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는어떻게스스로를파괴하고있는가?
끝끝내사람을갈아서굴러가는나라
모두가아프지만,아무도치료비를내지않으려는나라
대한민국을사멸의길로이끌고있는
총체적인경제구조와악순환의고리를철저하게분석하다
대한민국은파국을맞이하고있다.이나라가역사상세계로부터가장주목받고있는이시점에,우리는공동체의급격한쇠락과해체를목도하는중이다.사람들은결혼하지않고,출산하지않으며,지방은소멸하고,우리모두기형적인고물가와양극화된사회체제속에서엄청난경쟁압력에시달리고있다.일각에서는이러한이유로한국인의이기적인품성을꺼내들거나,특정한정파가권력을쥐었기때문이라고진단한다.모두틀렸다.문제는‘돈’이다.한국은유기적으로촘촘하게얽힌‘돈의문제’로인해서사멸의길을향하고있다.우리를이렇게만들고있는경제구조를총체적으로들여다보지않고선세계적으로유례없는‘합계출산율0.72명의시대’를제대로설명할수없다.
한국사회의재생산성은왜극적으로붕괴했는가?왜청년부터노인까지모두가기를쓰며서울로몰려들어야하고,왜많은이들은블록체인토큰과같은고위험자산투자에열중하거나혹은자신의‘약자성’에만집중하면서누군가를증오하는일에여념이없는가?우리는왜사교육비가준조세화된이구조를당연하게받아들이며그토록간절하게‘시험’과‘공정’에집착하는가?또우린왜전세계에서압도적으로높은노동시간과열악한양육환경에시달리고있는가?김현성은말한다.그것은우리공동체가발전의과정에서반드시해결해야했던쟁점들을회피했기때문이라고.‘한강의기적’이라일컬어지는대한민국의빠른성공그자체에실패의근거들이예비하고있었는데,그것을냉철하게직시했어야할집단이제대로신뢰받지못하며이문제를외면했기때문이라고.
그러므로우리가선택한파국과소멸의길은‘자살’이라고불러야마땅하다.우리는이모순적이고파괴적인사회경제적구조를우리스스로선택했다.우리는이사회의미래를위해반드시요구되었던‘정당한지출’을감행하는대신,구성원각자가남보다더빠르게,더근면하게,자기몸을갈아넣으며,오로지극도의효율을추구해야만살아남을수있는각자도생의토대를구축했다.타인을위해지갑을여는방식대신에‘사람을갈아서굴러가는방식’을공동체의근본적인운영기조로삼았다.그래서우리에겐늘시간이없다.결혼하고아이를낳는일은사치일뿐이다.모두가자신의생존을위해필사적으로힘쓰지않으면안되는악순환의고리가이렇게완성됐다.이책은그처럼‘모두가아프지만,아무도치료비를내지않으려는’나라에관한심층적인보고서이며,그럼에도냉소나체념에그칠것이아니라구체적인해결책을함께모색하길권하는뜨거운희망의기록이다.
합계출산율0.72명의시대,공동체의무너진재생산성
“지금의비극은한국인의품성이나특정정파때문이아니다.
이제우리는‘돈의문제’를제대로바라보아야한다.”
우리는왜공동체를위해자신의지갑을열지못하며,
왜각자도생과무한경쟁의사회경제적구조를선택했는가?
대한민국은영광의시간을누리고있는가,쇠락의시간을통과하고있는가?‘자살하는대한민국’이라는이책의제목여덟글자는그자체로매우논쟁적이고문제적이다.혹자는이제목을보고진부한망국론혹은공포마케팅의거듭되는되풀이일뿐이라생각할지도모른다.더욱이현재대한민국의세계적위상은유사이래가장높고찬란하다고볼수있다.우리는한국전쟁이후그어느국가보다도더빠르고성공적으로‘한강의기적’을일궈낸세계10위권의경제대국이며,최근에는‘K’라는접두사를통해표출되는자부심을가지기에충분한글로벌문화의선도국이다.한국의아이돌그룹들이세계적인스타가되고,한국의영화감독이아카데미작품상을수상했으며,많은세계인들은한국에관심을가지며한국어를배우기시작했다는뉴스도끊임없이들려오고있다.이런시점에서우리는어떻게대한민국의쇠퇴와해체를말할수있는가?
