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충돌 : 미중 기술패권 전쟁과 7가지 게임체인저

박현

저널리스트.두군데신문사에서서른해남짓일간지기자로살아왔다.《한겨레》국제부장·경제부장·부국장을지냈다.현재는논설위원으로재직하며경제와국제문제를다룬사설과칼럼을쓴다.워싱턴특파원시절인2013년오바마-시진핑정상회담을취재하며미중관계에흥미를갖기시작했다.두지도자의만남에서비롯된관심은알리바바·화웨이등중국첨단기업들의발전상을취재하며양국의빅테크경쟁,나아가반도체·배터리를비롯한첨단기술경쟁전반으로가지를뻗었다.10년간부챗살처럼펼쳐나가던관심은미중충돌이한반도에미칠진동과자장으로수렴했다.이는한국인저널리스트로서자연스러운귀결이며,이책은그런관심과모색의흔적이다.

2015년미국의사드배치의도를폭로한보도로관훈언론상국제보도상을받았다.서울대학교서어서문학과를졸업하고서강대경제대학원(기술경제학)과영국웨스트민스터대(커뮤니케이션학)에서석사학위를받았다.영국케임브리지대로빈슨칼리지객원연구원을지냈다.

●프롤로그:두개의패권,일곱개의전장

1.긴전쟁의서막
○미중의패권경쟁,냉전보다거친
○기술통제와동맹규합vs.십년마일검
★보론:중진국함정에관한세가지시나리오

2.세개의분수령
○반도체전쟁
○핵냉전에서인공지능냉전으로
○5G와화웨이―세계통신패권의화약고
★보론:빅테크전쟁

3.지상·해저·우주에서의네트워크대전
○해킹전쟁
○위성전쟁
○디지털인프라전쟁

4.중국의히든카드
○희토류,21세기의금광
○전기차전쟁
○배터리,21세기의석유

5.프랭클린과마오의금융패권전쟁
○달러의무기화―양날의검
○디지털위안화―기축통화를향한중국의승부수

6.첨단무기경쟁
○군산복합체vs.군민융합
○워싱턴의불장난

7.디커플링―21세기의냉전
○기술디커플링
○자본디커플링

●에필로그:미중의충돌과태풍오른쪽의한반도

테크놀로지엔드게임의승자는누구인가?
미중기술패권전쟁―10년의기록,10년의전망

제1차산업혁명이후250년간의세계사는기술패권(Technological-Hegemony)의역사다.근대이후세계는각시대를대표하는첨단기술을선점한국가가이를토대로경제력과군사력을키워국제질서를주도해왔다.증기기관을기반으로무역과해군력을발전시켜‘해가지지않는나라’로떠오른18~19세기대영제국이그랬고,100년뒤내연기관과전기공학을발판삼아일약세계최강국으로우뚝선미국이그러했다.
이에맞선주변의열강은패권국의기술을훔치고,모방하고,추격하며새로운헤게모니를꿈꿨다.특히지금까지네차례에걸친산업의대전환기마다어김없이일대격전이벌어졌다.2차산업혁명기(19세기말~20세기초)에는독일과미국이,3차산업혁명기(1960년대~1990년대)에는소련과일본이첨단기술경쟁에뛰어들었다.미국은끊임없는혁신으로19세기의도전과20세기의응전에모두승리하며지난100년간누구도범접할수없는패권을누려왔다.그리고4차산업혁명이도래한오늘날,세계챔피언미국과신흥강대국중국이다음100년의세계패권을놓고‘테크놀로지엔드게임’을벌이고있다.
인구·자원·영토·생산성·경제력등국력의‘체급이다르다’는점에서중국은과거의독일·소련·일본보다는1세기전신흥패권국미국과닮았다.승부를점치기힘들다는뜻이다.거기에이데올로기와정치체제가상극이라는점에서,미중(G2)양국의충돌은지금까지의세계사판도를완전히뒤집어놓을역사적사건이될것이다.이패권다툼의분수령인첨단기술경쟁에서중국은미국을가파르게추격하고있고,그가운데인공지능과양자통신·배터리등일부핵심분야에서는이미미국을추월했다고평가받을정도로기세가무섭다.
《기술의충돌》은이렇듯다음100년을결정할미중기술패권전쟁의주요전장을빠짐없이살피고전망한다.국제정치·경제부기자로지난10년간태평양을횡단하며미중충돌의현장을관찰해온저자는한두가지통계나섣부른입장에기댄예단을경계한다.그대신미중양국간대전략에서부터반도체·인공지능·네트워크·배터리등핵심분야의전황을국지적-세계적맥락에서분석하고모색한다.그분석은단단하며모색은대담하다.저자가각계전문가의견해와통계를충실히반영해그려내는‘미국과중국의테크놀로지엔드게임’은무엇보다이전쟁의여파를정면으로마주할한국의독자들에게가까이는다음10년,멀리는100년을내다볼귀중한통찰과활로를제공할것이다.

