속인의소득세납세의무승계)109
3.피상속인에게가지급금귀속사실이불분명한경우114
4.피상속인의가지급금인정이자납입의무120
5.추정상속재산으로과세된경우120
Ⅵ.법인양도시과세문제123
1.양수법인대표이사가가지급금승계하는것으로약정한경우123
2.양수법인대표이사가가지급금을승계하지않는것으로약정하는경우124
3.법인양수도계약체결의어려움125
Ⅶ.증여세과세문제126
1.무상또는낮은이자율로대여받은경우126
2.대여법인이가지급금채권을포기하는경우129
Ⅷ.법적책임문제발생133
1.횡령으로판결되는경우133
2.횡령에대해무죄로판결된경우134
3.수사기관또는과세관청이인지한상태에서횡령금액반환한경우134
4.배임으로판결되는경우135
Ⅸ.그외문제137
1.기업신용도하락137
2.원활한투자유치의걸림돌137
3.코스닥등록심사요건중경영성판단시결격사유137
4.가업승계관련세제적용시사업무관자산해당138

제4장가지급금발생원인및원인별정리방안139
Ⅰ.가지급금있는법인양수140
Ⅱ.비용·부채누락,전도금증빙미수취145
Ⅲ.과다세금계산서발행147
Ⅳ.설립·유상증자시자본금가장납입149
Ⅴ.리베이트지급151
Ⅵ.급여,배당과소책정153
Ⅶ.투명하지않은회계정리155
Ⅷ.CheckList157
Ⅸ.적격성CheckList159
Ⅹ.규모별정리방안161

제5장상황별가지급금정리실행플랜163
Ⅰ.법인양수164
Ⅱ.전기오류수정손실처리179
Ⅲ.과다세금계산서181
Ⅳ.임원급여인상184
Ⅴ.배당및감액배당189
Ⅵ.초과배당205
Ⅶ.퇴직금배수219
Ⅷ.퇴직금중간정산224
Ⅸ.현실적퇴직231
Ⅹ.지적재산권양수237
?.액면가감자244
?.상속시감자247
ⅩⅢ.무증자합병250
ⅩⅣ.자기주식양도257

제6장배우자증여후이익소각299
Ⅰ.이익소각개요300
Ⅱ.증여후이익소각개요314
Ⅲ.과세동향321
Ⅳ.주의점338
Ⅴ.실행절차340

제7장배우자증여후감자367
Ⅰ.유상감자개요368
Ⅱ.증여후감자개요376
Ⅲ.실행절차380

제8장가지급금관련주의점및절세팁387
Ⅰ.거액발생시주의점388
Ⅱ.건설업법인양수도주의점392
Ⅲ.대여금처리396
Ⅳ.인정이자절세팁398
Ⅴ.인정이자납입시주의점400
Ⅵ.폐업관련주의점402
Ⅶ.건강관련403
Ⅷ.경비미처리404
Ⅸ.친족대여주의점405
Ⅹ.잔액축소시주의점406
?.원천징수관련407
?.이자율적용411
ⅩⅢ.법인간대여주의점412
ⅩⅣ.세무조사대비413

제9장가수금정리방안및주의사항415
Ⅰ.가수금개요416
Ⅱ.문제점420
Ⅲ.정리방안430
Ⅳ.처리시주의점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