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가중국공산당에의해침투당해국가전복위기에까지처하게됐다는말을들으면대부분의한국인들은마치달에서옥토끼가발견됐다는말처럼허황되다는느낌부터받을것이다.“뉴질랜드”와“중국”,양국은일단물리적거리부터가그렇지만,뭔가접점이랄게전혀없는국가들로보이기때문이다.
‘뉴질랜드’라고하면우리국민들이일반적으로갖고있는인상부터가‘남태평양의스위스’이기도하다.뉴질랜드는건국이래다른나라와갈등,분란이있었던경우가사실상없으며,호주와더불어태평양에서오직두곳인백인위주의국가로,많지않은인구,그리고오염되지않은깨끗한자연환경을자랑한다.정치환경이나복지제도도북유럽에못지않은곳으로유명하다.이처럼반쯤은천국처럼느껴지기도하는곳에서어떻게음험한이미지의중국공산당이노골적으로활보하게됐다는말인가.
본서‘마법의무기,뉴질랜드에침투한중국공산당(MagicWeapons:China'spoliticalinfluenceactivitiesunderXiJinping)’은바로그원인과배경,실태를뉴질랜드현지지식인의시선에서담담하게고발하고있는책이다.이번한국어판책은원저자인뉴질랜드캔터베리대학교(UniversityofCanterbury)의앤-마리브래디(Anne-MarieSharonBrady)교수가2017년9월에미국의한학술대회에서발표한동명(영어)의첫논문을바탕으로,이후2021년까지앤-마리브래디교수가발표한관련논문들내용을미디어워치출판사가일부보강해재편집해출간한것이다.
뉴질랜드를시금석으로한중국공산당의국가잠식통일전선공작
앤-마리브래디교수는이책을통해서2012년도에시진핑중국주석이권력을거머쥐게된이후,시진핑본인이‘마법의무기(법보·法寶)’라고칭한바있는통일전선공작을통해중국공산당이태평양의미국동맹중에서가장약한고리인뉴질랜드에어떻게침투해들어오게됐는지를상세히설명하고있다.앤-마리브래디교수는뉴질랜드에대한중국공산당침투사례연구를통해시진핑시대의해외정치공작활동은마오쩌둥시대에확립된방식을계승하면서도,한차원높은수준의야심을담고있다고결론내렸다.
중국공산당은왜하필뉴질랜드를노렸을까.뉴질랜드는전세계에서네번째로넓은해양영토를보유하고있으며,이에특히남태평양도서국가들은물론,남극대륙에대해서까지종주권,기득권을행사하고있는국가다.값싼경작지,적은인구,그러면서도청정한자연환경을갖추고있는것도매력적이다.무엇보다도뉴질랜드는‘파이브아이즈(FiveEyes)’로알려진미국,영국,캐나다,호주로대표되는앵글로색슨첩보동맹의일원이다.중국입장에선호주보다도훨씬더취약한연결고리인뉴질랜드를‘파이브아이즈’에서이탈시킬수만있다면세계패권국지위확보에있어중요한교두보를확보할수있게된다.
뉴질랜드국회와언론,대학을좌지우지한중국공산당
뉴질랜드제도권정치에서중국계의입김은이전부터무시할수없는수준이었다.이민국가로서,중국계인구가이미뉴질랜드인구의5%나차지하고있는상황이기때문이다.문제는,언제부턴가중국공산당이대사관과영사관,그리고갖가지통일전선조직을활용하여중국계교민사회를완전히통제,감시함으로써중국계뉴질랜드인들에대한정치적지배권을확립해버렸다는데있다.중국공산당은이에더해중국계기업들에대해서본토에서의사업기회등이권을제공,뉴질랜드에서중국공산당의정치적이해관계를추구하는여러조직과정치인에게각종자금을지원토록하는시스템을구축하는데성공했다.일당독재중국본토를방불케하는상황에서뉴질랜드중국계교민사회에정치적다양성이생기기어렵다.결과적으로뉴질랜드국회에는중국공산당의구미에철저히맞는중국계정치인들,심지어전직중국공산당원이자중국인민해방군군사정보관계자(양젠(？健,YangJian)의원의사례),그리고사실상의통일전선공작원(레이몬드후오(RaymondHuo)의원의사례)까지속속진입하는일이벌어지게됐다.
물론몇몇중국계정치인들만으로뉴질랜드가중국에완전히잠식될수는없다.이에중국공산당은비중국계뉴질랜드현지정치인들도하나둘적극포섭,친중파로돌아서게만드는공작도병행해추진해나갔다.이는물론중국공산당이그간여느국가들에서펼쳐온통일전선공작과도같은방식으로,바로전직총리,전직시장등에게직위,자금등을제공해먼저우군으로끌어들이면서,특히국가적문제에대한관점이상대적으로취약한지방정부부터차례차례중국과이해관계를공유하도록공략해들어가는방식이었다.앤-마리브래디교수에따르면,뉴질랜드에서는존키(JohnKey)전총리,제니쉬플리(JennyShipley)전총리,밥하비(BobHarvey)전와이타케레(Waitakere)시시장등이관련타깃이되어일대일로를찬양하는등중국공산당의꼭두각시역할을하게됐다.
