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하는 대한민국 (우리가 선택한 파국과 소멸의 사회경제학)

김현성

1988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경상북도가 고향인 부모님을 두었기에, 어린 시절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환경의 미덕과 악덕을 두루 경험했다. 서울 각지와 경북을 오가며 성장하는 동안 과거와 현대가 중첩된 한국사회의 다양한 면면을 체득했고, 경쟁과 나눔이라는 쟁점에 관해 일찍부터 고민할 수 있었다. 현실의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라는 공동체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주의자의 태도를 견지하려 애쓰고 있으나, 지난 몇 년간은 우리 모두가 지금껏 살아오던 대로 살아가다가는 나라가 정말 파국을 맞고 말겠다는 강렬한 직감에 사로잡혀 있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대학에 재학하던 시절 학보사 《연세춘추》의 기자로 활동하면서 글쓰기가 재미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대학 졸업 후엔 금융권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대기업 금융 계열사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하며 해외 주식형 펀드를 약 6년간 운용했다. 많게는 2조 원 규모의 돈을 관리·운용하며 데이터를 수집 및 배열하는 방법, 그 데이터를 현실의 상황과 연결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배우고 익혔다. 이런 경력으로 세계 각국의 사회환경과 그 나라들이 구축한 경제구조, 그리고 이러한 사회경제적 기반이 각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다시금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순환’을 다차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금융권에서의 일도 즐겁고 보람 있었으나, 우리 사회와 조금 더 밀착되면서도 흥미로운 직업을 찾아 2022년부터 콘텐츠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다. 그간 여러 매체에 경제와 정치, 국제 문제를 아우른 칼럼을 기고했으며, 주로 페이스북에서 우리 공동체가 직면한 현안들을 데이터와 통계 분석을 통해 진단하는 글을 써왔다. 디지털과 IT기술에 의한 사회의 변화에도 관심이 커서 2023년 『굿 데이터Good Data』라는 책을 번역하기도 했다. 직장인과 글을 쓰는 사람이라는 두 자아를 오가는 중이며, 부디 한국 공동체가 오래도록 지속되어 계속 글줄을 붙잡은 채 살아갈 기회를 얻는 것이 소박한 꿈이다.

- 들어가며: 스스로 사멸하는 사회의 일원이라는 것


1장 한국인에게 돈이 부족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장 서울, 서울, 서울, 아름다운 이 거리

3장 모두가 가난한 이유, 노동생산성

4장 청년 문제는 노인 문제의 결과일 뿐이다

5장 이곳은 원래부터 각자도생의 나라였습니다

6장 한국에서 가장 비싼 선택, 결혼

7장 시험과 공정, 그리고 ‘약자’에 관하여

8장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경쟁’의 매운 맛

9장 우리의 황혼은 어떤 모습일까


- 나가며: ‘황금 티켓 증후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감사의 말

합계출산율 0.72명의 시대, 공동체의 무너진 재생산성

“지금의 비극은 한국인의 품성이나 특정 정파 때문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돈의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는 왜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지갑을 열지 못하며,
왜 각자도생과 무한경쟁의 사회경제적 구조를 선택했는가?


