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를 위한 법률 가이드 : 교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당당하게 교육하기 (개정판)

교사를 위한 법률 가이드 : 교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당당하게 교육하기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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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런 상황에서 제가 선생님들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은 ‘이제는 교사들도 법을 알고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만 억울한 일 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법이란 너무나도 어렵고 복잡한 영역이지만, 부디 이 작은 책 한 권이 선생님들께 위안을 주는 든든한 지침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에 《교사를 위한 법률 가이드 - 교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당당하게 교육하기’》가 출간되었을 때, 교사가 아닌 독자들의 반응은 “설마!”와 “정말?”이었다. 교사들이 설마 그렇게까지 내몰려 있느냐는 놀람의 한편에는, 이 책에서 사룬 사례가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와 무책임한 교사 간의 충돌을 과장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던 것이다.
이 책에서 다룬 것이 오히려 ‘평범한’ 사례였다는 사실이 2023년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사건 이후 터져나온 증언과 보도에 의해 알려졌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여야가 합의해 교권 보호 5법(「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했고,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는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했다. 이런 변화를 반영해 《개정판 교사를 위한 법률 가이드 - 교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당당하게 교육하기’》가 출간되었다.
저자

임이랑

저자:임이랑
충남홍성과천안에서교직생활을했다.‘이렇게예쁜아이들과함께라면,정년까지학교다닐맛나겠다’고생각하던어느날,옆반선생님이학부모한테뺨을맞는사건이발생했다.학교관련법적분쟁은급증하는데,딱히아무도관심이없어보였다.교육청에관련법률을문의해도아는사람이없었다.스스로공부해서전문분야로삼는것이빠르겠다싶어변호사가되기로결심했다.
변호사가된이후에는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교권전담변호사로근무하며경기도내학교분쟁사례를수집했다.대한교육법학회의정회원으로활동하며학술적인연구도꾸준히하고있다.
현재‘법률사무소률’을운영하며,교권침해,학교폭력,교원징계등학교관련법률분쟁을다루고있다.한건한건최선을다하다보면저절로전문가가되어있을것이라고믿기에오늘도동분서주하고있다.학교관련소송을10,000건이상하는것이목표다.

목차

개정판을내며4
책을내며6

1부교사는억울하다

1장교사가당할수있는형사고소16
01아동학대18
너무오랜소송기간때문에고통받다21
별것아닌일로고소를당하다31
02아동성희롱,성추행36
외모에대한발언이성희롱?40
학생을격려한것이성추행으로몰리면42
03학교폭력과관련한고소고발46
피해학생의부모에게가해학생의행위를알렸다고신고당했을때50
학교폭력조사보고서가조작되었다고고소당했을때54

2장교사가당할수있는민사소송60
01학교안전사고에따른손해배상62
과학실험중발생한사고64
학교시설물과관련된사고68
체육시간에발생한사고71
수학여행,현장학습등학교외부에서발생한사고74
수업시간외에발생한사고76
학교안전사고로인한교사의책임79
02학교폭력사건에따른손해배상81
집단따돌림으로인해학생이자살했을때84
03형사책임에따른손해배상88
기소유예를받았지만민사상손해배상을하게될때89

3장교사가당할수있는행정쟁송94
01학교폭력과관련된행정쟁송96
절차적하자를이유로처분이취소된사례105
내용상하자를이유로처분이취소된사례108
02학생의불이익을피하기위한행정쟁송111
학생징계와관련된행정쟁송_
학교의대처가미비해학생징계를제대로할수없었던사례112
정보공개청구와관련된행정쟁송1_
학교를괴롭히기위해정보공개를청구하는사례117
정보공개청구와관련된행정쟁송2_
학교의실수를잡아내기위해정보공개를청구하는사례120
학교생활기록부정정과관련된쟁송1_
교사가기재한부정적인평가의정정을요구한사례123
학교생활기록부정정과관련된쟁송2_
학교측의실수가인정되어학교생활기록부를정정한사례127

2부교사는두렵다

4장학생으로부터당하는교권침해132
학생이교사에게욕설을할때134
학생이교사를폭행했을때139
학생이교사를상해하려할때146
학생이교사와둘만있을때욕설을할때149
학생이교사를성희롱할때155

5장학부모로부터당하는교권침해160
학부모가교사를일방적으로폭행한사례162
학부모단톡방에서교사를험담한사례164
학부모가온라인에서욕설을할때166
허위사실을신고해서교사를괴롭히려할때168

3부교사는답답하다

6장잘몰라서답답한교사의권리176
징계_업무와무관한교통사고178
고충_동반휴직중취득한학위의인정188
공무상재해_출근길에당한교통사고193

7장학교도작은사회인지라198
교사들간의형사사건200
관리자와의갈등202
사립학교의임용취소207

4부Q&A로알아보는학교생활필수법률
교사도유튜버가될수되나요?212
학부모연락,어디까지응해야하나요?216
김영란법,어디까지조심해야하나요?218
식품알레르기가있는아이가급식을희망합니다228
교권보호위원회는어떤도움이되나요?231
분쟁이생겼을때증거로활용할수있는것은무엇인가요?244
어떻게생활지도를해야아동학대혐의를받지않을까요?250