많은사람들은그증거로2023년기준‘합계출산율0.72명’이라는충격적인수치와우리사회의암울한인구전망을이야기한다.이러한추세는분명히충격적이고파괴적이다.세계에서가장낮은수준의출산율은우리공동체의재생산성이근본적으로무너졌다고볼수밖에없는숫자이며,구성원모두가과거와는아예다른차원에서공포를느끼게끔만드는수치다.그런데한국에서살아가는우린모두이숫자가‘그냥나온게아니라는’것을직감적으로알고있다.『자살하는대한민국』의저자김현성은바로이지점에서이야기하고있다.우리공동체가미래에겪게될쇠퇴와붕괴의경로는단지인구가줄어들기때문에생겨나는것이아니라고.우리사회에선의료,교육을중심으로한사회인프라와공동체에필수적인기둥들의지속성이사라지고있으며,인구의감소는공동체쇠락을이야기하는‘증거’라기보단바로그러한여러요소들이총체적으로무너졌음을드러내는하나의‘결과물’에가깝다고.우리가대한민국의선택을‘자살’로불러야하는이유는우리자신이만들어놓은그구조를끝끝내바꾸지못한채스스로를파괴하고있다는점에서찾아야한다고.
『자살하는대한민국』은그처럼우리가스스로선택한소멸의길을불러일으키는요인들을종합적이고심층적으로분석하며,우리공동체를파국으로이끌어가는총체적인경제구조와악순환의고리를철저하게파헤치고있다.우리를고통스럽게만드는모든사회경제적인문제는유기적으로연결되어있기에,그근원적인이유에대한정확한진단없이피상적으로‘출산율감소의충격과공포’만을외치는것은아무런의미가없다.대신책의저자가‘자살하는대한민국’의가장핵심적이고근원적인요소로바라보는것은바로‘돈’이다.일각에서는한국사회의재생산성이붕괴되고우리가이토록불행에시달리는이유로한국인의황금만능주의혹은이기적인품성을꺼내들거나,특정한정파가권력을쥐고나라를잘못운영했기때문이라고진단한다.김현성에따르면,모두틀렸다.문제는‘돈’이다.한국은유기적으로촘촘하게얽힌‘돈의문제’로인해서사멸의길을향하고있다.그는오랜기간수집하고분석한통계와수치로써우리가왜공동체를위해서지갑을열지못하는지,우리는왜각자도생과무한경쟁의구조적토양에서살아갈수밖에없는지를통찰하기시작한다.
“한국인에게돈이부족하다면,믿으시겠습니까?”
일상생활의고비용,극심한수도권집중과생산성쏠림이얽힌현실
이책의1장‘한국인에게돈이부족하다면,믿으시겠습니까?’에서저자는한국의거대한경제규모에도불구하고,상당수의한국인이실질적으로빈곤함과크게다르지않은상태에처해있음을검증한다.한국은아프다.그렇지만아무도병원비를지불하려고하지않는다.우리가이기적이어서가아니라,우리에겐공동체를위해쓸돈이없기때문이다.우리에겐왜돈이부족한가?우리는가장먼저한국의왜곡된물가구조에서오는일상생활의고비용구조에주목해야한다.김현성은다양한통계와자료들을철저하게분석하며대한민국이전세계에서가장높은물가를기록중이라는사실과그역사적인기원을짚어간다.그럼에도우리는낮은에너지물가와낮은사회간접자본비용으로인해서그럭저럭도시생활경제구조를유지하고있지만,이는필연적으로공공부문의적자를누적시키고이를효율화하려했을때강력한조세저항을불러일으킨다.거기에더하여한국에서살아가려면거의조세의성격을가지는사교육비를생각하지않을수없다.한국에서고등학생한명을키우려면가구소득의약30%를사교육으로지출해야하는게우리의명백한현실이다.
