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자본의 탄생 :  ESG는 사악한 자본주의를 구원할 수 있는가?

착한자본의 탄생 : ESG는 사악한 자본주의를 구원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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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경식

서강대화학공학과에서수학하고연세대경제학과를졸업했다.오랜학부생활끝에첫직장인강원도태백의한광산에서근무한인연으로강원산업창업자故정인욱명예회장실에서6년간경영전략을배웠다.이후현대제철로자리를옮겨현대차그룹정몽구명예회장이당진제철소건설당시홍보업무를총괄했다.이때만든‘세계최초의자원순환형그룹’이라는카피는지금도현대차그룹이애용하는홍보논리이다.이어현대제철대외협력실장(이사,2012~2014년),경영기획실장(상무,2015~2016년),정책조정실장(상무,2016~2018년),기획실장(전무,2019~2020년)을역임했다.

저자는30년넘게철강인으로일하면서철강생산에서피할수없는탄소배출에대한정책적문제와해법을연구해왔다.아울러현장에서빈번하게일어나는중대재해에대처하면서기업의사회적책임에대해오랫동안궁구(窮究)해왔다.저자는특히‘한전민영화의문제점과대안’(창작과비평,2003년)논문발표를계기로환경?에너지?노동관련연구에본격적으로뛰어드는등현직기업인으로서는쉽지않은행보를걸어왔다.

이러한ESG에대한저자의실천적경험과탁월한통찰력이대외적으로알려지면서2013년산업통상자원부제2차에너지기본계획수립위원,2020년국가기후환경회의전문위원,2021년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미래혁신전략포럼자문위원등을역임하면서정부정책수립에도일조했다.

저자는기업경영의최일선에있으면서도자주진보적시민단체에참여하면서기업-NGO-정부기관간의교류에힘썼다.아울러현대차그룹인재개발원,법무법인지평,한국수력원자력,가톨릭의대(SHAMP),서울대로스쿨(ALP)등에서‘ESG경영’에얽힌다양한주제들을강의했고,SBS<물은생명이다(984회):탄소중립시대전기요금의이해>,KBS1TV<다큐ON:철의심장이다시뛴다>등에출연하기도했다.
2020년말에현대제철기획실장직(전무)을사직한저자는,현재는연구공간‘고철(高哲)연구소’에서저술활동을이어가는한편,‘ESG네트워크’를열어컨설팅일도병행하고있다.아울러<경향신문><국민일보><동아일보><전기신문><중앙일보><한국경제신문>칼럼니스트,<한겨레>열린편집위원,<이투데이>독자위원장으로활동중이며,한국언론진흥재단과한국에너지공단에서ESG경영위원을맡고있다.
저서로는<푸른연금술사><사람중심ESG를말한다>(이상공저)등이있다.

목차

[프롤로그]‘착함’의함의를성찰하며

[추천사]
김지형(법무법인(유)지평대표변호사,전대법관,전삼성준법감시위원장)
김주진(기후솔루션대표,전김앤장변호사)
우석훈(경제학박사,전성결대교수)

Chapter1.‘착한’혹은‘착한척한’자본
-ESG경영과거버넌스에관하여-

E에가려진S와G를찾아서:ESG경영의불편한민낯
침묵의봄,침묵의RE100::‘RE100’과친하지않은‘ESG경영’이라는모순
진정한거버넌스란무엇인가?[1]:친환경에가려진기업지배구조의생태파괴적현상에관하여
진정한거버넌스란무엇인가?[2]:E,S,G의본질에관한진지한물음
국민주1호와2호,그엇갈린운명:혁신이룬포스코는흑자행진,경쟁력없는한전은적자수렁
누구를위한독점인가:한전민영화에얽힌오해와진실
‘통합’의해피엔딩은가능할까?:석탄발전의‘질서있는’퇴출과‘슬기로운’구조조정

