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Final 핵심정리 세법 (2024 공인회계사·세무사 시험 대비)

김문철.이병현지음

김문철 공인회계사
한양대학교경영학과졸업
前산동회계법인 FSI 근무
웅지세무대학교수
웅지경영아카데미강사
KG에듀원미래경영아카데미세법강사

現에듀윌세무회계세법강사
유튜브 ‘김문철세법 TV’ 운영

PART1법인세법

Chapter01법인세법총론
1 법인세납세의무자및과세대상 2
2 사업연도 3
3 납세지 5
4 세무조정 6
5 소득처분 7
OX문제 10

Chapter02손익의귀속시기와자산･부채의평가
1 손익의귀속시기 18
2 자산의취득가액결정 21
3 자산･부채의평가 24
OX문제 28

Chapter03익금
1 익금항목(예시적규정) 36
2 익금불산입항목(열거규정) 36
3 임대보증금등에대한간주임대료 37
4 의제배당 38
5 배당소득에대한이중과세조정 39
OX문제 42

Chapter04손금일반
1 일반적인손금항목(예시규정) 50
2 손금불산입항목(열거규정) 52
3 손금배분의원칙과입증책임 53
4 세금과공과금및벌과금등 54
5 인건비 55
6 기업업무추진비 56
7 기부금 58
8 지급이자 61
OX문제 64

Chapter05감가상각
1 감가상각비 78
2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의손금불산입등특례 82
OX문제 86

Chapter06충당금과준비금
제1절대손금과대손충당금 92
1 대손금과대손충당금의보충법과총액법회계처리이해 92
2 대손금･대손충당금 93
제2절퇴직급여충당금과퇴직연금충당금 95
1 퇴직급여충당금 95
2 퇴직연금충당금 99
보론/퇴직급여충당금의T계정분석법 100
보론/퇴직연금충당금의T계정분석법 106
제3절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 108
제4절준비금 108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8
2 책임준비금 109
3 비상위험준비금 109
4 해약환급준비금 110
OX문제 112

Chapter07부당행위계산의부인
1 부당행위계산부인일반 118
2 가지급금인정이자 120
3 불공정자본거래 121
OX문제 122

Chapter08과세표준과세액의납부
1 과세표준과산출세액 128
2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 130
3 미환류소득에대한법인세(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131
4 세액감면과세액공제 134
5 최저한세 138
OX문제 142

Chapter09법인세납세절차
1 기납부세액 152
2 가산세(주요) 153
3 법인세의신고･납부･결정및경정 156
4 법인의성실신고확인제도 157
5 기타의법인세 158
6 법인과세신탁재산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 162
7 연결납세제도 163
OX문제 168

Chapter10합병및분할
1 합병 180
2 분할 184
OX문제 186



PART2소득세법

Chapter01소득세법총론
OX문제 8

Chapter02이자소득과배당소득
1 이자소득의범위 14
2 이자소득의수입시기 15
3 배당소득의범위 16
4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이익과의제배당주의사항 16
5 배당소득의수입시기 18
6 금융소득종합과세 18
OX문제 24

Chapter03사업소득
1 원칙적인범위 28
2 부동산임대업관련총수입금액 29
3 법인세법상익금항목과의비교 31
4 법인세법상손금항목과의비교 32
5 사업소득에관한기타의과세문제 37
6 기준경비율제도(추계신고제도) 39
OX문제 40

Chapter04근로･연금･기타소득
1 근로소득 46
2 연금소득 51
보론/연금계좌에서인출시과세체계이해(사적연금) 53
3 기타소득 56
OX문제 64

Chapter05소득금액계산의특례
1 부당행위계산의부인 72
2 공동사업등의소득금액계산의특례 72
3 결손금및이월결손금 73
4 기타의소득금액계산특례 74
OX문제 76

Chapter06종합소득과세표준의계산
1 인적공제 80
2 특별소득공제 82
3 기타의공제 82
4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소득공제 83
5 종합소득공제관련기타사항 85
OX문제 86

Chapter07종합･퇴직소득세의계산
1 산출세액의계산 90
2 소득세법상세액공제 92
3 항목별세액공제주요내용 94
4 조세특례제한법상세액공제 98
5 퇴직소득세기본규정 100
6 소득세법상임원퇴직금 101
7 퇴직소득세의계산구조 102
OX문제 104

Chapter08종합･퇴직소득세의납세절차
1 가산세 112
2 기납부세액 114
3 과세표준확정신고와납부 117
4 결정및경정 119
5 성실신고확인서제출제도 119
OX문제 122

