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 대한민국 경제의 불편한 진실

최배근

저자:최배근

건국대학교경제학과교수이자최배근경제연구소이사장.건국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하고미국조지아대학교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다.경제사학회회장,민족통일연구소소장,대안학교인민들레학교설립자이자교장,MBC자문위원,국가인권위원회전문위원등을역임했다.

2010년영국케임브리지국제인명센터(IBC)의‘세계100대교수’,‘세계100대교육자’,‘21세기세계의탁월한지식인2,000명’에선정되었다.또한2017년과2018년연속으로마르퀴즈후즈후(MarquisWho’sWho)의평생공로상을수상했다.

YTN<변상욱의뉴스가있는저녁>,<김어준의뉴스공장>,<김어준의다스뵈이다>,KBS<최경영의경제쇼>와<홍사훈의경제쇼>,MBC(안동)<허환구의라디오오늘>등에고정출연을했거나현재출연중이며,<한겨레21>‘지구촌경제’,<경향신문>‘경제와세상’에고정칼럼을연재했다.또한풍부한데이터를활용한냉철하고날카로운분석과명쾌한진단으로시작한유튜브<최배근TV>는현재(2024년1월기준)구독자30만명돌파를눈앞에두고있다.그리고시민들이주도해만든‘더불어시민당’의공동대표를맡아2020년4·15총선의승리를주도한후바로당대표를사임하고본업으로복귀했다.

저서로는《세계화,무엇이문제일까?》,《누가한국경제를파괴하는가》,《최배근대한민국대전환100년의조건》,《호모엠파티쿠스가온다》,《이게경제다》,《위기의경제학?공동체경제학!》등이있으며,공저로는《한국경제긴급진단》,《코로나사피엔스,새로운도약》,《거대한분기점》,《한국사회대논쟁》,《2018미래전문가가말하는서울의미래》등이있다.

서문-대한민국의불편한진실들과민주주의

1장.화폐와민주주의
경제는돈(권력)의배분문제
대영제국의힘의원천
불환화폐탄생과유한책임회사
정부채무(원금)는상환하지않아도된다?
1원1표와1인1표는쌍생아
재정의진짜이름은공공금융

2장.대한민국에서돈의배분
민주화의역설,시장(권력)의독주
부동산카르텔공화국
자본의하수인,모피아
정부채무겁박론은가짜뉴스
몸에맞지않는유로존재정준칙
재정준칙이실패할수밖에없는이유
자본탐욕의이데올로기,재정지출최소주의
재정건전성을진짜원하는가?
한국경제의출구
한국형양적완화와기본주택
교육혁명

3장.화폐권력의이동
흔들리는달러(미국채)의힘
화폐권력의다원화와성공조건

나오는글인간사회를움직이는두개의바퀴

“자본주의의역사를알면,
대한민국경제의불편한진실이보인다!”
경제사학자최배근교수가경제학적엄밀함과
역사학적통찰로분석한지금우리경제의현실

오늘날대한민국경제가놓치고있는문제의핵심이바로이지점에있다고저자는말한다.‘공공금융(Publicfinance)’의역할을해야할사회몫이‘재정’이라는개념으로축소되었기때문이다.“공공금융이재정으로축소된것은국민이민간금융에의존할수밖에없게된다는점에서금융자본이해의산물이다.[이는]근본적으로는민주주의가금융자본에의해잠식된결과이다.오늘날자산불평등이갈수록심화하는이유가여기에있다.은행시스템의잘못된설계는기본적으로정치의실패이자민주주의가작동하지않은결과이다.그리고불평등의증가는다시민주주의체제의사회적구조를위협하고세금을통한전통적형태의재분배조차망가뜨린다.”(1장)

즉,우리나라경제와사회가어쩌다‘부동산카르텔공화국’이되었는지,어쩌다‘불평등과양극화’의대명사가되었는지,어쩌다인구소멸제1순위국가가되었는지,어쩌다‘모피아’라는말을갖게되었는지,어쩌다일본이겪은‘잃어버린30년’의두번째주인공이되고있는지에대한모든의문은우리나라의‘화폐권력’이공공금융으로서의자신의존재이유를망각한채,민주주의의가치를침범해없애고있기때문이라는것이다.안타깝게도,화폐권력의강한욕망을지난민주정권들에서조차제대로인지하지못했던결과가,모피아의탄생이었다.(이는책의부제가‘대한민국경제의불편한진실’인이유중하나이다.)그리고우리사회는지난2년동안이땅에서공공금융이급격하게해체되는모습을직접목도하며온몸으로그대가를치루고있다.

“평생역사적분석을통해경제학을공부하면서깨달은것은인간사회는정치와경제라는두개의바퀴로움직이고,두개의바퀴가균형을이룰때앞을향해나아갈수있다는사실이다.정치(민주주의)와경제(시장)의균형이깨질때사회는붕괴의길을걷고,그사회속의인간은병들어간다는사실을알았다.(…)민주주의가중요한이유는돈의제자리를찾아주기때문이다.돈을비생산적활동에서생산적활동으로배분하여,사회가고인물이되지않고유동성을높임으로써경제활력을만들어준다.이런점에서민주주의는경제적삶의토대이다.이런점에서사회유지와발전을위해민주주의(정치)와돈(시장)은서로상대를필요로하는관계이다.(정부실종과각자도생이라는말이회자했듯이)우리사회는지난2년간(2022~2023년)민주주의가붕괴할때사회와경제가어떻게붕괴되는지를목도했다.비싼비용을지불하고나서도민주주의의소중함을깨닫지못하는사회는미래가없다.”(‘나가는글’)

책의거의마지막부분에나오는다음문장은경제를다루는책에서민주주의를논할수밖에없는이유를말해주는듯하다.“민주주의가강한나라는아무리강대국이라도함부로흔들지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