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과 로컬리즘 : 대한민국 지방도시를 살리는 전략과 아이디어

전영수

인구통계와세대분석으로한국사회의변화를읽어내는사회경제학자.한양대국제학대학원교수로혁신인재를양성하며사회발전을위한다양한연구를진행하고있다.관심사는초고령사회진입에따른환경변화와인구대전환을위한구조개혁등이다.불균형·비정상의인구해법으로기본값을바꾼실천적로컬리즘을통해장기지속적인행복모델을구축하는것이목표다.현재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서울시,감사원등에서인구관련자문·전문위원으로활동중이다.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전문위원과일본게이오대방문교수(경제학부)를역임했다.
저서로는『소멸위기의지방도시는어떻게명품도시가되었나?(공저)』『대한민국인구트렌드』『대한민국인구·소비의미래』『한국이소멸한다』『이케아세대그들의역습이시작됐다』『피파세대소비심리를읽는힘』등이있다.

프롤로그

Chapter1대한민국은낭떠러지로폭주중
:왜로컬리즘인가?

인구해법의비기,로컬리즘
인구재앙무심사회,ESG의급부상
자치의힘은강력한당사자성으로부터
청년몰의쓰라린교훈
지역복원의뉴노멀,넥스트사회적경제
큰물넣어도반짝효과뿐,새는바가지론
명문도시교토의파산위기
전국각지의지역복원사업,왜성과가없을까
지방소멸극복화두,지역기반의로컬리즘

Chapter2로컬의어벤저스,청년·바보·외지인
:누가할것인가?

행정이빠질수록성공한다?
왜지역주민의전원참여인가
자본주의대안모델,인본주의로컬리즘
지역복원은전원주연의대하드라마
로컬을구할청년,바보,외지인
3대인적자원은착화제,지역주민은석탄
방관과애정사이,관계인구로소멸방어
전문가의함정에서지역가의엔진으로
폐쇄적유착에서새로운민관협치로
행정민간에정통한슈퍼공무원의힘
로컬리즘플랫폼으로서마을만들기회사

Chapter3‘한방에신화’깨부수기
:무엇을할것인가?

로컬리즘의기본자세,긴호흡과작은수단
알을낳기위한조건,먹이와둥지
인구혁신의공통조건,학교재건
학교의재구성,로컬리즘은자치교육으로부터
과격한청년인구감소,지방대학의살길은
도시청년시골파견제,약일까독일까
200미터넘어400미터로,로컬리즘실행퍼즐
풀뿌리지역자원,약한여럿의강한경제
본격화된로컬경쟁,고향사랑기부와지방금융
지역재생마중물,양수겸장의금융카드

Chapter4지역주식회사CEO가되어라
:어떻게할것인가?

성공모델은정답아닌가이드라인
로컬리즘의역설,잘알고잘할수있는것의힘
지역복원의참신한아이디어찾는법
지속가능한경쟁력,돈잘버는지역활성화
지역복원은경영마인드로
뉴노멀유력후보,인구+ESG=로컬리즘
기업도시의노림수,영리와지역의상생모델
지역복원의강력한기반,풀뿌리로컬경제
로컬혁신의핫이슈,리빙랩과PPPP
역할,기능나누되연대와협력의집합성과로

행복한지역은
어떻게만들어지는가?

★인구충격을혁신의기회로바꾸는방법!★
★강하고효과적인로컬리즘실행퍼즐!★

현정부는당면하고시급한과제로연금,노동,교육분야를선정했다.그간산적한문제가언제폭발할지모른다는의미에서다.그런데이세분야를가로지르는진짜문제에대해서는안타깝게도아직체감도가낮다.바로인구문제다.
후속세대의부재는건강한사회구조와지속성을망가뜨린다.결국내연금이깎이고,내노동여건이왜곡되고,내가사는지방도시가붕괴된다.인구문제는이렇듯삶의기반을송두리째망가뜨리지만바로눈앞에보이지않는다는이유로,또나만괜찮으면된다는착각으로외면되곤한다.

