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어디에서시작되는가?
민주주의의잊힌장소,일터
다시묻는노동과민주주의의관계
민주주의는이른아침깨어난다.시민들은병원으로,물류창고로,학교로,건설현장으로,사무실로향하는버스에오른다.일터는민주주의가시작되는장소다.하지만삶의가장많은시간을보내는곳에서거의아무것도결정하지못하는사람이과연자신을주권자라고느낄수있을까?
현대비판이론을대표하는세계적인사회철학자악셀호네트는『노동하는주권자』에서민주주의의잊힌문턱을복원한다.민주주의사회는추상적개인들이아니라노동하는시민들로이루어져있다.그러나민주주의위기를말하는수많은논의속에서정작노동현실은빠져있었다.정치적양극화,공론장붕괴,권위주의부상을제대로이해하려면안정적고용의쇠퇴,불안정노동의확산,돌봄노동의저평가를함께살펴봐야한다.
타인과협력하는습관,공동의문제를함께해결하는능력은일터에서부터형성된다.호네트는이단순하지만잊혀진사실위에서사회적노동분업의문제를민주주의의중심으로다시불러온다.오늘날의자본주의가노동의불안정화를통해시민의정치적역량을어떻게약화시켜왔는지추적하고,새로운노동정치가왜필요한지보여준다.인공지능과자동화의시대에도일터가민주적시민을길러내는핵심장소임을설득력있게논증한다.
호네트는가정과일터의노동조건을스스로결정할권리가없는한,노동하는주권자가진정으로자유로울수없다고역설한다.그가요청하는것은일하는사람들에게더많은권한을부여하고,모든직업에대한존중을높이는일이다.민주주의의미래는노동의미래에달려있다.이책이규범적노동이론이자아래로부터바라본민주적시민권이론인이유다.
·노동위에세워진공화국:노동과민주주의를다시결합시키기
민주주의는노동위에세워져있다.1970~80년대에많은정치이론가들은노동관계를재조직하여민주정치의토대를뒷받침해야한다고주장했다.영국의정치이론가캐럴페이트먼은노동현장의민주적참여를민주주의의핵심문제로다루었고,미국정치학의대표자로버트달은경제민주주의를옹호했다.그러나신자유주의의부상과함께이러한관점은학술적논의에서도현실적제도에서도점차주변화되고말았다.
악셀호네트의『노동하는주권자』가지닌커다란장점은바로이잊힌질문을다시제기한다는데있다.자본주의적노동조직은과연정치적민주주의를뒷받침하고있는가,아니면오히려그토대를훼손하고있는가?호네트는정치적민주주의와사회적노동사이의간극을좁힘으로써,과거의논쟁에익숙하지않은독자들에게훌륭한입문을제공한다.동시에이책은새로운민주정치를사유하기위한중요한철학적토대가된다.
호네트가쟁점으로삼은것은노동과민주주의의관계이다.민주국가의주권자는대부분노동하는사람들이며,민주주의가실현되기위해서는모든노동자가민주적의사형성에참여할수있도록노동조건이조직되어야한다.그런데오늘날의노동조건은여전히굴욕적예속,공동결정권의부재,사회적인정결여를보여준다.호네트는이러한현실속에서노동과민주주의를결합시키는노동정치가이시대의명령이라고말한다.
·1부규범적출발점:민주주의사회에서의노동
『노동하는주권자』는총3부로구성되었으며,2개의보론이추가되어있다.1부에서호네트는현재의노동조건을비판할수있는세가지길을검토한다.첫째는노동이인간의자기실현이어야한다는‘소외비판’이다.둘째는노동자가타인의자의적지배아래놓여있다는‘공화주의적비판’이다.셋째는노동조건이민주적참여를가능하게하거나가로막는다는‘민주주의적비판’이다.호네트는앞의두관점이지닌힘을인정한다.노동은인간에게낯선것이되어서는안되며,노동자가전적으로타인의의지에예속되어서도안된다.그러나모든노동이자기실현의장소가되어야한다고요구하는것은지나치게강한규범을요구할수있다.그래서호네트는소외극복이나자율성실현이아니라,민주적의사형성의참여가노동조건비판의중심이되어야한다고강조한다.