가뜩이나돈이없는한국인들의가용자원을앗아가는가장큰문제는바로수도권집중현상이다.저자는2장‘서울,서울,서울,아름다운이거리’에서서울과수도권에몰리는인구와돈이어떻게사람들의주거비용과생활비용을높이고가용자원을감소시키는지분석한다.대한민국총인구의50.5%가서울과수도권에거주하고있는현상황은압축성장을위해집적이익의추구를가장큰수단으로삼았던우리경제성장의역사적인배경을바탕으로한다.과거에그것을극복하기위한시도가없었던건아니었지만,역대정책의사결정권자들의국가운영방식은크든작든결과적으로수도권을오히려더크게만드는방향으로작용해왔다는걸부정할수는없다.저자가제시하는여러데이터는수도권이전국에서가장좋은일자리를독식하고있으며,그현상은특히2010년대중반이후IT산업의본격적인약진과맞물려더욱심화되고있음을보여준다.서울과수도권에사는사람들은지방균형발전의대원칙에동의하면서도,토호론등을내세우며지방에대한적극적인경제력배분에망설이는중이다.그또한자신들이워낙먹고살기힘들어서이지만,수도권집중으로인한집적불이익의청구서가향후점점더큰금액으로되돌아올것은확실하다.
그런데우리는한국인들에게돈이부족한이유를소비의측면에서만살펴서는안된다.소득의차원에서,과연한국인들은돈을자신들이한일만큼충분히벌고있는가도물어야한다.우리에게돈이없다는건너무많이쓰고있다는뜻도될수있지만,너무적게벌고있다는말일수도있기때문이다.김현성은책의3장‘모두가가난한이유,노동생산성’에서한국공동체의고용점유70%를차지하는서비스업의생산성을상세하게분석하는동시에우리사회취업자의약24%,1/4가량이자영업자라는점에주목한다.그는이들이아무리열심히일해도계속가난한상태에놓여있을수밖에없는구조적환경을분석하며,한국이라는공동체자체가대다수사람들에게사실상‘낮은인건비’를강요하고있다는사실을지적한다.이처럼한국에서극히일부의대기업종사자만이높은부가가치를독식하고,경제력을차지하고있는것은어제오늘일이아니다.그것은우리공동체의경제발전도상전체에서누적되어현시점에통증이나타나고있는질병과도같다.과거경제발전기에국가가운전대를잡고이끌었던수출주도형경제는우리를전세계의경제대국으로이끌었지만,이제는고용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중소기업의저생산성이란결과를낳게됐으며,그것은한국임금노동자의상당수가그생활비용에비해낮은소득을벌수밖에없다는사실과연결된다.
대한민국은왜개인이모든걸책임질수밖에없는공동체가되었으며,
왜결혼과출산이가장값비싼선택지가되었는가
저자는말한다.한국공동체가소멸하는이유에는고물가,수도권집중그리고낮은노동생산성문제가모두버무려져있는데,여기에화룡점정을찍는것이바로노인문제라고.그는4장‘청년문제는노인문제의결과일뿐이다’에서과거십여년간우리사회에서청년문제와청년담론이유행했지만,우린이문제의근원적인요인을정확하게진단하지못했다고주장한다.김현성에따르면,청년문제는결국우리사회가노인문제와국가적인차원에서적절한자원배분에실패했기때문에발생한것이다.우리나라의노년층은선진국의일반적인노후대비수단인3층연금(국민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의소득커버가전혀이루어지지않은사람들이다.이때문에이들은주택을매각하는순간거주환경이더열악한지역으로이주하지않으면생계를유지할방법이없는예비빈곤층에가까운데,그노인들은노후의안정적인생존을위해결코수도권에서벗어날수없다.김현성은바로이런측면에서노년층의수도권주택매각을꾀했던이전정권의축출적부동산정책에서필연적으로병행하여추진했었어야했던것이바로지역균형전략이었다고지적한다.그러나모든것은실패했고,지금은이들을재정적으로간신히지탱하는국민연금에대한흉흉한정치적선동만이나라를뒤덮고있다.저자는국민연금에관한심층적인자료와데이터분석을통해연금의신뢰성을추락시키고있는이들을강력히비판한다.
