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해설 (책무구조도 및 임원 내부통제 관리의무 도입)

성수용

(成秀溶)
ㆍ성균관대학교회계학과,헬싱키경영대학원E-MBA(은행경영)
ㆍ한국은행,은행감독원,신용관리기금근무
ㆍ금융감독원민원조사실·분쟁조정국팀장,불법금융대응단부국장,서울시금융협력관,포용금융실장,금융상품판매감독국장,대전충남지원장근무
ㆍ(現)금융감독원금융교육국선임교수겸한국금융연수원파견교수

머리말
추천사

제1강금융회사의내부통제실패사례와개선대책
01금융회사의내부통제실패유형
02내부통제실패유형별주요사례
-대규모불완전판매
-횡령,업무상배임등거액의금전사고
-법규·윤리의식위반
03금융회사의내부통제실패원인
-상호견제등내부통제기본기능미작동
-준법감시등금융회사자체내부통제역량취약
-임직원준법·윤리의식부족등기본원칙에서벗어나는조직문화
-내부통제에대한임직원의책임소재인식부족
-법령상요구수준의외형만을갖춘내부통제기준
-내부통제에대한이사회의역할미미
-금융회사의이익중심경영문화가여전히변화하지않음
-내부통제3선모형상주체별역할취약
-금융회사에대한국민적신뢰부족
04금융회사의내부통제개선대책
-3大내부통제개선대책발표
-은행·중소서민내부통제운영개선과제
-국내은행내부통제혁신방안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내부통제개선방안
-저축은행내부통제개선방안
-여신금융회사내부통제개선방안
05고도의금융윤리를갖춘금융인
-윤리경영,준법경영그리고금융윤리
-금융산업의특징과금융윤리
-금융윤리의핵심원칙
-고도의금융윤리를갖춘금융인양성

제2강내부통제제도의이해
01내부통제제도의의의
-내부통제
-내부통제와준법감시
-외부통제의외부화
-내부통제제도
02내부통제제도의도입배경
-미국
-영국
-G20/OECD기업지배구조원칙
-국제표준컴플라이언스프로그램[ISO37301(2021)]
-우리나라
03내부통제제도의목적,역할및구성요소
-내부통제제도의목적
-내부통제제도의역할
-내부통제제도의구성요소
04내부통제제도의운영주체
-의의
-내부통제제도의운영주체및역할
05내부통제의수단
-의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등관련법규상내부통제의수단
-미연방예금보험공사검사매뉴얼상내부통제의수단
06세계내부감사인협회(IIA)의내부통제모형
-내부통제3차방어선모형과내부통제3線모형도입배경
-내부통제3차방어선모형
-내부통제3線모형
07내부통제제도와내부감사,외부감사인및감독당국과의관계등
-내부통제제도와내부감사,외부감사인및감독당국과의관계
-내부통제제도와감시위원회의역할
-내부통제제도의효과및한계

제3강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내부통제제도
01금융회사지배구조법개요
02금융회사지배구조법적용대상금융회사
03임원의범위,자격요건,임면및겸직등
-임원의범위
-임원의자격요건
-책무구조도대상임원의적극적자격요건신설
-임원의자격요건적합여부보고등
-사외이사의자격요건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임원등겸직
04이사회
-이사회의구성및운영등
-이사회의권한
-이사회구성의집합적정합성·ᆞ독립성확보관련모범관행(bestpractice)
-이사회및사외이사평가체계관련모범관행(bestpractice)
-이사회내위원회
05내부통제및위험관리등
-내부통제기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기준및위험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및위험관리책임자의겸직금지
-준법감시인및위험관리책임자에대한금융회사의의무
-임원의내부통제등관리의무,책무구조도및대표이사등의총괄·관리의무신설
06대주주의건전성유지
-대주주변경승인
-최대주주의자격심사
07소수주주의권리행사의특례
-소수주주와소수주주권의의의
-소수주주의권리행사의특례
-이사·감사의해임및청산인의해임
-유지청구권
-주주의대표소송
-주주의회계장부열람권
-상법상소수주주권의행사와의관계
08처분및제재절차
-금융회사및임직원에대한조치의사유가되는위규행위
-금융회사에대한조치
-임직원에대한제재조치
-관리·감독의임직원에대한조치
-퇴임한임원또는퇴직한직원에대한조치
-내부통제및위험관리관리의무위반에대한제재신설
-금융회사에대한조치
-청문
-이의신청특례
-기록및조회등
-이행강제금
09보칙
-권한의위탁
-공시
10벌칙
-벌칙
-과태료
11내부통제제도관련모범규준또는지침등
-개요
-표준내부통제기준
-금융사고예방지침
-인사관련내부통제모범규준