Chapter2.유아독점(唯我獨占)에너지의함정
-재생에너지,수소경제,전력시장에관하여-

햇빛과바람을멀리하는나라:한국에서재생에너지가어려운이유
에너지곳간을채우는법:ESS는재생에너지의생산변동성문제를해결할수있을까?
그리드패리티를비웃는한국의에너지가격:순토종재생에너지는왜LNG가격에휘둘리는가?
정부는과연수소경제를원하는걸까?:수소경제육성로드맵발표이후놓치는것들
철강의구원자들:그린수소와수소환원제철에관하여
재생에너지가살길은한전의전력망개방에달렸다!:‘전망의덫’에걸린재생에너지의역발상전략
‘전기요금’혹은‘정치요금’논쟁[1]:전기요금에얽힌문제들톺아보기
‘전기요금’혹은‘정치요금’논쟁[2]:전력산업패러다임시프트를위한몇가지제언

Chapter3‘죽음의원소’죽이기게임
-탄소중립그리고고철에관하여-

철과산소의21세기잔혹사:산소에게막대한위자료청구소송을당한철의가혹한운명에관한우화
말많은철의이유있는항변:탄소중립의핵심자원이된고철의변신
‘탄소중립의방해자’란주홍글씨:탄소감축을위한철강산업의몸부림
폐기를금(禁)하고,순환을허(許)하라:폐기물이란오명,자원이란숙명
배출권거래제,시장이커질수있을까:탄소중립을위한배출권거래제의문제점과대안

Chapter4.탐욕의수레바퀴아래서
-사회적가치와기업의책임에관하여-

위기의기원을찾아서[1]:자본의이동은어떻게지구의위기를초래했는가?
위기의기원을찾아서[2]:미국체제의형성과정과기축통화의위력
‘좋은’기업은존재할수있는가?:포스코를통해본기업의정체성바로알기
1:10:100법칙:지정학적리스크극복을위한지경학적전략
같은노동,다른임금의딜레마:정규직과비정규직양극화,유럽식산별노조해법
중대재해해방일지:산업재해의원인과책임에관한가장솔직한후일담
노(勞)와사(使)의사회적책임에관하여:노사문화는어떻게ESG경영의토대를이루는가?
다시,기업의사회적가치와책임을생각한다:CSR,CSV,ESG를성공으로이끄는열쇠

[참고문헌]
[에필로그]

출판사 서평

우리가직면한가장풀기어려운‘ESG딜레마’를모두꺼내어
문제의본질을파헤친뒤가장합리적이고실현가능한솔루션제시

<착한자본의탄생>은제목부터매우논쟁적이다.저자가프롤로그에서밝혔듯이세상에착한자본은존재하지않기때문이다(4쪽).그럼에도책의제호에자본의수식어로‘착한’을붙이게된데에는전세계에불어닥친‘ESG열풍’에담긴딜레마를비판적으로규명하려는의도에서다.실제로글로벌거대금융자본들의ESG행보는합리적의심을갖기에충분하다.

“세계최대자산운용사인블랙록의최고경영자래리핑크가2018년초에주요기업들에보낸공개서한은이른바‘ESG경영’이확산하는기폭제가되었다.실제로그는서한발송이후에너지다(多)소비기업에대한신규투자를축소했기때문이다.이로인해래리핑크는마치ESG경영의화신처럼인식되기도한다.하지만그는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의주범이었던서브프라임모기지상품을개발해큰돈을번인물이기도하다.이러한사실을고려하면래리핑크를비롯해기관투자자들의진정한의도가무엇인지의구심마저든다.”(16~17쪽)

