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므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 여기, 한국을 관통하는 50개의 시선)

그러므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 여기, 한국을 관통하는 50개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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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우리 사회 최고의 전문가 50인이 심층적으로 분석한
윤석열 내란의 구조적인 원인과 조건, 한국 민주주의의 남은 과제

“12·3 계엄은 대한민국의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엘리트와 시민의 간극, 권위주의의 회귀,
극우의 일상화, 구조적 불평등의 심화….
내란을 낳은 이 사회의 토양을 철저하게 돌아봐야 하는 이유

20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은 왜 일어났는가? 왜 우리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계엄이 선포된 나라로 전락했는가? 윤석열 개인의 탓인가? 그를 막지 못했던 국무위원들 때문인가? 그를 비호했던 국민의힘 때문인가? 그들의 명령에 저항하지 못했던 군인들 때문인가? 법원에서 폭동까지 일으켰던 이 사회의 극우 세력 때문인가?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역사적 전통 때문인가? 양극화된 사회 체제와 경제적 불평등 때문인가?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 최고의 전문가 50인이 모였다. 오래도록 각계에서 탁월한 식견을 보여준 학자와 언론인, 법률가, 경제평론가와 종교인, 정신과 의사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은다.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다고. 우리는 내란 사태를 가능하게 했던 조건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나아가 비상계엄을 낳은 구조적 토양,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균열과 맹점을 철저하게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 조건들은 역사, 정치, 경제, 외교, 윤석열, 극우, 시민운동, 지역, 헌정질서 등 아홉 개의 카테고리로 묶여 대한민국의 가장 취약하고 첨예한 지점들로 안내한다. 한국의 엘리트와 시민 사이에 놓인 간극은 점점 더 벌어지는 중이고, 극심한 양극화에 따른 극우 이념과 권위주의의 전 세계적인 열풍에서 우리 또한 자유롭지 않다. 한국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성취하며 선진국에 진입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우리 역사의 낙관적인 물줄기를 근본적으로 뒤바꾸었다. 그 전환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내란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음엔 성공할 수도 있다. 지금 우리가 처한 대내외적인 현실이 그렇다.
그러므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윤석열의 쿠데타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내란의 종식을 위해 12·3 비상계엄을 단죄하는 일은 중요하다. 동시에 내란이 벌어진 근원적인 구조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일도 그만큼 중요하다. 이 책을 다 읽은 독자라면 이번 작업에 참여한 50인의 공통된 메시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국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국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이 위기에 가담하거나 위기를 방조해 왔다고.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우리들 안에 있었으며, 이제 대한민국은 그 원인을 치열하게 묻고 치열하게 답하기 시작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