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은우리가진실을깨닫게하는거짓말이다.”_파블로피카소
진실을밝히는미술과법에얽힌25가지불꽃논쟁들!
이책은크게3개의챕터로구성되어있다.첫번째챕터인[제1법정]에서는인간의존엄과가치,행복추구권,생명권,노동권,표현의자유,사법의공정성등헌법이보장하는기본권및기본원리에얽힌다양한이야기들을거장들의미술작품들을통해풀어냈다.두번째[제2법정]에서는민형사상법률관계를역시미술작품들과엮어냈다.소더비와크리스티의담합행위,위작에담긴사기와착오의법리,주취감형과형법상‘원인에있어서자유로운행위’,성폭력을미화한명화들의민낯등인간의위선이빚어낸갈등과부조리를리걸마인드에기반해분석했다.이어마지막챕터인[제3법정]에서는저작인격권,추급권,예술과음란의경계,화가들의결사의자유에서태동한미술사조,문화재반환등예술법분야의핵심주제들을심도있게다뤘다.
그림에담긴기본권의역사를소환하다이책은프랑스출신인상파화가카유보트의<마루를깎는사람들>로시작한다.이그림에서저자인법학자는헌법상‘일할권리’즉노동권을소환했다.이어이탈리아화가펠리차의<제4계급>에서노동3권인단결권과단체행동권,단체교섭권을설명한다음산업혁명이후대량생산체제가어떻게노동착취에서노예제로이어지는지를터너의그림을통해풀어냈다.
‘메멘토모리(법학이죽음을기억해야하는이유)’에서는클림트의<삶과죽음>을통해존엄사(안락사)의법리적해석및입법적대안을제시했다.미국화가휘슬러의<검은색과황금색의야상곡-떨어지는로켓>이란추상화에서는‘명예의보호’와‘표현의자유’간법익충돌문제를19세기말영국법원이내린판결과함께살펴봤다.아울러스페인화가소로야의<슬픈유감>에서장애인등소외계층에대한‘차별’이역사적으로어떻게자행되어왔는지규명하는등그림에담긴헌법상기본권의함의를되짚었다.
인간의위선을제소한그림들
기망과불공정,불법과폭력이고도화될수록법학자들의법리해석과연구도진화한다.법학과인간사(人間事)의불편한동행이아닐수없다.그런데미술사를들여다보면,화가들도아름다운것들만그린건아니다.젠틸레스키는유디트가홀로페르네스의목을따는장면을적나라하게그렸고,이를바라본법학자는성폭력과보복의역사를냉철하게진단했다.15세기플랑드르화가다비트가그린<캄비세스의재판>에는뇌물의유혹에빠진판사시삼네스의참혹한처형장면이생생하게묘사됐다.이는곧법학자의뇌물에대한법리해석으로이어진다.물론다비트가그림을통해전하려는메시지는지금도유효하다.
이밖에도소더비와크리스티의담합,위작에얽힌미술계의부조리,천문학적호가의걸작들이돈세탁의표백제가된사연,세계대전으로사라졌던홀로코스트아트의소유권분쟁등미술시장에만연한위선과탐욕의민낯이법학자의형형한눈을만나재해석됐다.
법학과미술의교양있는조우
1884년화가사전트는<마담X>란그림에서모델고트로부인의드레스어깨끈한쪽을흘러내리게그렸다가천박하고음란하다는세간의혹평에추방되다시피파리미술계를떠났다.1815년스페인국민화가고야는<옷을벗은마야>때문에종교재판에까지섰다.그런데<옷을벗은마야>는1969년대한민국법정에서도음란성시비를겪어야했다.부산의성냥제조업체가마케팅수단으로성냥갑에<옷을벗은마야>를복사한카드를넣어판매했는데,이것이남성들사이에서인기를끌면서그야말로성냥이‘불티나게’팔렸다.이에검찰은형법상‘음화의제조및판매죄’를적용해기소했고,대법원은판결문에서<옷을벗은마야>를음화(淫畵)로적시했다.마네의대표작<풀밭위의점심식사>가1883년살롱전에서낙선의고배를마신이유도그림속‘빅토린-루이스뫼랑’이라는누드여성때문이었다.공교롭게도살롱전에서1등을한작품은카바넬이그린<비너스의탄생>이다.신화속여신의누드는예술이지만,일반여성의벗은몸은외설로폄하되던시절이었다.
그런데예술과음란에관한논쟁은21세기에도여전히진행중이다.미국플로리다의한초등학교교사가미술사수업에서6학년아이들에게미켈란젤로의나체<다비드상>사진을보여줬다는이유로학교장이사임하는일이벌어졌다.학부모들은<다비드상>을가리켜포르노라고비난했다.흥미로운건이조각상은이탈리아피렌체시청앞시뇨리아광장에세워져있다는사실이다.
이책은예술계에서오랫동안이어져온‘내로남불’스캔들을비롯해독점사용한컬러의공정성문제,추급권과저작인격권에서문화재반환에이르기까지미술과법에얽힌25가지불꽃논쟁들을100여컷의명화도판과함께담아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