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를다시생각한다
경쟁을위한자유인가,협력을위한자유인가?
오늘날우리네삶은가히경쟁사회라부를수있을만큼거의모든사회영역이경쟁으로점철되어있다.대학을마치면취업을위해경쟁하고,사업가가되어도경쟁하고,자영업자가되어도경쟁하고,생산자든판매자든소비자든자신이원하는것을얻기위해서는남보다우위에서기위해경쟁해야한다.경쟁이승자와패자를나누고소수의자유와대다수의부자유를낳는방식으로진행된다면,경쟁일변도의사회는결코좋은사회가아니다.경쟁을당연한것으로전제하고,단지경쟁을제한하거나경쟁이초래한부정적결과만을해결하는것이아니라,경쟁영역자체를축소하고우리사회를협력적으로재구조화하려는발상의전환이필요한것은아닐까?
이책『새로운사회적자유주의』는신자유주의경쟁사회의한계를넘어서협력사회로나아갈수있는방안을모색하는정치철학책이다.그러나아무런대안도제시하지않고그저비판만을늘어놓는데그치지않는다.고전적자유주의시대부터시작된경쟁사회의자기모순적관념을하나하나논파하고,과거의사회주의나사회적자유주의의한계를정확히짚어내면서‘새로운사회적자유주의’라는대안적정치이념을일목요연하게제시한다.나아가단순히철학담론에그치는것이아니라,대한민국헌법을둘러싼여러정치담론을세밀히분석하고,인간의사회성에기초한새로운자유개념인‘사회적자유’개념을제안하고,사회적경제담론을비판적으로성찰하면서실질적인대안의비전도그려내고있다.
■왜새로운사회적자유주의인가?-신자유주의경쟁사회의한계를넘어서
최근이구동성으로말하는정치적의제는단연코‘공정’이다.여기서공정이란경쟁에서의공정을말하며,대표적인예로대학입학,취업,승진경쟁에서의공정을말한다.그래서우리사회에서는이른바‘능력주의’가공정한경쟁의원칙으로천명되곤한다.그러나능력주의가과연공정한것일까?개인의능력은단순히개인노력의총합이아니다.부모의경제력을통해형성된환경과무관할수없기때문이다.우리가아무리공정경쟁을원한다고해도,그것이불평등한조건에서형성된능력을통한경쟁이라면,여기에는원초적불가능성이있다.
능력주의는개인의자유를최고의가치로삼는자유주의이념에서생겨난다.그런데지금까지의자유주의는인간의사회성이아니라,인간의자기보존본능과이로인한자기중심적욕구에기초한개인적자유를최고의가치로설정한자기중심적자유주의였다.고전적자유주의는모든인간이자유롭게살수있는권리가보장된새로운사회를만들려고했지만,결국신자유주의경쟁사회라는정반대의결과를낳고말았다.이는필연적인일이었는지도모른다.고전적자유주의의핵심사상인개인적자유개념자체가자기파괴적특성을내포하고있었기때문이다.자기보존본능에기초한개인의자유는타인의자유와대립하며,개인의자유실현이타인의자유실현을훼손할수있다는점에서,자유주의가개인적자유를강조하면할수록반대로자유를파괴하는자기모순적상황에빠지게되는것이다.이런역설에서벗어날수는없을까?(본문216쪽참조)
발상의전환이필요하다.여기서중요한것은‘자유’를다시생각하는것이다.경쟁을위한자유인가,협력을위한자유인가?고전적자유주의는개인의자유를자기보존과이를둘러싼경쟁속에위치시킴으로써결과적으로사회적불평등을방치하고소수의자유를위한대다수의부자유를낳고말았다.그러나인간은과연자기보존본능에기초한자기중심적존재일까?인간은자기보존본능만이아니라사회성을가진존재이며,그렇기에인간은독립적일뿐만아니라상호의존적인존재이다.여기서사회성이란인간이자기중심성에서벗어나타인의관점에서자기를성찰할줄아는특성을말한다.이를통해서로다른개인들은일체감을형성하고서로를보완하는상호협력을수행하면서결국각자의한계를극복할수있다.
독일철학자악셀호네트는이러한인간의사회성에착안하여‘사회적자유’의개념을제시한다(6장참조).저자는이개념을발전시켜‘새로운사회적자유주의’의정치이념을구상한다.즉인간의자유를최고의가치로본다는점에서자유주의이지만,인간의자유를사회적자유로이해한다는점에서사회적자유주의라는것이다.이러한새로운사회적자유주의는개인의자유를타인과의경쟁관계가아닌협력관계속에서개념화하고있다는점에서고전적자유주의의역설에서벗어날수있다.협력관계에서개인의자유실현은타인의자유실현과대립하는것이아니라오히려타인의자유실현을가능하게하는필수적조건이며,마찬가지로타인의자유실현역시개인의자유실현을가능하게하는필수적조건이되기때문이다.