떠오르는중국vs.저물지않는미국

미중패권경쟁에관한많은전망이중국을‘떠오르는해’로미국을‘지는해’에비유한다.중국의승리를기정사실로보는관점이다.그러나저자는미국과중국의하드파워-소프트파워비교를통해‘중국의미국추월론’의맹점을꼬집는한편,세계경제와군사력에서각국의비중변화를살피며,‘지는해’는미국이아니라유럽과일본임을밝힌다.나아가‘떠오르는중국’과‘저물지않는미국’의충돌은지난세기미소냉전이상으로길고거친장기전이될것임을예고하며,싸움의분수령이될7개의주요전장으로들어간다.
첫번째전장은결전에임하는양국의대전략이다.미국은중국을뿌리치기위해‘기술수출통제’와‘동맹규합’을내세운다.반도체등앞선분야에서기술유출을막는한편,유럽과동아시아(특히한국과일본),오세아니아등전통적동맹과연합전선을꾸려중국이라는거대한시장을포위하는그림이다.이에중국은기술통제에는‘기술자립’(십년마일검)으로,미국의고립작전에는아시아-유럽-아프리카를잇는‘새로운경제권프로젝트’(일대일로와디지털실크로드)로맞선다는전략이다.
두번째로는4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로꼽히는반도체·인공지능·통신(5G)의주도권다툼을다룬다.저자는각각중국이미국을추격·경합·추월하는양상을보이는이‘세고지전’의결과가기술패권의대세를가를것이라전망한다.세번째전장은지상과해저는물론지구바깥인공위성궤도로까지나아간다.종목은전지구적으로벌어지는양국의네트워크기술및인프라선점경쟁이다.
네번째로는중국의‘히든카드’라할희토류등핵심광물과배터리·전기차분야를다룬다.저자는21세기의금광-석유로불리는희토류와배터리를미국의‘아킬레스건’으로지적하며,현재까지미국이우세를점한기술패권경쟁의판도를뒤흔들변수로전망한다.다섯번째전장은금융테크놀로지영역이다.여기서는‘달러의무기화’를통해전개되는대중국금융제재의득실을살피는한편,중국이전세계에야심차게선보인‘디지털위안화’가기축통화달러의패권에균열을낼수있을지전망한다.
여섯번째는전통적군사력영역이다.냉전시절핵전쟁을막아낸‘공포의균형’마저사라진브레이크없는군사테크놀로지경쟁과,이를추동하는군산복합체의행태를들여다본다.마지막전장은기술-자본영역에서진행되고있는미국의디커플링(분리)공세와중국의반격을살펴본다.

100년전과는다르다
패권경쟁한복판에선한국의활로

《기술의충돌》은미중기술패권전쟁과그에따른세계질서의재편을보편적관점에서들여다보는책이지만,G2의충돌이라는태풍오른쪽에자리한‘한국’에대한관심또한놓지않는다.이책의시작과끝에피소드로‘한미반도체동맹’을꾀하는바이든의한국방문기와,한국의칩4(한국·미국·일본·대만의반도체동맹)가입에대한중국의반응을배치한것도그런맥락이다.
저자는‘어떤제재로도국가간기술전이는막을수없다’는명제와1980년대미일반도체전쟁의경험을근거로중국의첨단기술이조만간미국과어깨를나란히하리라전망한다.그러면서도‘중국의추격’이곧‘미국의추락’은아님을덧붙여강조한다.세계경제와군사력에서미국이차지하는막대한비중과중국이겪을‘중진국함정’등의변수를감안할때,추후수십년간세계는미중양국이경합하는‘G2병존의시대’가되리라는것이다.그리고역사가증명하듯두강대국의경쟁적병존은특히한국과같이‘낀나라’에고통의시간이될공산이크다.멀리는100년전조선의처지가그랬고,가까이는몇해전사드배치를둘러싸고미중양국의압박과경제제재에놓인한국이그랬다.
여기서저자는발상의전환을주문한다.한국의국력과위상은100년전의조선과비교,패권경쟁의관건인첨단기술분야에서도미중이무시못할레버리지(지렛대)를가지고있기때문이다.이를통해국내적으로는미중어느편에도기울지않는균형의원칙을세우고,국제적으로는유럽과아시아를비롯해한국과비슷한역량과이해관계를가진국가간연대를주도해G2의병존을파괴적경쟁이아닌경쟁적공존으로유인하자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