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

이 책은 2020년부터 대한민국 기본소득국민운동을 이끌었고, 현재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서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두 사람이 공저자로 작업한 결과물이다. 이 책은 기본사회를 소개한 안내서이다.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기본사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졌다.

대한민국은 지금 전례 없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기후 위기, 그리고 극도로 심화된 빈부 격차 등으로 인해 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불안정한 비정규직 신세로 내몰리고 있다. 미래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는 나라가 되어 버렸다. 선진 복지 국가를 목표로 열심히 달려온 대한민국은 기존 복지 제도의 근간이 되어준 ‘안정적인 일자리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전진도 후진도 하지 못한 채 방황하는 난파선의 처지가 되어 버렸다.
대전환의 시기에 과감한 혁신을 시도한 나라들(공공부조를 도입한 영국, 사회보험을 도입한 독일과 프랑스, 노예해방의 미국)은 예외없이 모두 강대국이 되었다. 이제 대한민국 차례다.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대에 걸맞는 진정한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는 것이다. 저자들은 ‘기본사회’를 그 해답으로 제시한다. 복지 사회라는 개념에 익숙해 있는 모두가 궁금해할 것이다.
‘도대체 기본 사회가 뭐길래?’
저자들은 이러한 질문을 당연히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하나하나 이야기를 풀어 나간다.
맨 처음에는 기본사회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준다. 그 다음에는 기본사회의 4가지 기본권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을기본권)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준다. 마지막으로 기본사회가 대한민국에서 실현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답해준다.

토머스모어의 유토피아는 너무나도 이상적인, 그래서 아직도 실현되지 않은, 아니, 실현될 수 없는 세상이다. 그러나, 베이직피아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그러나, 아직은 실현되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선택하기만 한다면 실현될 수밖에 없는 대안이라고 저자들은 강변한다.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자랄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유토피아가 될 것이냐 디스토피아가 될 것이냐의 여부는 독자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 독서하기 좋은 계절에 우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두 저자의 가슴 절절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