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원
1988년생<시사IN>기자.2013년부터기자로일했다.2017년부터주로노동기사를썼다.많은기자들이‘기자는기사만안쓰면참좋은직업’이라고말하곤한다.내생각은다르다.나는사람눈을잘못본다.낯선사람을만나는일이고역이다.그래서취재과정보다는기사를쓰는순간을더좋아한다.정확히는다쓰고나서찾아오는잠깐의희열이좋다.그거하나로버틴다.아,물론마감뒤마시는맥주도빼놓을수없다.
기자인데민첩성이제로다.일간지갔으면진작잘렸을텐데,주간지라서용케도계속다닌다.이디지털과뉴미디어의시대에,나는인쇄매체종사자로서느리더라도‘좋은질문’을던지려애써왔다.밑도끝도없이노조를혐오하는보수언론과,노동을선량한피해자로만그리는진보언론사이에서갈증을느꼈다.그런질문을모아낸책이다.
·추천사
프롤로그:노동이신성하다고요?
1.종속적자영업자의시대
-프랜차이즈가맹점주는진짜사장님일까?
2.고용없는노동
-플랫폼일자리와진화하는노동법
3.기술이산업을대체할때
-혁신은어떻게약탈이되는가
4.기술이인간을대체할때
-사라지는직업과사라지지않을권리
5.로켓배송의빛과어둠Ⅰ
-‘물류혁명’의두얼굴
6.로켓배송의빛과어둠Ⅱ
-떠오르는기업의추락하는노동
7.들어갈자격vs.일할자격
-공정은어떻게차별이되는가
8.일터에서죽지않을권리
-우리는왜날마다명복을비는가
9.한국노동의딜레마
-정년,호봉제,주휴수당
에필로그:제도에서유인으로
·주
소멸하는일자리와모멸받는사람들에관한
한국노동의9가지질문과대답
노동
:사람이생활에필요한물자나화폐를얻기위해육체적·정신적노력을들이는행위.
우리는모두노동자다.사전이그리정의할뿐더러현실에서도그렇다.오늘날자본주의세계에서‘사람의가치’는그가가진‘노동의가치’와연동된다.한사람의사회적지위를좌우하는것은개인의노동에매겨지는가치(임금)다.값비싼노동자일수록촉망받는인재로,각광받는결혼상대자로,존경받는부모로살아가기쉽다.반면노동의가치가상대적으로떨어지는저임금노동자,나아가실업자는최소한의권리와존엄조차누리지못할때가많다.이책은노동의가치를사람의가치로환산하는오래된현실이합당한지에대해애써판단하지않는다.그것은너무크고머나먼차원의일이다.대신에,좋든싫든이런세상에서살아가야하는사람들과일터에서벌어지고있는문제들에주목한다.
저자의짧은이주노동경험으로시작되는이책은,모두가노동자인사회에서근로기준법을비롯한노동법의보편적보호망이왜어떤노동자에게는미치지않는지를묻는다.내가하는노동이다른이의노동과같을때적용되어야할‘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이왜작동하지않는지묻는다.수년째‘공정’을명분으로벌어지고있는,들어갈자격(공채정규직)과일할자격(숙련된비정규직)의다툼에숨은차별의구조를묻는다.쿠팡과타다등신산업의총아들이뽐내는‘혁신’이실은‘약탈’의다른이름이아닌지묻는다.기술이일자리를잠식하며숙련공들을노동시장밖으로내몰때,공동체가지녀야할태도와처신에관해묻는다.왜우리는일터에서날마다명복을빌어야하는지묻는다.그죽음들을멈추기위해만들어진법과제도의공과를묻고또묻는다.요컨대이책은,플랫폼노동에서중대재해처벌법에이르기까지우리시대를압축해보여주는9가지질문으로엮어낸‘밀레니얼한국의노동여지도’다.
우리시대노동의공통분모,
숙련의해체
질문을던지는이는저널리스트이력의과반을노동현장에서채워온1988년생시사주간지기자다.그는반(反)신자유주의나시장주의같은거대하고추상적인관념에서답을찾지않는다.선악의이분법을따르지도않는다.두눈과두발로겪어온취재현장이그에게‘노동은결코신성하지않으며,노동문제는이해를달리하는행위자들간합리적·비합리적상호작용의산물’이라고규정하기때문이다.거대담론을뒤로한채개별노동자와조직노동,기업과정부,해묵은관행들과제도의역학을집요하게파고드는이책의문제의식은기술발전과고도분업이가져온‘숙련일자리의감소’라는전지구적현상으로집약된다.
