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저자:김진표
1947년황해도연백에서태어나1·4후퇴때아버지를따라월남,경기도수원에서자랐다.서울대법학과를졸업하고미국위스콘신대대학원에서공공정책학으로석사학위를받았다.1973년행정고시에합격해경제관료의길을걷기시작한후재무부세제실장,재정경제부차관등을지냈다.김대중정부시절청와대정책기획수석과국무조정실장을역임했고,노무현대통령당선직후대통령직인수위원회부위원장을겸직하며참여정부출범의밑돌을놓았다.노무현정부에서초대경제부총리와교육부총리에임명되었고,문재인정부출범후엔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으로서정부의밑그림을그렸다.제17대부터제21대까지국회의원을지내며현더불어민주당의정책위의장과원내대표등에선출되기도했다.2022년부터시작된제21대국회후반기국회의장의임기를끝낸뒤퇴임하여50여년간의공직생활을모두마무리했다.관료와정치인으로서의삶에서는은퇴했지만,저출생과개헌,국제연대등대한민국의미래를위한고민에계속매진하고자2024년6월‘글로벌혁신연구원’을개원해활동을이어나갈계획이다.
―추천의말
―프롤로그
제1부죽음과잉크의감각:1961-1979,박정희정권
제2부테크노크라트의시대:1980-1988,전두환정권
제3부이념너머의보통사람들:1988-1993,노태우정권
제4부세계와의조우:1993-1998,김영삼정권
제5부스물여덟권의대학노트:1998-2003,김대중정권
제6부너무빨리온미래:2003-2008,노무현정권
제7부실리일변도의파국과몰락:2008-2013,이명박정권
제8부우리안의파우스트:2013-2017,박근혜정권
제9부정의로운독선:2017-2022,문재인정권
제10부우리가축적해둔것은어디로가는가:
2022-2024,윤석열정권
에필로그김진표X정관용대담
많은것을성취한나라,행복을잃은나라
“진영보다,이념보다중요한것은
있는그대로의현실을인정하는것,
그리고국가의미래를위해멀리보고,
기꺼이오해를견디는것입니다.”
금융실명제전격시행,IMF외환위기극복,
재벌과금융개혁,한미FTA비준…
이모든일을앞장서서주도했던어느공직자의비망록
지난50여년동안열개의정권을거치면서공직생활을계속해왔던이가있다.1973년박정희정권이역점을둔수출산업공업단지를관리하던일선공무원에서시작하여,윤석열정권에선입법부의수장으로서제21대국회의장까지지낸뒤2024년퇴임한이가있다.김진표다.그는1980년대와1990년대에경제관료로일하며재무부세제실장과재정경제부차관등을거친뒤김대중정부시절청와대정책기획수석과국무조정실장을역임했고,노무현정부에서는초대경제부총리와교육부총리에임명되었다.문재인정부출범후엔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으로서정부의밑그림을그렸으며,제17대부터제21대까지국회의원을지내며현더불어민주당의정책위의장과원내대표등에선출되기도했다.말그대로한국국정이운영되는한복판에서우리나라의핵심적인발전과축적을이끌었던공직자였다고할만하다.그런그가대한민국의지난반세기를되돌아보는회고록을출간했다.책의제목은『대한민국은무엇을축적해왔는가』이다.
김진표는우리가과거의열정권에서제각기쌓아올린성취에선배움을멈추지않되,실패의경험은반면교사로삼아결코되풀이하지말아야한다고강조한다.지금우리가맞닥뜨린초저출생의위기,국가소멸의흐름을반전하기위해선우리나라의과거를철저하게복기하는일이필수적이라고역설한다.김진표는금융실명제전격시행,토지공개념3법의토지초과이득세도입,IMF외환위기극복,재벌과금융개혁,한미자유무역협정(FTA)비준,2002년월드컵실무총괄,2003년카드사태해결등자신이직접도맡았던일을중심으로역대정권의명암과장단을다양한에피소드와함께풀어놓는다.그는이책에서수십여년간의다이내믹한시간동안축적해온역량을면밀하게분석하며우리미래를위해반드시되새겨야할현대사의귀중한지침들을길어올리고있다.
