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같이 외칩시다. 내 돈 내놔!

다 같이 외칩시다. 내 돈 내놔!

$20.00
Description
“시민의 돈, 세금을 바로 쓰는 재정이 곧 민주주의이며, 시민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국회의원 박지혜(의정부시 갑, 더불어민주당) 강력추천!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강력추천!
박동완 전 행자부장관 정책보좌관 강력추천!
이왕재 제주도청 재정정책자문관 강력추천!

‘왜 우리 도시의 청년들은 기본소득을 못 받지?’ ‘왜 여성청소년의 생리대 예산이 잘려나갔지?’
도시의 재정을 들여다보던 의정부시의회의 젊은 시의원 정진호가 따져 물었다. “왜 우리가 낸 돈을, 우리가 필요한 곳에 쓰지 않습니까?”
시가 대답했다. “돈이 없습니다.” 시장이 덧붙였다. “왜 안 하고 싶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 결산서를 요구했다. 시가 쓰고 순수하게 남긴 돈-‘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수백억, 때로 천억을 넘었다.
‘그런데 채권은 또 왜 수백 억이나 발행했지?’’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을 위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이 책은 그 길고 외로운 싸움의 기록이자, 저자 정진호가 치열하게 공부하며 시민의 집단지성을 모아 마련한 재정 대개혁 방안의 보고서이다.
저자

정진호

첫눈에반해의정부에정착했다.동국대학교정치외교학과를졸업하고고려대학교정책대학원에서행정학석사학위를받았다.입학직후세월호참사를계기로학생운동을시작했고,학생회를중심으로시민사회와정당활동에참여했다.의정부를지역구로둔국회의원실에서아르바이트를시작했다가비서로채용되어정치권에입문,현재는의정부시의원을하고있다.자신을믿고선택해준시민들께보답하기위해청춘을바쳐정치하고있다.

목차

여는글-4

1.외로운싸움의기록
2025년6월10일행정감사,순세계잉여금이1,293억원!-15
2025년7월22일1,293억남기고464억빌리고?내돈내놔!-19
2025년7월23일‘효율적인재정운영’돋보여?-21
2025년7월24일시민재정플랫폼을만들자!-24
2025년7월25일때려잡기말고바로잡기를하라!-26
2025년7월29일시장님,계속거짓말하시면안됩니다!-28
2025년8월12일‘민생회복지원금부족’주장-30
2025년8월13일나라재정절약간담회-32
2025년8월14일국회기자회견.“재정정보전면공개하라!”-34
2025년8월18일의회입장표명요청-38
2025년8월19일의원간담회에서의유감표명-42
2025년8월20일부시장기자회견-44
2025년8월21일특별회계불법예비비-56
2025년8월22일불법예비비597억원-63
2025년8월22일예산팀인정-66
2025년8월24일불법총액634억원-69
2025년8월26일중기지방재정계획과다른발표-75
2025년9월2일허위공문-79
2025년9월4일황당한시장답변-82
2025년9월5일시장과의공개토론-87
2025년9월8일꼴등만들어놓고웃음이나옵니까?-116
2025년9월16일노조방문,“6천억원”-120

2.‘요점정리’
‘순수하게남은’돈1,293억원-122
돈없다고사라진사업들-126
특별회계순세계잉여금806억원-136
특별회계순세계잉여금불법예비비634억원-141
특별회계순세계잉여금의지방채상환재원활용-145
의정부시재정개혁방안-153
1)세입관리체계정비-153
2)체납징수체계정비-154
3)세입추계정확성제고-155
4)보통교부세확보노력-157
5)통합재정안정화기금활용-159
6)특별회계정비-162
7)시금고운영-164

3.모두의승리를위해
시민예산제를제안하다-169
의정부시민예산제운영방안-175
정진호의예산편성5대원칙-181
유사제도와비교-184
세계적인우수사례-188
시민재정플랫폼-190
국회입법박람회에서의제안-198

4.시민속으로-설문조사원정진호
발로쓴52명심층인터뷰-201
30대청년이시장을맡는다?-205
시장은꼭토박이가해야하는가?-212
어떤문제부터해결해야하나?-220
미군반환공여지를무엇에쓸것인가?-227
왜시민들은참여에관심이없나?-233
의정부는어떤도시로가야하나?-238
마지막으로하고싶은말씀은?-243

5.시민이만드는의정부
주민참여-249
1)시민공원이냐,60층빌딩이냐?-249
2)민망한공론화저지위원회?-253
3)공여지,시민참여와시민이익의길을찾자-268
4)주민자치회,누구나만들게하라!-272
5)망월로,걷고싶은거리사업-274
6)의정부의알메달렌-278
7)시민이원하는것은칸막이깨기-284
8)지역언론은주민참여촉진제-287

6.왔다,정진호!된다,의정부!
알고보니그게정치였다!-293
넓게,깊게,치밀하게,빠르게!-298
나?의정부에살지!-302
1)영어교육도시의정부-303
2)민주인권교육과헌법교육-305
3)기후에너지환경부를의정부에!-309
젊은시장들이몰려온다-312
닫는글-318