■협력사회를만드는길-모두의미래를위한대안찾기
이렇게개인의자유를사회성을통해이해하게되면,사실고전적자유주의가제시했던정치,경제,사회에대한관점역시달라질수밖에없다.고전적자유주의가주장하는개인적자유는근본적으로자기보존본능에기초하고있다는점에서자유의확대를강조하면할수록사회전체가경쟁에기초한경쟁사회로변질된다면,사회적자유가확대되면될수록사회전체는상보성에기초한협력사회로재구조화될수있기때문이다.그렇다면과연사회적자유에기초한대안적정치,경제,사회에대한관점은실제로어떻게가능할수있을까?(3부참조)
“예를들어독일대학은평준화되어있으며,대학입학자격고사만합격하면누구나원하는대학에진학할수있다.따라서독일학생들은대학에입학하기위해열심히공부하지만,다른사람과경쟁하지않는다.(…)경제적영역도마찬가지이다.생산자협동조합을통한공동판매가이루어지면생산자들은좋은상품을생산하기위해노력하지만다른생산자와경쟁할필요는없다.그리고이런협동조합이소비자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노동자협동조합등으로확대될뿐만아니라이들협동조합간의협력적네트워크가형성될수있다면경쟁이불가피하다고여겨져온경제적활동중상당부분이협력적으로재구조화될것이다.”(18~19쪽)
물론이런사례들은협력사회가어떤사회인지어렴풋하게보여줄수있는실마리에불과하며,교육,정치,경제,문화등우리사회에존재하는다양한사회적영역을협력적으로재구조화하기위해서는더욱정교화된창의적제도와정책이필요하다.그러나이에앞서가장중요한것은국가정책을이끌어줄정치이념이다.정치이념이란국가의개별정책들을입안하는데규제적역할을하는최종목표이자가치를말한다.이제는더이상고전적자유주의와능력주의에매몰된정치이념이아니라사회적자유를바탕으로하는‘새로운사회적자유주의’의정치이념이본격적으로논의되어야할필요가있다.경쟁의강도가극심해질수록각종혐오와갈등이사회전면에부상하고있는우리시대에는더더욱그렇다.
■대안적정치이념을찾아서-고전적자유주의에서새로운사회적자유주의로
이책은‘새로운사회적자유주의’를우리사회가추구해야할새로운정치이념으로제시한다.이책은우선새로운사회적자유주의가향후새로운정치이념으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개념적토대를마련하는철학적작업에집중한다(1부,2부).나아가새로운사회적자유주의의정치이념이현실속에서어떻게구현되고활용될수있을지에대해서도깊이있게논의한다(예비적고찰,3부).
먼저「예비적고찰:대한민국의재구성과새로운사회적자유주의」에서는서론격으로대한민국의정체성이무엇인지를헌법입안자의입장,헌법전체구조,헌법재판소의판례전통,정당의강령,그리고대한민국의정체성에대한이론적담론을통해규명하면서이를실현할정치이념으로새로운사회적자유주의를제시한다.첫째,대한민국이어떤나라인지를헌법과헌법제정과정에근거하여살펴본다(1장).둘째,대한민국의정체성이다시금쟁점이되었던2008년촛불집회이후대한민국을개혁하려는새로운국가담론들을소개한다(2장).셋째,헌법적통합성이란관점에서대한민국의정체성이무엇인지를규명하고,과연오늘날대한민국이헌법적정체성에부합하는‘나라다운나라’인지를진단한다(3장).끝으로오늘날어떤정치이념이필요한지를논의하면서새로운사회적자유주의를그답으로제안한다(4장).
제I부「고전적자유주의의이념」에서는자유주의가등장하게된역사적배경을살펴볼뿐만아니라,고전적자유주의가주장하는개인의자유가개인의자기보존이라는자기중심적자유임을규명한다.그리고이런자유개념때문에자유주의국가가개인의자유를최고의가치로삼았음에도불구하고소수의자유와대다수의부자유를귀결하고말았음을지적한다.첫째,자유주의가핵심가치로삼는개인의자유가어떤사상적조건에서개념적으로구성되었고,어떤역사적배경에서새로운정치이념으로확산하였는지를살펴본다(1장).둘째,자유주의의초기형태인홉스,로크,스미스등이른바고전적자유주의가어떻게개인의자유를개념화하였으며,어떻게개인주의,대의제민주주의,자유방임주의라는근대자유주의사회의기본틀을마련하였는지를규명한다(2장).끝으로고전적자유주의에기초한근대자유주의사회가역설적으로모든인간의자유실현이아니라,불평등과착취의문제를낳음으로써이에대한저항으로사회주의의도전에직면하게되었고,더나아가자유가초래하는삶의불확실성증가로인해자신의자유를포기하고마는자기파괴적상황에빠지고말았음을논의한다(3장).
제II부「인간의사회성과사회적자유개념」에서는한편으로인간의자기중심성에대비되는사회성이무엇이며,인간의협력이갖는특징이무엇인지를규명한다.그리고다른한편으로이러한사회성에기초한자유가무엇인지를악셀호네트의사회적자유개념에근거하여해명한다.첫째,고전적자유주의가전제한인간의자기중심적본성인자기보존본능에대한대안으로인간의사회성이무엇인지를규명한다(4장).둘째,고전적자유주의에대한대안으로서19세기영국에서등장했던고전적사회적자유주의의특징과한계를밝힌다(5장).셋째,고전적사회적자유주의의한계를인간의사회성에기초한사회적자유개념의부재로보고,이에대한대안으로서사회적자유개념을제시하면서새로운사회적자유주의의가능성을모색한다(6장).
제III부「새로운사회적자유주의의구성요소」에서는고전적자유주의자들이개인적자유가실현되는사회체제로구상한대의제민주주의,자본주의적시장경제,원자론적사회에대한대안으로사회적자유가실현될사회체제로협력적민주주의,사회적경제,유기체적사회를제시한다.첫째,고전적자유주의가주장한대의제민주주의에대한대안으로협력적민주주의에대해논의한다(7장).둘째,자유경쟁에기초한자본주의적시장경제를협력적으로재편할방안으로사회적경제를제시한다(8장).마지막으로비단인간사회만이아니라세계자체를원자론적으로이해한고전적자유주의에대한대안으로유기체적사회관과세계관에대해논의한다(9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