정치공작에있어서언론대응문제가빠질수없다.중국공산당은뉴질랜드중국계교민사회를장악하기위해먼저현지중국어매체들에대한통제권부터대대적으로확보해나갔다.이들중국어매체들은콘텐츠를모두중국으로부터공수받는것은물론,언론인들이정기적으로중국에가서교육까지받고온다.중국공산당이이들에게노골적으로보도지침을내리고있음은물론이다.뉴질랜드의기성주류언론들조차뉴질랜드의최대무역상대국인중국에대한보도는늘조심한다.애초뉴질랜드언론인들이중국을취재차방문때마다중국대사관으로부터공공연하게비용을지원받아온상황에서뉴질랜드언론들의중국에대한보도가객관적,중립적이길기대하긴어려울것이다.
뉴질랜드현지대학도통일전선공작에서자유로울수없다.이미뉴질랜드대학들의유학생중1/3이중국계인상황이고,이중국계유학생들은현지중국대사관의비호속에서뉴질랜드의지성들이신장위구르,티베트,홍콩등중국의인권문제로목소리를내지못하도록하기위해조직적압력을넣고있으며,뉴질랜드대학들을통해서방의각종선진기술,정보를탈취하는데도한몫하고있다.
탄광속카나리아역할을해준앤-마리브래디교수와뉴질랜드
중국공산당에의해자국주권이통째로잠식당하는사상초유의안보위기를최초로고발한이가안온한환경에서계속학문활동에정진할수있다면그게더이상한일일것이다.실제로‘마법의무기’논문발표이후앤-마리브래디교수에게일어난일들이그자체로중국공산당의뉴질랜드침투상황을단적으로보여주게됐다.그녀는중국공산당관계자또는추종자로추정되는이들로부터의협박은물론,연구실과집에서차례로영문을알수없는도난사건이발생했고,강의현장에서도수상한자들이잠입했다.그녀의수난에결국저신다아던총리와인터폴이관여하는일까지벌어졌을정도다.앤-마리브래디교수는마치자신의처지를변호하듯뉴질랜드의처지를변호하며다음과같이말한다.“뉴질랜드는중국의정치공작에맞서자신을지키면서도경제보복을당하지않으려는여타약소국들을위해,마치탄광속의카나리아처럼위험을예고하는역할을하고있다.”
태평양에서중국공산당의야심은비단뉴질랜드침투하나정도에서멈추지않는다.중국은올해(2022년)4월뉴질랜드북쪽섬나라솔로몬제도와안보협정을체결해뉴질랜드는물론,호주와미국에도큰충격을줬다.협정의핵심은이지역에중국인들을보호목적으로한중국인민해방군의파견가능성을열어뒀다는것이다.5월에는실제로왕이(王毅)중국외교부장이남태평양8개국을순방하면서이지역을중국의세력권으로다지는외교활동까지벌였다.중국이뉴질랜드를포함한남태평양전체를자신들의세력권으로포섭해미국의태평양봉쇄망을뚫고대만문제로도입지를크게강화하려는의도가확실히드러났다는목소리가크다.
얼마전부터한국에서도중국의은밀하면서고압적인정치적영향력확대활동이위험수준에와있다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이제는한국이중국과새로운관계를모색해야하는상황에서,미국과같은누가봐도강대국의경우보다는,우리와입지와이해가상대적으로비슷한뉴질랜드와같은중견국(middle-country)의상황과대응이야말로더큰교훈이될수있지않을까.실제로앤-마리브래디교수의논문은옆나라인호주의지성사회에특히큰가르침을줬으며,이에중국공산당의호주침투전복공작현실을고발해세계적으로화제가된클라이브해밀턴교수의‘중국의조용한침공(SilentInvasion)’의출간을이끌어내는데도많은영향을준것으로알려졌다.
자유민주‘마법의무기’로중국공산당에맞서야
약소국과중견국은강대국처럼자기가원하는일을다른국가에강제할힘이없다.뉴질랜드는그렇기에앤-마리브래디교수등의제안을좇아먼저자신의체제부터되돌아보고강화시키는일,회복력(resilience)강화에집중했다.‘피서픽리셋(PacificReset)’으로대표되는남태평양에서의뉴질랜드주도권재확립,파이브아이즈공동성명서동참과5G네트워크에서의화웨이배제검토,그리고뉴질랜드안보정보청(NZSIS)을중심으로한외세의정치공작과관련한대대적인정보공개캠페인등이바로그렇게나온대중국회복정책이었고여러성과를내고있다고한다.최근나토정상회의에서대중국견제의일환으로한국,일본,호주와함께뉴질랜드가초청받았고,4자가별도정상회담을갖기도했었는데,분명뉴질랜드의경험과정책이폭넓게논의되었을것이다.
앤-마리브래디교수는권위주의초강대국의횡포에당당히맞설수있는자유민주주의국가만의잠재력이있다고믿는다.자유민주주의의위기는그것이내부에서오건외부에서오건결국더많은자유민주주의로극복할수있다는것이다.중국공산당의위협과도전은자유민주국가에서는어떤면에서는자유민주주의를또다시꽃피울기회이기도하다.그녀가이책마지막에던진낙관과이상은중국대응과관련해서는늘비관론,현실론만넘쳐나는한국지성사회가시급히접수하고검토해야하는고언일것이다.
“우리민주제도에도역시‘마법의무기’가존재한다.바로우리손으로정부를선택할권리,법치를통한권력의견제와균형,상무위원회와언론위원회등의규제기관,법적으로보장되는학계의비평과양심,표현과결사의자유,그리고제4의집단,즉전통언론과뉴미디어등이다.이제우리가가진이마법의무기를사용해야할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