래리핑크가공개서한을띄운지5년이지난지금미국에서는ESG를‘워크캐피털리즘(wokecapitalism,깨어난자본주의)’의실천적아젠다로여기는진영에서조차자조섞인비판이제기된다.거대금융자본의ESG투자에는단지기후위기와양극화로인한손해를줄이기위한헤징(hedging)의의도가담겨있기때문이다(17쪽).“기업의사회적책임은이윤을늘리는것이다”라는밀턴프리드먼의신자유주의노선에여전히갇혀있는것이다.
하지만탐욕에빠지기쉬운자본의본성을고려하건대,ESG가성공하려면지금보다훨씬정교하고실행가능하며합리적으로설계되어야만한다(7쪽).탄소배출이가장심각한철강업계에서30년넘게ESG경영을실천해온저자가이책에서철저히우리현실에맞춰솔루션을밝힌이유다.
이를테면지난대선에서정쟁으로까지비화되었던‘RE100’문제의해결책으로,이책은전력시장개방을제시한다.2050년까지사용전력량의100%를풍력이나태양광등재생에너지로조달해야하는RE100은,삼성전자를비롯한대부분의국내기업들을망연자실하게했다.재생에너지발전비중이5.8%로37개OECD국가중최하위에머물러있는한국의현실에서RE100에직면한기업들의입장은그저당황스러울따름이다(89쪽).
한편저자가이책에서밝혔듯이,재생에너지로전력량을늘릴수있는최선의방법은한전이독점하는전력시장을개방하는것이다(32~35쪽).그런데전력시장개방은한전의민영화논쟁에휘말려정부에서조차제대로된정책추진이어려운실정이다.이에대해저자는,전력시장개방과한전의민영화가반드시구분되어야하는이유를밝힘으로써문제해결의실마리를제공한다(68쪽).
전력시장개방은RE100말고도우리가직면한환경과에너지난제들을푸는열쇠이다.2050년까지탄소배출을제로로만드는‘탄소중립’(130쪽),부조리한전기요금문제(SMP전력가격결정구조,106쪽),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66쪽)와ESS(에너지저장장치,96쪽)등도결국시장이형성되어야만성공을담보할수있음을저자는조목조목분석한뒤구체적인해결방안을제시한다.

“이모든것의핵심은가격신호,즉‘시장’이다.시장에의해서수요가조절되고그것이전기생산을변화시키고수익자가비용을부담하고혜택을누리도록해야한다.한전을쪼개서민간에매각하라는게아니다.신규수요조절산업에민간의참여가가능하도록하면된다.”(71쪽)

“과거를더멀리돌아볼수록미래를더멀리내다볼수있다”
자본주의의역사적맥락을토대로ESG의미래통찰하기

팬데믹을전후해전세계로확산된‘ESG’는그로부터상당한시간이흐른뒤에도여전히질문과선언만을반복할뿐뚜렷한방향을찾지못하고있다.지난수년간국내에출간된적지않은ESG도서들이대부분문제제기에그친이유다.이책<착한자본의탄생>은,250여년전산업혁명을계기로발화한자본주의의뿌리로거슬러올라가ESG의본질을탐구한다.
1709년영국의제철업자에이브러햄다비가코크스(석탄)를태워인류최초로철을생산하면서증기기관의시대를열었고,이는곧대량생산체제를촉발하는기폭제가되었다(167쪽).그리고대량생산체제는상인을대자본가및기업가로변신시키며자본주의의태동을알렸다(191쪽).
자본주의는말그대로‘돈(資)을근본(本)으로섬기는(主義)’것이다.하지만돈이근본인세상이별탈없이평화로울리만무하다.자본주의경쟁이국가적으로커졌던20세기내내양극화가극에달했고,전쟁이끊이질않았다.ESG의탄생배경이자본주의의위기와인과관계를이루는이유다.
이책의흐름은,코크스(석탄)의이용으로촉발된‘산업혁명→대량생산체제→자본주의태동→독과점현상→금융자본화→지배구조위기/노사갈등/기후위기→자본주의반성→ESG’를관통한다.이과정에서지난수년동안불거져왔던ESG의핵심이슈들을낱낱이파헤쳐그해결책을모색한다.그대표적인것들은다음과같다.