구체적으로어떤노동조건이민주주의에부합할까?호네트는노동관계를평가할수있는몇가지기준을제시한다.(85쪽)노동자가경제적독립을누릴수있을만큼의충분한임금,공적사안에관심을기울일수있을만큼의자유시간,노동의가치에대한사회적인정,일터에서의공동결정과협력경험등이다.요컨대사회적노동의조직과민주적참여사이에는밀접한연관성이존재한다.따라서“민주주의가작동하기위해서는잘규율되고충분히협력적인노동조건이전제되어야하며,공정한노동분업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시민들이생산관계형성에민주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어야한다.”(97쪽)
·2부역사적막간극:사회적노동의현실
2부에서호네트는19세기이후자본주의적노동세계가이러한규범적기준을얼마나충족하지못했는지추적한다.이역사적검토의중요한특징은노동의역사를남성산업노동자의역사로만쓰지않는다는데있다.호네트는농업노동,가사노동,하인노동,돌봄노동을함께살핀다.
호네트에따르면19세기는사람들이생각하는것과는달리공장노동이아니라,농업노동과가정노동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던시기다.당시노동자들은열악한노동환경속에서오로지생계유지만을위해노동해야했기에정치적참여를위한시간도경제적독립성도확보할수없었다.이에비해20세기는테일러시스템의도입으로노동조직의합리화가정점에도달한시기로서대기업남성노동자중심의산업사회가확립되었으며,노사협상도제도화되었다.평균임금은상승하고,노동시간은단축되고,사회복지가확대되었지만,노동은여전히생계유지수단이었으며,직장에서의종속과복종,사회적인정결여로인해민주적참여역량은상실되었다.
1970년대이후상황은다시바뀌었다.신자유주의적규제완화,금융화,정보통신기술의발전,플랫폼경제의확산속에서노동은더욱개별화되고불안정해졌다.자율성이라는말은위험의개인적전가를가리는말이되었고,유연성이라는말은생계의불안을뜻하게되었으며,협업이라는말뒤에는여전히종속과경쟁이남았다.그결과노동조건은급격하게악화하여노동의불안정성이가속화되었으며,공공서비스나가사노동의상품화도확대되었다.이렇듯방대한역사를간결하게요약하면서,호네트는19세기이후자본주의적노동조직이앞서제시한민주적노동의규범적조건을충족하는데줄곧실패해왔음을보여준다.
·3부정치적전망:사회적노동을둘러싼투쟁
그렇다면노동조건과사회적노동분업을재조직하기위해‘노동하는주권자’의투쟁은무엇을어떻게바꾸어야할까?3부에서호네트는민주적의사형성의참여를활성화할수있도록노동세계를재조직하기위한민주적노동정치의필요성과실천적전략을제시한다.우선민주적노동정치가필요한이유는노동을통해서만서로다른이해관계를가진다양한사람들이사회적노동분업이라는거대한연결망을매개로상호의존적존재임을경험할수있으며,사적이해관계를넘어서공적사안에관한책임감을가질수있기때문이다.
이런맥락에서호네트는무조건적기본소득노선에반대한다.(252쪽)기본소득지지자들은기본소득이노동자들을생계노동의강압으로부터해방함으로써민주적참여조건을만들어준다고보지만,호네트는생계노동에서이탈한개인들은사적소비자로고립될가능성이크며,그결과연대는물론민주주의의동력또한사라져버릴위험성이있다고본다.노동으로부터의해방은사회구성원사이에공동책임감을형성하게하는사회적노동분업으로부터의분리가될수있다.
어떤실천적전략이필요할까?호네트는노동시장외부에서국가의개입역할을강조하며의무복무활동,공적지원을통한근로취약계층의사회서비스활동,생산협동조합등자본주의적방식과는다른대안적노동할당방식을제안한다.또한노동시장내부와관련한전략으로일터에서노동자들이스스로를민주적공동체의구성원으로인식할수있게하는방안도제안한다.최저생계보장,노동시간단축,주변부노동에대한가치평가절상,자기효능감을느낄수있는업무구성등노동조건의질적개선이핵심이다.
이두방향이별개의전략은아니다.노동시장에대한민주적대안만을제시하는전략은실현가능성을망각할수있고,노동조건만을개선하려는전략은유토피아적상상력을결여할수있기때문이다.호네트는이두실천이서로를보충하며중간에서만나야함을강조한다.그리고민주적노동정치는“노동하는주권자의조용한저항이싹트는곳”(348쪽)에서출발해야한다고결론짓는다.“무능력한상사에대한조롱,부조리한지시를웃음거리로만들기,업무절차의사보타주등과같이분명하게증가하고있는미시정치적인저항실천들”(272쪽)이이미존재하고있으며,새로운노동정치의과제는이를공통분모로묶는것이기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