김현성에따르면,한국이라는공동체가가진기형적인고물가의문제,수도권집중의문제,낮은노동생산성의문제,그리고이것들이합쳐져서만들어낸노인문제와여기서파생된청년의문제는상호긴밀히얽혀‘자살하는대한민국’이라는비극적인구조를완성하고있다.나아가5장‘이곳은원래부터각자도생의나라였습니다’에서분석하는바,이러한구조에서는‘국가’와‘정부’가보이지않는다.OECD기준일반정부지출규모가명백히최하위권인현실과이를뒷받침하는공동체의강력한조세저항은이런현실을잘보여준다.작은재정의공동체,특히복지를민간에폭넓게외주화한사회에선모든것이‘개인의선택과정보력’의문제가되는데,맘카페라는우리사회의문제적결사체는바로이런분위기에서탄생한것이었다.의대정원의확대와의료수가문제또한‘자살하는대한민국’의핵심적인순환고리들과무관하지않다.우리의료계를합리적으로조정하는일은준조세역할을담당하는사회보험(건강보험)의증액을요구하지만,대한민국구성원들의복지태도,그리고이와연관된실질가처분소득이란쟁점때문에우린이문제에대해서도자신의지갑을열수없기때문이다.그래서김현성은말한다.사람들은최근의한국이‘각자도생의사회’가되었다고이야기하지만그말은반만맞다고.한국은원래부터국가가돌보는부분이거의없었던,사전적정의그대로의각자도생사회였다고.
이렇게모두가실질적인가난에시달리는각자도생의사회에서는,사람들은결혼을할수없고아이를낳을수없다.이책의6장‘한국에서가장비싼선택,결혼’에서저자는대한민국에서결혼을하기위해왜그토록돈이많이드는지를분석하고,한국젊은이들에겐돈이없다는사실을지적한다.더욱이출산은시간을대가로지불하는것이기에,성별경제력격차가엄존하는상황에서상대적으로더돈이없는젊은한국인여성들에게미래의경제적이득을축소시키는선택지임이명백하다.김현성에따르면,한국은GDP규모세계10위권의경제적선진국이지만놀랍게도정작미래를짊어질사람들은이국가체제를지속할정도로자원이충분하지않다.한국인들이결혼을하기위해주거비용에수억단위의돈을투자할수밖에없다는건우리에겐너무도당연한사실이다.우리나라는재산이없으면그나마경제적기회가잔존하는수도권에진입할수가없는데,한국의공간적인쏠림현상은실패한정부정책과겹쳐수도권,특히서울의집값을대책없이상승시켰다.대다수청년들에겐그럴만한재산이없으니차라리원룸에서혼자살거나부모와동거하면서결혼을하지않는방법을선택한다.즉,한국공동체의젊은구성원들은결혼을계속미루거나아예회피하는것이외에는방법이없을만큼결혼은비싼선택지가되었다는뜻이다.