대한민국은 영광의 시간을 누리고 있는가, 쇠락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가? ‘자살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책의 제목 여덟 글자는 그 자체로 매우 논쟁적이고 문제적이다. 혹자는 이 제목을 보고 진부한 망국론 혹은 공포 마케팅의 거듭되는 되풀이일 뿐이라 생각할지도 모른다. 더욱이 현재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은 유사 이래 가장 높고 찬란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한국전쟁 이후 그 어느 국가보다도 더 빠르고 성공적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며, 최근에는 ‘K’라는 접두사를 통해 표출되는 자부심을 가지기에 충분한 글로벌 문화의 선도국이다. 한국의 아이돌 그룹들이 세계적인 스타가 되고, 한국의 영화감독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했으며, 많은 세계인들은 한국에 관심을 가지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뉴스도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한민국의 쇠퇴와 해체를 말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그 증거로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충격적인 수치와 우리 사회의 암울한 인구 전망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추세는 분명히 충격적이고 파괴적이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은 우리 공동체의 재생산성이 근본적으로 무너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숫자이며, 구성원 모두가 과거와는 아예 다른 차원에서 공포를 느끼게끔 만드는 수치다. 그런데 한국에서 살아가는 우린 모두 이 숫자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다. 『자살하는 대한민국』의 저자 김현성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공동체가 미래에 겪게 될 쇠퇴와 붕괴의 경로는 단지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사회에선 의료, 교육을 중심으로 한 사회 인프라와 공동체에 필수적인 기둥들의 지속성이 사라지고 있으며, 인구의 감소는 공동체 쇠락을 이야기하는 ‘증거’라기보단 바로 그러한 여러 요소들이 총체적으로 무너졌음을 드러내는 하나의 ‘결과물’에 가깝다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선택을 ‘자살’로 불러야 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만들어놓은 그 구조를 끝끝내 바꾸지 못한 채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고.
『자살하는 대한민국』은 그처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소멸의 길을 불러일으키는 요인들을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우리 공동체를 파국으로 이끌어가는 총체적인 경제구조와 악순환의 고리를 철저하게 파헤치고 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사회경제적인 문제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근원적인 이유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피상적으로 ‘출산율 감소의 충격과 공포’만을 외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대신 책의 저자가 ‘자살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적이고 근원적인 요소로 바라보는 것은 바로 ‘돈’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사회의 재생산성이 붕괴되고 우리가 이토록 불행에 시달리는 이유로 한국인의 황금만능주의 혹은 이기적인 품성을 꺼내들거나, 특정한 정파가 권력을 쥐고 나라를 잘못 운영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김현성에 따르면, 모두 틀렸다. 문제는 ‘돈’이다. 한국은 유기적으로 촘촘하게 얽힌 ‘돈의 문제’로 인해서 사멸의 길을 향하고 있다. 그는 오랜 기간 수집하고 분석한 통계와 수치로써 우리가 왜 공동체를 위해서 지갑을 열지 못하는지, 우리는 왜 각자도생과 무한경쟁의 구조적 토양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통찰하기 시작한다.



“한국인에게 돈이 부족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일상생활의 고비용, 극심한 수도권 집중과 생산성 쏠림이 얽힌 현실

이 책의 1장 ‘한국인에게 돈이 부족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에서 저자는 한국의 거대한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한국인이 실질적으로 빈곤함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에 처해 있음을 검증한다. 한국은 아프다. 그렇지만 아무도 병원비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겐 공동체를 위해 쓸 돈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에겐 왜 돈이 부족한가? 우리는 가장 먼저 한국의 왜곡된 물가 구조에서 오는 일상생활의 고비용 구조에 주목해야 한다. 김현성은 다양한 통계와 자료들을 철저하게 분석하며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물가를 기록 중이라는 사실과 그 역사적인 기원을 짚어간다. 그럼에도 우리는 낮은 에너지 물가와 낮은 사회간접자본 비용으로 인해서 그럭저럭 도시 생활경제 구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공공부문의 적자를 누적시키고 이를 효율화하려 했을 때 강력한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킨다. 거기에 더하여 한국에서 살아가려면 거의 조세의 성격을 가지는 사교육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에서 고등학생 한 명을 키우려면 가구소득의 약 30%를 사교육으로 지출해야 하는 게 우리의 명백한 현실이다.
가뜩이나 돈이 없는 한국인들의 가용 자원을 앗아가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다. 저자는 2장 ‘서울, 서울, 서울, 아름다운 이 거리’에서 서울과 수도권에 몰리는 인구와 돈이 어떻게 사람들의 주거비용과 생활비용을 높이고 가용 자원을 감소시키는지 분석한다. 대한민국 총인구의 50.5%가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현 상황은 압축 성장을 위해 집적이익의 추구를 가장 큰 수단으로 삼았던 우리 경제성장의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한다. 과거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역대 정책의사결정권자들의 국가 운영 방식은 크든 작든 결과적으로 수도권을 오히려 더 크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용해 왔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다. 저자가 제시하는 여러 데이터는 수도권이 전국에서 가장 좋은 일자리를 독식하고 있으며, 그 현상은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 IT 산업의 본격적인 약진과 맞물려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지방균형발전의 대원칙에 동의하면서도, 토호론 등을 내세우며 지방에 대한 적극적인 경제력 배분에 망설이는 중이다. 그 또한 자신들이 워낙 먹고살기 힘들어서이지만,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집적불이익의 청구서가 향후 점점 더 큰 금액으로 되돌아올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인들에게 돈이 부족한 이유를 소비의 측면에서만 살펴서는 안 된다. 소득의 차원에서, 과연 한국인들은 돈을 자신들이 한 일만큼 충분히 벌고 있는가도 물어야 한다. 우리에게 돈이 없다는 건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뜻도 될 수 있지만, 너무 적게 벌고 있다는 말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현성은 책의 3장 ‘모두가 가난한 이유, 노동생산성’에서 한국 공동체의 고용점유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상세하게 분석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 취업자의 약 24%, 1/4가량이 자영업자라는 점에 주목한다. 그는 이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계속 가난한 상태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을 분석하며, 한국이라는 공동체 자체가 대다수 사람들에게 사실상 ‘낮은 인건비’를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처럼 한국에서 극히 일부의 대기업 종사자만이 높은 부가가치를 독식하고, 경제력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공동체의 경제발전 도상 전체에서 누적되어 현시점에 통증이 나타나고 있는 질병과도 같다. 과거 경제발전기에 국가가 운전대를 잡고 이끌었던 수출 주도형 경제는 우리를 전 세계의 경제대국으로 이끌었지만, 이제는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저생산성이란 결과를 낳게 됐으며, 그것은 한국 임금노동자의 상당수가 그 생활 비용에 비해 낮은 소득을 벌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연결된다.