출판사 서평

기초적이지만본질적이고기본적이지만궁극적인,기초단체의원의시민재정민주주의선언

1.도시재정의민주화를향한길고외로운“내돈내놔!”싸움의기록
‘왜우리도시의청년들은기본소득을못받지?’‘왜여성청소년의생리대예산이잘려나갔지?’도시의재정을들여다보던의정부시의회의젊은시의원정진호가따져물었다.“왜우리가낸돈을,우리가필요한곳에쓰지않습니까?”시가대답했다.“돈이없습니다.”시장이덧붙였다.“왜안하고싶겠습니까.돈이없어서못하는겁니다.”정말그럴까?결산서를요구했다.시가쓰고순수하게남긴돈-‘순세계잉여금’이해마다수백억,때로천억을넘었다.‘그런데채권은또왜수백억이나발행했지?’’투명하고합리적인재정을위한싸움이시작되었다.이책은그길고외로운싸움의기록이자,저자정진호가치열하게공부하며시민의집단지성을모아마련한재정대개혁방안의보고서이다.

2.어려운재정용어의문턱을넘는시민재정교과서
시민이낸돈,세금으로조성되는도시의재정은어디로흘러가어떻게쓰이는걸까?우리시민들은우리의도시로부터우리가낸돈만큼의서비스를제대로받고있는가?이것은정치인이전에한명의시민으로서저자의당연한문제의식이었다.더욱이시민의이익을대변하는시의원이라면,불투명한시의재정에문제를제기하는것은책임이자의무였다.
그러나그로부터시작된싸움은매우어렵고지난할수밖에없었다.시재정에관한정보는시청홈페이지한구석에그것도암호처럼어려운재정용어와숫자로만가득한문서로존재했고,시정부는이미개정된재정관련법안을아는지모르는지예전의법률과관행만을들이대며언론플레이로일관했던것.저자는이에맞서기위해재정전문가들의도움을받으며치열하게공부하고연구해,결국완전치는않지만시정부의잘못에대한일부인정을끌어내기에이르렀다.
저자는그과정을통해습득하고체화한재정관련지식과정보들을이책을통해쉽고명쾌한언어로풀어내어,시민이시의재정에접근하여그것을읽고해석하며문제를발견하고지적하는길을열어주고있다.

3.정보공개,시민참여,집단지성,미래설계의원칙으로시민과함께만드는스마트한시민재정시스템
저자는거기서그치지않는다.무지와무능,밀실과독점의관행으로난맥을이루어온자치단체재정의문제를개혁하고,시민이주인이되는진정한민주적재정즉‘시민재정’으로가기위한방안을구체적이고쳬계적으로제시한다.
저자는민주적시민재정의원칙으로정보공개,시민참여,집단지성,미래설계를제시한다.즉지자체는세입과세출,예산편성과집행·결산등재정과관련한모든정보를알기쉽고활용하기쉬운형태로투명하게공개하고,그모든과정에시민의의견이반영될수있는논의시스템을제도화하며,시민들이재정정보를열람,활용하여집단지성으로써재정에참여할수있는디지털플랫폼을만들어,시민스스로도시의미래를설계할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
실제로저자는이를실천하기위해직접디지털역량을갖춘청년들과함께‘시민재정시스템’을만들어,2025년9월23,4일에열린국회입법박람회에서시험공개한바있다.시민재정시스템의구축과정에는행안부의‘지방재정365’사이트에공개된오픈데이터와AI가활용되어,시민재정시스템이단지한도시의재정IT프로젝트에머무는것이아니라재정민주주의의실천도구이자디지털민주주의의실험장으로도기능할수있음을보여준다.이는또한디지털이민주주의의새로운언어이자권력의독점정보를시민의공공자산으로환원하는도구가될수있다는것을보여주는사례이기도하다.

4.기초단체의재정문제를넘어,완전한민주주의를향한도시대개혁구상으로
이렇게저자는기초자치단체의재정개혁을위한싸움에서시작하여,재정민주주의를실천하기위한방안으로써시민재정시스템을제안하고개발하는데에까지이르렀다.나아가저자는도시공동체의완전한민주주의와미래설계를위한원대한구상을제시하는데,이를위해직접발로뛰어만난시민53명을인터뷰하여생생한의견을청취하고기록,정리하였다.
저자는이를바탕으로저자가속한도시,의정부의여러현안들을조목조목짚어가며,문제해결방안과도시발전을위한대안들을제시한다.이를위해저자가일관되게적용하는원칙은시민참여와공론화,그리고주민자치다.거기에정치·사회적갈등해소를위한공론의장으로서‘정치축제’,시민불편을더는행정효율화방안으로서의‘칸막이깨기’-원스톱민원처리시스템,지역현안을공론화하여주민참여를촉진하는매개체로서지역언론의활성화등을주요한방법으로제시하고있다.
이를종합하면,이책은기초적이지만본질적이고기본적이지만궁극적인,기초단체의원의시민재정민주주의선언이며,합리주의와디지털활용능력그리고시민집단지성에대한믿음과특유의정의감으로무장한젊은정치인이쏘아올리는‘기초로부터민주대개혁의신호탄’이라할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