기업들사이에서친환경행보(E)에만몰두하면서사회적책임(S)과지배구조(G)를슬그머니감추는‘ESG워싱(washing,위장)’이빈번하게일어나는이유
한국에서이산화탄소를가장많이배출한기업이가장우수한ESG평가를받는기이한결과가발생한까닭
철강생산에서고철의재활용으로탄소배출을크게감축할수있게되면서전세계적으로고철을확보하기위한경쟁이치열해지고있음에도,한국에서는여전히고철이‘자원’이아니라‘폐기물’로분류되는현실
‘정규직과비정규직간의갈등’,‘같은노동다른임금의딜레마’,‘중대재해발생에대한CEO의도덕적해이’,‘자가당착에빠진거대노동단체의현주소’등우리사회가직면한노동문제들을외면해온ESG경영의민낯

이책이끝으로강조하는핵심은,ESG의실행주체가바로‘기업’이라는사실이다.자본주의를위기로몰아넣은주범으로기업이지목되는이유는,‘재벌’과‘기업’을구별하지못하는데기인한다.이러한현상은특히재벌개혁에목마른한국에서두드러진다.하지만기업이야말로자본주의자기진화과정의주체임은움직일수없는사실이다.또기업만큼자원을적절히배분하고문제를효율적으로치유하는시스템도드물다(265쪽).30년넘게기업경영의일선에서고군분투하며‘좋은기업이좋은사회를만든다’는신념으로ESG경영을실천해온저자의철학(高哲)이,이책전체에녹아있음을느끼게하는대목이다.

“미국을비롯한강대국들의자국이익주의는역사적현상이었지만,최근에는너무노골적이다.이모든것이기업을통해서이뤄지고있다.경쟁국가에대한규제수단도상대국기업의경영을구속하는것이고,자국의이익을실현하는수단도자국기업의활동을지원하는식이다.미국의‘인플레감축법(IRA)’,‘반도체과학법(CASC)’,EU의‘탄소국경조정제도(CBAM)’,‘핵심원자재법(CRMA)’등모든제도의실행자는결국기업이다.”(263쪽)

추천사

자본주의가지속가능하려면,이데올로기를지배하는‘자본’이앞으로무엇을어떻게해야하는지탐구하는것은불가결한일이다.자본은끊임없이진화해야한다.저자가ESG를매개로자본의본성을모색하며펼쳐놓은관점,사유,솔루션은우리사회구성원모두깊이경청할만하다.동의할지는그다음일이다.다만,나에겐저깊숙한곳까지큰울림이있었음을감히고백한다.
_김지형(법무법인(유)지평대표변호사,전대법관,전삼성준법감시위원장)

몇해전정부기관이주최한회의에참석한적이있었다.그자리에서한기업인이우리전력시스템의고질적인문제점을거침없으면서도논리적으로설파했다.‘정부가들으면불편할얘기를누가저렇게하는것이지?’하며돌아봤는데,다름아닌저자였다.그가첫책을출간했다.기후위기,전력시장개방,지배구조,수소경제등우리사회가안고있는가장심각한문제들에대한저자만의탁월한통찰력과용기있는제언(提言)이돋보인다.
_김주진(기후솔루션대표,전김앤장변호사)

한국의대기업경영일선에서는정부와끊임없이밀고당기는일을해야하고,다른기업들과입장을조율해야하며,시민단체와도의견을교환해야한다.그일을충실하게해내는것을가리켜요즘은‘ESG’라고부른다.저자는오랜세월그일을해온사람이다.이시대에환경과경영그리고제도에관한저자의말과글이더욱의미가있는것은,그가평생현장에서느껴온대안의식때문일것이다.때론공무원보다도원칙을강조하면서도,시민단체활동가못지않는실천의지를바탕으로,학식이깊은학자의논문보다도더논리적인견해를피력하는저자를통해한국에서찾아보기어려운‘실무적감성’을느끼게된다.
_우석훈(경제학박사,전성결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