우리모두가입시에매달리며경쟁압력에시달리고있는이유
그리고‘천천히가난해지는삶’이라는공동체의정해진미래
그렇다면한국에서그나마여유있게결혼을하고경제적자원을축적할수있는사람들은누구인가?책의7장‘시험과공정,그리고‘약자’에관하여‘에따르면,수도권에거주하며고생산성수출대기업에종사하는소수의경제활동인구집단이바로그들이다.그럼한국인들은어떻게그집단에낄수있을까?여기서대학입시라는한국특유의경쟁시스템이작동한다.어느학생이십대시절공부를열심히해서뛰어난입시성적을쟁취하면,서울행티켓과경제적풍요,그리고사회적발언권이라는세가지종류의입장권을거머쥘수있다.대한민국은이처럼‘황금티켓’을손에넣기위하여누군가가반드시시험이라는제도를높은성적으로통과하게끔강제하는체제를토대로국가를운영했으며,이들은한국사회의불균형으로인해발생한쏠림현상으로한쪽에만생성된추가적인사회경제적인대가를보너스로받을수있었다.그결과우리사회에서자녀를위해지출해야하는사교육비는하나의준조세처럼되어버렸고,그기준을통과하지못한사람들은낮은노동생산성과열악한삶의질,낙후된사회인프라를감내하며그것을모두자신의선택이불러온책임인것처럼감당해야했다.티켓을손에쥔이들은그탓을‘노력을열심히하지않은대가’라고치부하며,‘노력을열심히한우리’가그들을위해사회적비용을지출할필요가없다고생각하는것이다.
그럼에도우리들의고통스러운삶과경쟁압력을설명하기위한방편으로서의품성론에대한미련은남아있을수있다.한국인들은남들과비교하는심성을지녔기에불행한것은아닌가?남들의눈을지나치게의식하기에그토록과잉된소비,보여주기식소비를하는것은아닌가?김현성에따르면,그러한해석은문제의피상적인측면만을바라본것이다.김현성은8장‘모든것을파괴하는‘경쟁’의매운맛’에서오랜권위주의통치와병영국가적체제가만들어온폐쇄성,한국의지리적특성으로인한높은교류비용등을촘촘하게분석하며우리가왜최대한경쟁적인소비,즉‘불행한소비’를할수밖에없게되었는지를되짚는다.한국사회의대다수가‘더높은평균’을향해서끊임없이‘올려치기’에시달리는이유는우리사회의구성원들이특별히더허영에물들었기때문이아니다.수도권집중과낮은노동생산성이라는경제구조,지리및언어적요건,빈약한사회안전망의토대등으로인해개인이감당해야하는경쟁압력의분출이원천적으로어렵기때문이다.혹자는우리사회의여러위기를극복하기위해선‘이민’만이답이라고주장하기도한다.김현성에따르면,이는헐겁고게으른대안에불과하다.그는한국의이민자들을둘러싼다양한데이터의분석을통해서,우리가현재직면한그경쟁압력과양극화의문제점들을해소하지않는다면우리가원하지않는형태의이민을수용해원하지않는결과만을다시맞닥뜨릴가능성만높아질뿐이라는사실을입증한다.
그렇다면1장부터8장까지설명한이유들로인해,우리가두발을딛고살고있는공동체의소멸은과연어떠한형태로다가올것인가?김현성은9장‘우리의황혼은어떤모습일까’에서우리의어둡고우울한앞날을예견한다.무엇보다도물가수준의전반적인상승,특히인구가줄어서수요가감소하면식료품뿐만이아니라소비재전반을점점더비싸게수입할가능성이높아질것이다.한국은대부분의서비스업이내수시장의B2C업종에집중돼있어,공동체의축소는상당수기업들에생존이불가능한환경을강제할것또한명백하다.기업들이생존의위협을당하게됨에따라자연스럽게찾아오게될금융시장의축소,원화의약세도심각한위기가되리라전망할수있다.국방력의감소와지방의한층더급격한소멸도우리공동체가피할수없는문제일것이다.결국현재의서비스업저생산성구조를근본적으로뒤바꾸지않는이상한국의GDP규모는미래에극적으로축소될수밖에없다.2022년한국의국내총생산규모는세계13위였다.인구가줄어들면서점차그규모도줄어들어인구가증가하는국가들에하나둘씩추월당할가능성이높다.인구가1970년대후반수준으로줄어들것이라예측되는2070년정도가되면,한국의인구는3765만명까지떨어지고내수시장의전체적인규모는현재의70%미만으로줄어들게된다.인구의감소에따라천천히가난해지는삶은우리의정해진미래와도같은것이다.