긴시간공공영역에서활동하며김진표는때때로친재벌혹은친미주의자,‘좌회전깜빡이를켜고우회전한’인물이라는세간의오해를받았던바있다.김진표는이책에서자신이재벌이나대기업의편도아니었고,미국의편도아니었으며,그들에게평생무엇하나받은적이없을뿐더러애초에그들을옹호할이유가아예없었다고밝힌다.그는대한민국이냉엄한국제질서와세계경제의흐름을정면으로직시하고,좌우를떠나서있는그대로의현실을정직하게인정하는게중요하다는시각을견지하며오로지대한민국의축적에조금이나마기여하길바랐을뿐이라고말한다.김대중대통령과노무현대통령이전적으로신뢰했던행정가이자정치인으로서김진표는이책을통해자신의신념이틀리지않았다는것을보여준다.시장의역동성을충분히인정하되사회전체의공공성을한시도잊지말아야한다는독일초대총리콘라트아데나워의철학은곧김진표의그것과같았다.
1961년부터2024년까지,한국을운영했던열정권을돌아보다
우리는과거에서무엇을배우고,무엇을성찰해야하는가
김진표는한국전쟁으로죽을고비를넘기고가족들과생이별을겪은후네살나이에아버지를따라월남했다.그랬기에그가박정희정권기에서가장주목하는것은바로국가공동체의사명이다.국가는무엇보다도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장할능력을갖추어야한다는게그것이다.김진표는헐벗은죽음의감각,각자도생과약육강식의사회적분위기,그리고부패의공기가넘실대던1960년대와1970년대에박정희라는최고지도자가구현했던응집력과추진력을되짚으면서도,이후수십년간한국사회의발목을잡고있는교육과주택정책이박정희의실정(失政)과빈곤한철학에서비롯되었다고강력히비판한다.박정희정권에이어우리사회의1980년대를통치했던전두환정권에서김진표가주목하는것은‘경제테크노크라트의약진’이다.김재익을필두로한당시엘리트관료들은민주화를위해앞장서서나서진못했지만,국가와최고지도자의‘일체화’가조금씩무너지던시기의균열을비집고들어가서우리사회의체질을‘민주적으로’바꿔왔다고볼수있다.군부정권과문민정부의가교(架橋)역할을했던노태우정권은어떨까?
김진표는역대의장들과나눈토론을소개하며노태우대통령이어떤의회주의적전범을보여주었는지,그가어떤협치의자세로‘보통사람들의시대’를받아들이며‘가장진보적인정책을추진한보수정권’이될수있었는지를복기한다.1990년대의문민정부,김영삼정권기는김진표가금융실명제의주역으로우리현대경제사의가장중요한분기점을마련했던시절이다.그는금융실명제의여러시대적의의를되짚으면서도,과거수십년간‘한국식으로’압축성장을해왔던우리나라가‘세계와의조우’과정에서어떤타격과고통을받았는지를세세하게기술한다.지나치게직감과직관에의존하면서‘정치의정책화,정책의정치화’의면모를보여주었던김영삼이라는최고지도자의한계도지적한다.그에이어대통령의자리에오른김대중은김진표가청와대정책기획수석과국무조정실장으로서직접곁에서보좌했던지도자다.김진표는김대중대통령이어떤지혜와결단력을통해IMF위기에대응하였는지,또그가얼마나치열하게공부를멈추지않은최고지도자였는지를증언한다.
2002년월드컵과신용카드대란의공과(功過)를차분하게돌아본뒤,김진표는대통령직인수위원회부위원장이자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역임했던참여정부에관한이야기를시작한다.김진표는노무현이라는지도자의다층적인모습을독자앞에복원하며그가자신과다른의견을가진이에게얼마나성실히귀를기울일줄아는인물이었으며,그가얼마나사심없이나라의미래를고민하는소명의식으로가득찬지도자였는가를기술한다.그럼에도노무현정권의언론정책과부동산정책에대해서는깊은후회와반성과함께자신이더욕을먹더라도노무현대통령에게이에관해강력히간언했어야한다고털어놓는다.국민의정부와참여정부이후2008년부터권력을잡은이명박정권은어땠을까?김진표는군인들의집권이끝난뒤걸출한민주인사들이차례로정권을잡았지만,IMF이후우리국민대다수가국가와연결되어있다는감각을상실하게됐던측면을먼저지적한다.시민들이직접선출한지도자들이사회를운영하는데도오히려양극화는극심해지고,정치와일상의괴리가점점심해지는상황속에서이명박은‘경제대통령’으로스스로를자리매김하며국민에게선택받을수있었다.