오랫동안기업이정규직을뽑는이유는‘숙련’이라고알려져왔다.일을오래해서숙련노동자가될수록생산성이높아진다.그럼기업은해당노동자를오래고용할유인이생긴다.오래일할수록숙련이쌓인다고가정하고근속연수에따라높은임금을주는시스템이바로호봉제다.
이러한숙련이해체되고있다.우리시대에논의되는,언뜻서로무관해보이는노동문제들의연원을거슬러올라가면숙련해체라는공통분모와곧잘마주치게된다.기업은점점숙련이필요없는업무를밖으로털어낸다.자영업이요구하는숙련을갖지못한자영업자는가맹비와노동력을제공하는대신가격책정을비롯한경영의핵심을프랜차이즈본사에맡기고,본사는점포확장의비용과리스크를가맹점주에넘긴다.프랜차이즈라는‘혁신’이만들어낸새로운노동관계다(1장).저숙련인력을그나마고용이라도하던기업들은,하청을주는것을넘어아예플랫폼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같은이름의개인사업자와계약을맺어도되게되었다.정보통신기술의발달로고용하지않고도일의수행여부를실시간으로추적하고원하는바를얻을수있으니까(2장).한국사회를뜨겁게달군‘타다’와택시를둘러싼갈등은,길찾기라는택시기사의숙련을내비게이션이해체한것과관련이있다(3장).비정규직정규직화를반대하고나선인천공항정규직노조가내세운것이자신들의‘숙련(일할자격)’이아니라‘공채(들어갈자격)’라는점은시사하는바가크다.한국에서자원이배분되는방식이숙련과는거의무관한다른것(입직과정)이라는사실을폭로하기때문이다(7장)._(본문19~20쪽)
차가운머리,따뜻한심장으로쓴
노동이야기
저자와이렇다할인연이없음에도이책에치밀한비평과질정을건넨소설가김훈은그러한문제의식이“‘정의란무엇인가?’라기보다는‘무엇이정의인가?’에가깝다”고말한다.그에따르면이책은‘이념의깃발로펄럭이지않으며,질문이추구하는정의는실용적이며생활적이다.이책의질문들은가치중립적이되,탈가치가아니라충돌하는여러가치들을함축하는넓은시야를가졌다.이를통해원리가아니라방법으로서,현실에서구체적으로작동되는정의의모습을힘겹게그려내고있다.’
꼰대또는지독한허무주의자라는세상의평가가무색하게노동,특히산업재해문제에천착하며울림깊은문장과호소를쏟아내고있는이노작가의말마따나이책에는‘사이다’가없다.극성맞은비판과손쉬운대안대신구불구불한길을따라가며벼려지는저자의생각은,넌지시혹은노골적으로기업편을드는보수진영과충돌할뿐더러노동을‘선량한피해자’로만그리는진보진영과도곧잘불화한다.
훨씬논쟁적이고풍부한이야기들이공론장에많이나와야한다고믿었다.예컨대로켓배송과인공지능기술이라는‘혁신’을경제지가소개하고,그로인해파편화되는노동의아찔함을진보지가지적할때,나는그빛과어둠을모두보고싶었다(5,6장).톨게이트수납원해고사건에서‘하이패스가있어서수납원이필요없는데왜세금으로정규직화해야하느냐’는포털사이트댓글의물음에정면으로답하고싶었다(4장).형사처벌을전제한중대재해처벌법이경영진에게‘안전의무’를지나치게포괄적으로묻는것아니냐는보수쪽의문을피해가지않으려애썼다(8장).인천공항정규직화갈등이나호봉제,정년연장에대해진보언론이좀처럼말하지않는바를들여다보려했다(7,9장)._(본문22쪽)
‘인천공항사태’로대표되는비정규직의정규직화문제에서저자는,유사신분제의특권층으로군림하는공공부문정규직을비판하면서도진보가죄악시하는‘자회사방식의정규직화’를고민해볼만한대안으로제시한다.타다서비스와택시업계의충돌에관해서는혁신(사납금폐지,승차거부등택시업계의부조리해소)과약탈(노동법위반)이라는,신산업의출현이일으키는사회변동의모순을입체적으로포착해낸다.잇따른산재사망사건의처방으로마련된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김용균법)과중대재해처벌법의한계를하나하나짚으면서도‘김용균없는김용균법’이라는미디어의섣부른평가와는분명한선을긋는다.노동계와진보진영에서주장하는정년연장과주휴수당이실제로는노동시장의약자들에게전혀이로운정책이아님을폭로한다.