Chapter09양도소득세의계산과납세절차
1 양도소득의개념과양도의범위 130
2 양도소득세과세대상자산 130
3 비과세양도소득 132
4 취득･양도시기 137
5 양도가액과취득가액의산정 137
6 필요경비 140
7 장기보유특별공제 142
8 양도차손의공제 143
9 양도소득기본공제 143
10 양도소득금액계산의특례 144
11 양도소득산출세액의계산과납세절차 146
OX문제 150

Chapter10소득세법의기타사항
1 비거주자에대한소득세 162
2 국외자산에대한양도소득세 163
3 거주자의출국시국내주식등에대한과세특례 164
OX문제 168



PART3부가가치세법

Chapter01부가가치세법총론
1 현행우리나라부가가치세제의특징 2
2 부가가치세의기본사항 2
3 「신탁법」에따른신탁재산관련부가가치세납세의무 6
OX문제 8

Chapter02과세거래와영세율및면세
1 부가가치세의과세대상 16
2 공급시기 20
3 공급장소 23
4 영세율제도 23
5 면세 26
OX문제 30

Chapter03과세표준과매출세액의계산
1 일반적인경우의과세표준 42
2 재화의공급의제에대한공급가액 44
3 부동산관련과세표준계산의특례 44
4 대손세액공제 46
5 세금계산서 46
OX문제 54

Chapter04매입세액의계산
1 일반적인경우의매입세액공제액 62
2 의제매입세액 64
3 공통매입세액 67
4 공통사용재화공급시의과세표준 67
5 납부･환급세액의재계산 68
6 과세전환매입세액 68
OX문제 70

Chapter05부가가치세의납세절차
1 경감･공제세액 76
2 부가가치세법상가산세 77
3 대리납부제도 80
4 전자적용역을공급하는국외사업자의용역공급과사업자등록등에관한특례 82
5 신탁관련제2차납세의무등에대한납부특례 83
6 예정신고와납부 84
7 확정신고와납부 85
8 환급 85
9 재화의수입에대한납부유예 85
10 판매대행사업자의자료제출등 87
OX문제 88

Chapter06간이과세제도
1 간이과세자의범위 94
2 간이과세포기 95
3 간이과세자의과세표준과세액계산 95
4 신고와납부 98
5 과세유형의변경 99
6 과세유형변경시세액계산의특례 100
OX문제 102



PART4국세기본법

Chapter01국세기본법총론
1 국세기본법총론 2
2 기간과기한 3
3 서류의송달 4
4 법인아닌단체 6
5 국세부과원칙 6
6 세법적용원칙 7
7 보칙 8
OX문제 12
Chapter02납세의무와과세및환급
1 납세의무성립 24
2 납세의무확정 25
3 납세의무의소멸 26
4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29
5 가산세 31
6 국세의환급 36
7 관할관청 38
OX문제 40
Chapter03조세채권의보전
1 납세의무의승계 52
2 연대납세의무 53
3 제2차납세의무 54
4 국세우선권 55
5 양도담보권자물적납세의무 57
6 통정허위담보권설정취소청구 58
OX문제 60
Chapter04조세불복제도와납세자의권리
1 불복청구 64
2 조세심판원 70
3 납세자의권리 74
4 과세전적부심사 83
OX문제 86



PART5상속세및증여세법

Chapter01상속세
1 부의무상이전에대한유형및과세방법 2
2 부의무상이전에대한과세체계 2
3 용어의뜻 2
4 상속세및증여세의과세방법 3
5 상속세의과세대상 4
6 상속세납세의무자 4
7 관할관청 4
8 상속세계산구조 5
9 상속세과세가액의계산 5
10 상속세과세표준의계산 8
11 상속공제의한도와과세최저한 12
12 상속세액의계산 12
13 과세표준의신고및결정기한(증여세포함) 14
14 신고세액의납부(증여세포함) 14
15 결정･경정(증여세포함) 20
OX문제 22

Chapter02증여세
1 증여세의과세방법－완전포괄주의 28
2 증여세의과세대상 28
3 증여세의납세의무 29
4 관할관청 30
5 증여세계산구조 30
6 증여세과세가액계산 31
7 증여세과세표준의계산 34
8 증여세액의계산 35
9 특수한경우의증여문제 36
OX문제 44

Chapter03상속및증여재산의평가
1 원칙적인평가기준－시가평가의원칙 50
2 보충적평가방법－시가를산정할수없는경우 51
OX문제 56



PART6국세징수법

Chapter01국세징수법총칙및보칙
1 국세징수법총칙 2
2 보칙-국세징수의간접적강제제도 3
OX문제 10

Chapter02임의적징수절차
1 신고납부 14
2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