그러나재계와기업인의창조적인역동성에대한국민적요구에도불구하고,정경유착과재벌금융의견고한네트워크로인한태생적인한계때문에그는실용주의와실리주의의노선을우리사회에효과적으로관철할수가없었다.우리나라헌정사상처음으로탄핵을당해파면된박근혜대통령도마찬가지다.김진표는최고지도자로서박근혜가보여준정치적실패를우리정당시스템과민주주의적토양을근본적으로성찰하는계기로삼아야한다고강조한다.경제민주화와‘초이노믹스’의실패또한우리사회가계속고민해야할화두다.이어자신이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으로서정부의밑그림을그렸던문재인정권에대한자성도뼈아프게전개된다.이시기대한민국은선진국의반열에본격적으로진입했고코로나19대응에도선제적인면모를보여주었지만,김진표는문재인대통령이보육과교육,부동산문제,그리고한일관계등에서지나치게경직되고유보적인태도를취한점에대해비판한다.나와적을구분하는팬덤정치의시작,‘모아니면도’식의양보없는대결이시작된것도이시기이다.
“초저출생의비상한시국,우리에겐머뭇거릴여유가없다”
과거와미래를잇는정부정책의일관성이중요한이유
2024년집권3년차를맞이한윤석열정권에관해서도김진표는매우비판적이다.김진표는윤석열정권에서우리가지난반세기간축적해둔것들이완전히실종되어버렸음을날카롭게지적한다.윤석열대통령은민주화이후역대대통령중에서가장많은거부권행사하며의회정치를비토하고,‘마이너스의정치리더십’을보여주고있다.여야가무려17년만에합의에도달했던국민연금개혁안을좌초시켜버린것도윤석열대통령이다.김진표는2022년10월이태원참사와2023년도예산안처리과정에서보여준윤석열대통령의독단과불통을지적하며그가자신과다른의견을가진이들에게반드시귀를기울여야한다고촉구한다.이것은아직현재진행형인윤석열정권을향한정치적·진영논리적인공격이아니다.김진표는합계출산율0.72명의시대에저출생대책이라는장기과제의토대를탄탄하게닦는것이야말로윤석열정권이받아든시대적과제라고주장한다.그는저출생현상을해결하기위한정부의일관적인의지가무엇보다중요하며,이를위해아이를낳고기르는데필요한보육,교육,주거는나라가책임지겠다고헌법에못박는개헌을추진하여제도적인일관성을보장해야함을역설한다.
그렇다면우리가1961년부터시작된역대열정권에서배워야할것들은무엇일까?김진표는『대한민국은무엇을축적해왔는가』을마무리하며다음과같이정리한다.죽음과부패가지배하는공동체의분위기를일소한뒤국가구성원한사람한사람이나라의발전을함께하고있다는감각을이끌어내는추진력,훌륭한테크노크라트를알아본후그에게힘을실어주는권력의지,일의책임자가반드시현장을찾아서정책이집행되는과정을치열하게챙기는열정과성실함,끊임없이공부하고성찰하면서참모들의의견에진지하게귀를기울일수있는지도자의존재,의회를존중하는협치의문화를견지하면서도이념에얽매이지않는국정과제를뚝심있게구현해나가는돌파력,특정인의사익에기울어지지않으며철저한투명성을전제로한실용주의,공동체의미래와사람들의삶을우선적으로살피는국가재정운용,패거리를짓지않는정당문화와이를위한철저한인사검증시스템…이것들이우리가되새겨야할소중한지침이라할수있다.
우리는세계에서유례없는기적적인한국의그도약의과정에서우리에게축적된것이있다는사실을안다.그축적이란이념이나진영을초월하는것이다.대한민국의지난50년은나라의기본을다하도록끊임없이투쟁하고노력하고발전해온시간이었다.그50년간의세월을뒤로하고모든공직에서은퇴한김진표는『대한민국은무엇을축적해왔는가』에서우리가다시한번과거를차분하게돌아볼것을제안한다.박정희정권이들어선지난1961년부터윤석열정권이집권3년차를맞이한2024년까지,대한민국은산업화와민주화를동시에성취하며숨가쁘게달려왔고,선진국의대열에진입했으며,이제다시한번중대한질문을맞이했다.우리가꿈꾸는나라는어떤것인가.대한민국의향후50년과100년,그리고앞으로들어설열정권은어떤시간을쌓아갈것인가.그대답은지금이순간,이나라가과거에무엇을축적해왔는지를깊이성찰하는우리모두에게달려있다.그것이김진표가자신의회고록을마무리하며우리에게던지는마지막메시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