제4강금융소비자보호법상내부통제제도
01금융소비자보호법개요
02금융소비자보호내부통제기준
-의의
-금융소비자보호내부통제기준마련의무대상
-금융소비자보호내부통제기준의주요내용
-금융소비자보호관련모범규준등
03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금융소비자보호법상내부통제제도비교
-적용대상,규율범위및규율사항에따른비교
-내부통제위원회및내부통제전담조직
-준법감시인과금융소비자보호총괄기관담당임원(CCO)

제5강은행법상내부통제제도
01금융사고예방대책마련및내부통제기준반영·준수의무
02금융사고보고및공시
03경영실태평가와내부통제평가
-경영실태평가
-내부통제평가
-내부통제제도우수금융회사에대한제제감면
-준법교육이수조건부“주의”제재조치면제

복잡다단한금융회사내부통제제도,
이해와운용을한권으로!

★개정금융회사지배구조법(2024년7월3일시행)완벽적용!★
★금융실무자들의궁금증과금융현장의애로사항에완벽대응!★

IMF외환위기를계기로우리나라에내부통제제도가도입된지어느덧25년이되었다.그후개별금융업법개정(2000년),금융회사지배구조법시행(2016년),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2021년)을거치며내부통제제도를체계화하는단계를거치고있다.그러나대규모불완전판매나횡령,업무상배임등거액의금전사고와개인의일탈에의한크고작은금융사고는여전히끊이지않고있다.이에2023년6월금융회사지배구조법내부통제개선방안이발표되었고2024년7월3일시행되었다.

★이원화된내부통제기준의일목요연한정리와해석!★
★금융감독당국과금융회사의대책및연구보고서,선진사례수록!★

금융회사의내부통제기준을총체적으로파악하는일은결코쉽지않다.다양한법령이제시하는기준을이중,삼중으로만족해야하기때문이다.크게는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기준이이원화되어있다.거기에각업권별로마련된방침도준수해야한다.다시말해은행이라면은행법상의기준도지켜야하는것이다.특히2024년7월3일,개정된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시행되면서금융현장에긴장감이감돌고있다.
이책은오랜시간금융감독기관일선에서다양한현장경험을해온저자가금융현장실무자들이겪는궁금증과애로사항을해결해주기위해출간되었다.이원화된내부통제기준을한눈에파악할수있도록정리하고,법령시행에있어쟁점이될만한요소들에대해친절히해석한다.또한금융감동당국과각금융회사들이내놓은대책과연구보고서들을충실히실어금융실무자들이내부통제기준에대한기본소양을키우고다양한상황에서대응할수있는능력을향상시켜준다.아울러글로벌금융회사들의내부통제제도를벤치마킹할수있도록선진사례들도소개하고있다.그들이겪은실패사례와개선대책들을참조함으로써제도운용의묘를기할수있는것이다.

★미시적분석과거시적방향성을동시에!★
★금융회사라면반드시소장해야할내부통제제도매뉴얼!★

이책은법령의조문하나하나를세밀히분석하면서동시에거시적인방향성을제시해준다는장점을가지고있다.관련사례들과참고자료를종합적으로정리했으며,인용법규등은꼼꼼하게주석을달아상세하게설명하고있다.
제1강에서는그간의내부통제실패사례를유형별로분석하고개선대책을알아본다.제2강에서는내부통제제도의도입배경과목적,구성요소등을소개한다.제3강에서는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내부통제제도를본격분석하는데,특히2024년7월3일시행되는개정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따른책무구조도및임원의내부통제관리의무에대해상세히설명한다.제4강에서는금융소비자보호법상내부통제제도,제5강에서는은행법상내부통제제도를소개함으로써전방위대응능력을함양하도록도와준다.
따라서금융회사의최고경영자부터영업현장의실무자까지,내부통제제도를이해하고준수하려는선의의금융인들에게큰도움을줄것으로기대된다.아울러금융회사내부통제제도가조속히정착되어금융산업이국민의신뢰를받는데도기여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