부록1.변호사의조력을구할때는256
부록2.참고하면좋을만한사이트258

출판사 서평

여전히내몰리고있는교사들을어떻게보호할것인가

교권추락의현실은,학생들이학원강사에비해학교교사를무시한다거나유튜버가전하는지식을교사의수업내용보다신뢰한다는정도의문제가아니다.불행히도,교사들은학생들의모욕과성희롱,학부모들의고소ㆍ고발과폭행등에노출되어있다.학생과학부모의권리의식이높아지고법률서비스에대한접근이쉬워진것은환영할만한일이다.하지만‘정상적인’교육활동이남발되는‘너고소!’때문에위축된다면,그피해가교사에게만미친다고할수는없을것이다.

2023년의불행한사건이후개정된법률이나교육부의대책에도불구하고,학교현장에서교사들이느끼는불안감은크게해소되지않았다는것이저자의지적이다.교사출신변호사인저자는,교사들이법을알아야만학부모의과도한민원과남발되는고소ㆍ고발때문에발생하는두려움에서벗어날수있다고강조한다.교사자신이어떠한잘못을한적이없지만‘학부모가고소하면교사만피해를본다는데’,‘소송으로가면돈이많이든다는데’같은막연한생각으로학부모의무리한요구에끌려다니는일을방지할수있다는것이다.

억울하고,두렵고,답답한교사들에게

이책은1부에서교사가겪는억울함에대해다룬다.형사고소나민사소송을당하거나행정쟁송에시달리는교사가많다.문제는이로인해정상적인교육활동이위축되는경우가많다는것이다.이책은교사가당하는형사고소는주로아동학대,아동성희롱ㆍ성추행등의혐의다.이책에서는이런혐의로고소된실제사례를소개하며법조항을해석해주고,경찰조사와관련된절차를설명하며,각각의경우에따른구제방안을조언한다.

교사가민사소송을당하는경우는학교안전사고나학교폭력으로인해학생이다치거나사망했을때다.학교안팎에서일어나는각종안전사고,학교폭력으로학생이다치거나사망한경우교사(와학교)의과실이인정되는사례와그렇지않은사례를비교하며교사의책임범위를설명하고,학교안전사고가일어났을경우의구제방안에대해서도귀띔해준다.학교는학교생활기록부를작성하고학생을징계하는등의행정처분을하는기관으로,이로인해행정소송이나행정심판에휘말리는일도많다.1부마지막에는학생징계,정보공개청구,학교생활기록부기재와정정등과관련한학부모의행정심판과행정소송에대한대처법을다룬다.

당당하고자신있는교육활동을보장받으려면

2부는교권침해로인해두려움에시달리는교사를위한가이드다.학부모가‘법대로해!’를내세우며민형사소송으로교사를압박하는반면,교사는학생과학부모의모욕,명예훼손,폭행등에시달리면서도제대로대처하지못하고있다.우선자신이가르치는학생혹은그학부모로부터그런일을당했다는충격이너무큰데다,교사가어떻게학생을고소할수있느냐는내외의압박이있기때문이다.형사범죄에해당할만한교권침해에시달리면서도제대로대처하지못하는무력함이교사로하여금교단을떠나게하고있다.이책에서는학생과학부모로부터당하는교육활동침해행위(교권침해)를‘형사범죄가될만한행위’와‘범죄에는이르지않지만빈번히발생하는행위’로나누어소개하고,그에대한대처법을설명한다.

이제학교는점점또하나의법정이되고있다.학교폭력문제를다룰때에도,학생징계를할때에도‘증거’가필요하다.교권침해를다룰때에도마찬가지다.교권보호위원회를여는것자체도쉽지않고,연다해도교사의말만으로학생의교권침해행위가인정되지않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이책은교사가교권침해를당했을때어떻게교권보호위원회개최를요청할지,민형사적대처는어떻게해야하는지에관한실제적인팁을제공한다.이책의3부에서는교사가받는징계와고충,공무상재해처럼잘모르면놓치기쉬운교사의권리찾기에대해다룬다.또한학교라는작은사회안에서어쩔수없이벌어지는동료교사들사이이갈등,관리자의갑질에대처하는방법등에대한대처방법도소개한다.또한4부에서는Q&A를통해교사가꼭알아야할필수법률을짚어준다.

자신이교사출신이므로저자는학교라는사회와교사들의심정을누구보다잘헤아리고있다.그러나저자가‘무조건교사편’을외치는것은아니다.저자는교사에게교육자로서,그리고공무원으로서지켜야할의무가있음을역설한다.또한이책이‘조금이라도부당한교권침해를당하면참지말고법대로하시라’고쓴것이아니며,적어도자신이겪는일들에법적으로어떤구제수단이있는지알고있어야,당당하고현명하게교육활동에임할수있다고믿기때문에쓴책임을강조한다.일상적인교육활동에대한꼼꼼한기록이교사자신을보호할수있는최선의증거라고주장하는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