숙련해체의시대,소멸하는일자리에대한치열한관찰과모색이라는점에서이책은한세대전의고전《노동의종말》(1996)을잇고있다.그숙련해체를주도해온기술혁신의은밀한착취구조를고발한다는점에서는《영국노동계급의형성》(1963)의통찰을닮았다.일터에서모멸받고쫓겨나는이들의인간적상처를기록하고있다는점에서는《난쏘공》(1978)이나《전태일평전》(1983)의리부트이기도하다.그러나이책은‘노동계급을위한진혼곡’이아니다.노동자와그들의일자리가겪어온좌절과고난에가슴아파하면서도추상화된거대담론과진부한구호에만머물러온진보-보수의통념을부끄럽게만든다는점에서,이책은무엇보다불세출의경제학자알프레드마셜이한세기전당부한‘차가운머리와따뜻한심장’으로써내려간이야기다.소설가김훈이이책에붙인추천사의마지막은이렇다.
“선악의구분을넘어서려고했다지만,결국그도가치판단을완전히내려놓지는못한다.인간이,사회적관계를설정하는일은윤리의범주를저버릴수없다는것을전혜원기자는알고있다.”
<책속에서>
딸랑.손님을알리는소리다.재빨리손님수에맞는물수건과에다마메(枝豆)라고하는찐콩을그릇에담아내놓아야한다.보통은미리준비해두는편이지만,손님이몰릴땐금방동이난다.그럼낭패다.“손님이기다리잖아!”점장의불호령이떨어진다.손님이우왕좌왕하게내버려둬서는절대로안된다.재빨리,친절하게맞이하지않으면금세다른가게로가버리기때문이다.그렇게손님을놓칠때마다점장의한숨이귓가에꽂힌다.2010년봄교토역부근의한닭꼬치가게에서,나는‘파블로프의개’였다._11쪽(프롤로그)
진보언론의노동기사에는‘감성팔이’라는댓글이종종달린다.‘민주노총은사회악’이라는둥노조에강한반감도드러낸다.누군가는댓글따위신경쓰지말라고하지만,어쩌면그런댓글들이진보언론이문제를직시하려하지않는점을꿰뚫어보는것일지도모른다고나는생각해왔다.가능한모든반론에진지하게답하는것은언론의책무다.심지어상대적으로더취약한지위에있는존재를대변하기위해서도그러하다.그래야그사람들이다치지않는다._22~23쪽(프롤로그)
프랜차이즈가대행하는것은‘표준화된숙련’이지‘장인의숙련’이아니다.한계가뚜렷하다.그럼에도여전히많은창업자들이프랜차이즈에뛰어든다.왜그럴까?자신도숙련을갖추지못하고,프랜차이즈에게숙련을외주주지도못한자영업자의현실에답이있다.〈백종원의골목식당〉이폭로하는현실이바로여기다.이프로그램의출연자들은식당을열었으면서도,식당운영에요구되는숙련의핵심인메뉴선정,재료조달,조리,접객,나아가서는장사하는사람의‘자세’까지도새로배우곤한다.개인자영업자들에게이모든것을처음으로가르쳐주는사람은외식업프랜차이즈의대부다.이것은무엇을의미하는가?_39~40쪽(1장.종속적자영업자의시대)
아플위험은불규칙하다.실업의위험은그렇지않다.공무원과교원,대기업과공공부문의정규직은해고될위험은거의없다.실직위험이취약노동에집중되어있고,그걸분산하기위해상층노동이비용을내는구조다.고용이안정된사람도전국민고용보험에들어와보험료를내야할까?_70쪽(2장.고용없는노동)
타다논란을기사로쓸때마다전화하던기사님이있다.언제부턴가는내전화를받지않는다.그도그럴것이,커피숍으로불러내귀찮게만했지실질적으로보탬이된적은없으니까.지금쯤다른법인택시회사에서일하며사납금을내고있을까?그기사님은언젠가물류센터에서상하차일을한뒤땀에젖은채로집에돌아온이야길해주었다.대기업인데샤워실도없더라면서혀를내두르던모습이잔상에남아있다.그는분명‘프리랜서’로서의자율성은별달리누리지못했지만,“50대에이런일자리찾기쉽지않다”라고말하는그에게더좋은다른일자리가있지않느냐고반문할근거가당시의내게는없었다.고용형태에문제가있으니직접고용을위해싸우시라고할용기도._94쪽(3장.기술이산업을대체할때)
수납원의약80%는여성이다.네명중한명이장애인이다.기계가일자리를대체할때공동체의태도는어때야하는지에대해서,우리가얼마나무자비해질수있는지이사건은보여주었다.어쩌면수납원이취약노동에속한일자리인것과무관하지않을지도모른다.그래서이사건은단순한정규직화갈등으로도,‘없어질직업’을둘러싼해프닝으로도읽을수없다.우리시대노동의풍경이0.5평짜리톨게이트부스에담겨있었다._109쪽(4장.기술이인간을대체할때)