20년간380조를퍼부었지만...
대한민국은낭떠러지로폭주중

2022년출산율0.78은충격적수치다.나라밖에서는가장먼저소멸할국가로주저없이한국을꼽는다.북핵보다더무섭다는우스갯소리도있다.세계그어느나라도가보지못한미증유의세계,보다정확히는낭떠러지를향해달려가는속도는갈수록빨라지고있다.
지난20년간인구대책에380조라는천문학적예산이쏟아부어졌다.현상황을보건대,그많은예산투입과갖은노력들은처참하게실패했다.그런데더큰문제는중앙정부도지방정부도실패를인정하지않는다는점이다.그러니‘효과없음’으로판명난대책과방법들이포장만조금바꿔또다시반복된다.해본것을하는게편하고책임에서도자유롭기때문이다.관성,고정관념,보신주의가만든악순환의트랩에갇힌셈이다.

먹이가없어서서울에왔더니,
둥지가없어서알을낳지못한다?
인구문제의핵심은도농격차!

인구소멸은전국가적,전방위적문제이지만늘그렇듯약한고리에서부터문제를일으킨다.수도권보다는지방,그것도농산어촌에가장짙은그림자를드리운다.좋은학교,좋은일자리를찾아수도권으로향하는청년들에겐아무잘못이없다.문제는모든자원을블랙홀처럼빨아들이는수도권이다.
그런데도시는대표적저출산지다.치열한경쟁과높은생활및주거비용으로청년세대는결혼과출산을포기한다.항간에는‘먹이가없어서서울에왔더니,둥지가없어서알을낳지못한다’라는자조섞인유행어가떠돈다.그러니지방소멸,인구소멸의원인은자원독점이빚어낸비정상과불균형에기인한다.즉핵심은도농격차이고,인구대책은일자리문제로귀결된다.

대한민국229개지자체를살리는
새로운로컬리즘전략과아이디어!

로컬리즘은새로운개념이아니다.지역문제는지역에답이있고,지역의문제를해결할주체는행정도전문가도아닌당사자인지역주민이라는전제는원칙론에가깝기때문이다.단지우리가그동안그원칙을무시했을뿐이다.인구문제에있어서는‘할수있는것은다해봤다’라는얘기들을자주듣는다.그럴지도모른다.손쉽고번듯한행정발,예산발사업은다해봤을수있다.
하지만기본으로돌아가실패의원인을찾고,작고소박하고느릴지언정로컬의지속가능성에도움이되는사업을선택하는어려우면서도폼이나지않는일은해보지않았을공산이크다.우리에겐고정관념을깨는상상력과관성의수레바퀴에서벗어날용기가필요하다.그래야이책이소개하는새로운로컬리즘전략과아이디어가비로소보일것이다.단,로컬현장은모습도성향도제각각이다.모든로컬에맞는공식같은것은없다.229개로컬엔229개의로컬모델이필요한이유다.이책을참고해자신만의길을만들고,자신만의성공스토리를써야한다.

비정상의정상화를위한새로운실험이자
불행사회를해결할마지막카드!

서울은전국토의0.8%에불과하다.좀더범위를넓혀수도권으로본다해도12%정도이다.여기에52%의사람들이모여산다는것은아무리좋게봐도정상이아니다.이미늦었지만지역특화된창발모델을고민해야한다.로컬리즘은우리사회를정상으로돌리고미래지속을위해꼭해야할실험이다.더이상피해갈수없다.괴물화된서울빗장의구심력을해체하고유령화된과소지역으로의원심력을강화할강력한아이디어다.로컬리즘은불행한사회를풀어낼마지막카드일지도모른다.

최신이론과선진사례로맞춰가는
로컬리즘실행퍼즐!

이책은크게4가지로구성된다.우선그간의잘못된정책대응이빚어낸도농격차와인구절벽이남긴반성과교훈으로시작한다.다음은‘누가할것인가’의문제를로컬리즘의주체재설정이라는차원에서심도있게고민한다.‘무엇을할것인가’와관련해서는투입하는자원을어떻게연결해성과를낼것인가를탐구한다.결론은‘어떻게할것인가’로요약된다.돈잘버는,그래서지속가능한특화형로컬리즘을구현하기위한전략과아이디어들을최신이론과선진사례등을통해차근차근풀어놓는다.
우리는더이상시행착오를겪을시간이없다.그리고지금우리가손에들수있는가장강하고효과적인무기는‘로컬리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