대한민국은 왜 개인이 모든 걸 책임질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되었으며,
왜 결혼과 출산이 가장 값비싼 선택지가 되었는가

저자는 말한다. 한국 공동체가 소멸하는 이유에는 고물가, 수도권 집중 그리고 낮은 노동생산성 문제가 모두 버무려져 있는데, 여기에 화룡점정을 찍는 것이 바로 노인 문제라고. 그는 4장 ‘청년 문제는 노인 문제의 결과일 뿐이다’에서 과거 십여 년간 우리 사회에서 청년 문제와 청년 담론이 유행했지만, 우린 이 문제의 근원적인 요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김현성에 따르면, 청년 문제는 결국 우리 사회가 노인 문제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절한 자원 배분에 실패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년층은 선진국의 일반적인 노후 대비 수단인 3층 연금(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소득 커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 때문에 이들은 주택을 매각하는 순간 거주환경이 더 열악한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는 예비 빈곤층에 가까운데, 그 노인들은 노후의 안정적인 생존을 위해 결코 수도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 김현성은 바로 이런 측면에서 노년층의 수도권 주택 매각을 꾀했던 이전 정권의 축출적 부동산 정책에서 필연적으로 병행하여 추진했었어야 했던 것이 바로 지역균형전략이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모든 것은 실패했고, 지금은 이들을 재정적으로 간신히 지탱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흉흉한 정치적 선동만이 나라를 뒤덮고 있다. 저자는 국민연금에 관한 심층적인 자료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연금의 신뢰성을 추락시키고 있는 이들을 강력히 비판한다.
김현성에 따르면, 한국이라는 공동체가 가진 기형적인 고물가의 문제, 수도권 집중의 문제, 낮은 노동생산성의 문제, 그리고 이것들이 합쳐져서 만들어낸 노인 문제와 여기서 파생된 청년의 문제는 상호 긴밀히 얽혀 ‘자살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극적인 구조를 완성하고 있다. 나아가 5장 ‘이곳은 원래부터 각자도생의 나라였습니다’에서 분석하는 바, 이러한 구조에서는 ‘국가’와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 OECD 기준 일반정부 지출 규모가 명백히 최하위권인 현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공동체의 강력한 조세저항은 이런 현실을 잘 보여준다. 작은 재정의 공동체, 특히 복지를 민간에 폭넓게 외주화한 사회에선 모든 것이 ‘개인의 선택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