특히코로나19확산으로쿠팡같은온라인배송업체주문량이늘면서물류노동종사자도증가했다.이들은다른사람들의‘사회적거리두기’를가능하게만들기위해스스로위험을감수하는존재들이기도하다.이중에는코로나19로인한실직이나소득감소위기의희생자도포함되어있다.국가의사회안전망이부실한상황에서,영세자영업자를포함한이땅의취약계층은대거쿠팡으로향했다.나는코로나19방역의최전선이라할쿠팡의물류현장에서벌어진일련의비극을기록했다.그것은한국의아마존을꿈꾸는이독특한업체가도달한,인공지능을활용한눈부신성취의뒷면이다.-137~138쪽(6장.로켓배송의빛과어둠Ⅱ)
보안검색업무는인천공항에필요한‘상시·지속업무’다.정부가이드라인상정규직전환대상이다.이노동자들의정규직전환에필요한‘자격’은정말‘시험’과같은공개채용으로측정해야하는것일까.보안검색요원들은평균5년간(3년이상근무자72%)하루12~14시간씩12조8교대로그일을해온사람들이다.208시간의항공보안관련교육을이수하고국토교통부가주관하는인증평가를통과했다.1년에한번씩별도평가도받는다.만일그일을가장잘할수있는‘자격’이기준이라면,같은사업장에서계속그일을수행해왔다는사실이야말로자격의증거일수있다.소속이바뀐다고해서이들이하는일이달라지는것도아니다._169~170쪽(7장.들어갈자격vs.일할자격)
“그러니까우리탓이맞아.우리가만든세상이야.축하한다.다들건배하자!”영국드라마〈이어즈앤이어즈(Years&Years)〉에등장하는대사다.극중화자는영국사회가망가져가는과정을지켜본아흔이넘은여성으로,그는‘우리가계산대여자들을기계가대체하도록내버려두었다’며자조한다.거리에나가서시위하지도,항의편지를쓰지도,다른가게로가지도않았다고말이다.운좋은소수에속하지못한사람은인간대접을받지못하는,심지어목숨부지를걱정해야하는세상은누가만들었나.운이아니라재능있는소수라고해도이런낙차는정의롭지않다.아니,지속가능하지않다.늙은나도,젊은나의자식도언젠가그곳으로떨어질것이므로._195~196쪽(7장.들어갈자격vs.일할자격)
마스크와방진복을구하지못한나는그곳에들어갈수없었다.안전지대에있는나같은사람이코앞에가서도차마발들이지못하는일터에서,그날도누군가는일을하고있었다.직원수6명의작은업체였다.그렇게위험은흘러서하청에고인다._242쪽(8장.일터에서죽지않을권리)
문재인정부가잘했다고는생각하지않는다.노조의양보를자판기에서음료수나오는것처럼기다렸다.비전과전략으로설득하지못하고노조가‘노답’이라고언제까지푸념만할수있을까.협력할최소한의명분도주지않았으면서.테이블에안나오는노조를탓한다면,테이블에앉히는것도실력이라고답할수밖에없다.그리고그런실력을발휘하려면대안이있어야한다.전체노동시장이지금보다더정의롭게작동하기위한대안으로서비정규직정규직화는여전히유효한가.증세로사회안전망수준을획기적으로끌어올리면서임금평준화를이룰방법을어떻게찾을것인가.여기에노사가주체적으로참여할유인을무엇으로줄수있을까.우리공동체는1987년노동자대투쟁과1997년IMF외환위기이후벌어진기업규모별임금격차에대한답을아직찾지못했다.‘공정담론’이니‘능력주의의폐해’이니논하기전에진보의대안을의심하는게먼저아닐까._300~301쪽(9장.한국노동의딜레마)
부산의한제조업체에서3년7개월간현장실습생과산업기능요원으로근무한허태준씨는“누군가가안정감을느끼는울타리가다른누군가에게는넘을수없는벽이되어있음”을느낀다고했다.이울타리는학벌일수도,공채일수도있다.때로노조일수도있다.어떻게노조의승리가모두의승리가될수있을까.이걸해내는데공동체의미래가달렸다._308쪽(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