‘황금티켓증후군’을해결할수있는유일한방법은무엇인가?
지금우리가냉소를멈추고,구체적인해결책을고민해야하는이유
그럼우리는그저가만히앉아서우리의소멸을기다려야하는가?그렇지는않다.우리가나아가야할길은분명히존재한다.저자가가장힘주어강조하는것은‘정부의역할’이다.김현성에따르면,증세가쉽지않은우리의현실적인조건에서점진적인국가채무의증가가유일하게‘당장’시도할수있는방법이다.모두가가난으로고통받는황혼을피하려면바로지금정부가돈을더써야한다는것이그의시각이다.김현성은한국의부채와재정적인구조를심층적으로분석한뒤정부가조금만재정을확장하면미래에반드시위기가찾아올것이라고말하는사람들을비판한다.그는우선정부가재정을적극적으로확대하고,그와동시에아직경제활동인구가많은X세대와밀레니얼세대의잉여자본을블록체인토큰같은비합리적투자처가아닌개인의국채보유로편입하는방식을제안한다.이러한방식으로미래국민연금및사보험사들의인구감소시기자산축소를미리대비하면서미래를대비하기위한재원으로남겨두는게가능하기때문이다.김현성은우선일상에서한국인들을짓누르는불필요한고비용구조를먼저해소한후일정기간이지난뒤정부의채무증가를억제하기위한증세의논의를시작해야한다고주장한다.이합의가완료된뒤에야비로소서비스업에서의인건비상승을통한생산성의균형을맞출여력이생기고,생산성의균형이맞춰지고나면황금티켓은자연스럽게그힘을잃을수있다.그럴때만모두가몇장안되는티켓에목숨을걸지않아도크게차이나지않는생산성을획득할수있으며,그러면우리가그토록오랫동안놓지못했던각자도생의사회경제적구조,즉‘황금티켓증후군’이마침내해결될수있는것이다.
김현성은이책『자살하는대한민국』을통해서우리공동체의성공적인운영은우리가얼마나기꺼이지갑을여는지에달려있다고주장한다.그러므로우리자신이실질적으로가난한상태라는것을직시하고,앞으로더욱가난해질수있음을인지하며,이사회를둘러싼돈의논리와구조를더욱철저히파헤치는게중요하다.사회적합의는여기서만도출될수있다.그는모두가정부를조금더신뢰할수있고,공동체를유지하고보수하는데필요한지출에동의할수있는대한민국의사회경제적구조를지향한다.그러나우리는지금까지이사회의미래를위해반드시요구되었던‘정당한지출’을감행하는대신,구성원각자가남보다더빠르게,더근면하게,자기몸을갈아넣으며,오로지극도의효율을추구해야만살아남을수있는각자도생의토대를구축했다.타인을위해지갑을여는방식대신에‘사람을갈아서굴러가는방식’을공동체의근본적인운영기조로삼았다.그래서우리에겐늘시간이없다.결혼하고아이를낳는일은사치일뿐이다.모두가자신의생존을위해필사적으로힘쓰지않으면안되는악순환의고리가이렇게완성됐다.그러므로우리가선택한파국과소멸의길은‘자살’이라고불러야마땅하다.우리는이모순적이고파괴적인구조를우리스스로선택했다.이책은그처럼‘모두가아프지만,아무도치료비를내지않으려는’나라에관한‘중환자중합검진결과서이며,그럼에도냉소나체념에그칠것이아니라구체적인해결책을함께모색하자고권하는뜨거운호소의기록이다.『쇳밥일지』저자천현우가책의추천사에쓴것처럼,김현성의글이가슴을울리는이유는,냉철한분석끝에다다른결론이냉소가아니라함께희망을찾자는제안이기때문일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