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철학

데이비드밀러

(DavidMiller)
영국의정치학자이자옥스퍼드대학교의정치학과교수이다.『사회정의』『흄의정치사상에서철학과이데올로기』『아나키즘』『시장,국가,공동체:시장사회주의의이론적기초』『사회정의의원리들』『국가적책임과전지구적정의』등의저자이다.

머리말

제1장.정치철학은왜필요한가
제2장.정치권력
제3장.민주주의
제4장.자유와정부의한계
제5장.정의
제6장.페미니즘과다문화주의
제7장.국민,국가,그리고전지구적정의

독서안내/역자후기/도판목록

“나의목표는아나키스트와국가주권주의자,민주주의자와엘리트주의자,자유주의자와권위주의자,국가주의자와세계주의자등등이서로논쟁할때쟁점이되는것이무엇인지설명하는것이다.(…)나는우리시대에논쟁이가장격렬하게이루어지는몇몇문제들에대해단하나의타당한답이존재한다고독자들이생각하지않도록주의하겠지만,나자신이어떤답에공감하는지를숨기려고도하지않았다.”_36-37쪽

우리시대가장격렬한논쟁들
지금한국에서는장애인단체의이동권요구시위로정치권과시민단체내에서의논쟁이어느때보다뜨겁다.“서울지하철의수백만승객이특정단체의‘인질’이되지않도록조치해야한다”라는야당대표의SNS글은이논쟁에불을지폈고주요언론들은여러인사들의의견을앞다퉈게재하고있다.소수집단이자신들의교통기본권을보장받기위해다수의시민에게불편을초래해도되는가?데이비드밀러는소수와다수간의이견이발생할때“그들은단적으로소수자다.만약모두가오로지자신의분파적이해관계에따라투표할뿐이라면,소수자들은질수밖에없다.논쟁의힘은그들에게유일한무기이다.(…)소수자집단에속하는사람들이자신의주장을펼치기위해좀더열정적인방식으로발언할필요가있고,해당집단에게가장중요하게여겨지는특정한쟁점들에대해서는그집단이결정하도록해야한다.(…)소수자문제일반과관련하여어떠한경우든호의적이지않은다수자로부터소수자를보호한다는목적을위해민주사회에서는기꺼이헌법에일정한기본권들을명문화해야한다”라고주장했다.

“나는앞에서우리가페미니즘과다문화주의를정치철학의오랜물음들을대체하는것으로서볼것이아니라그런물음들을새로운방식으로제기하는것으로서봐야한다고지적했다.나로서는이제그런견해가정당화되었기를바란다.”_193쪽

선출된대표자는과연더나은결정을하는가?
이책은모든장에걸쳐수많은질문과논쟁으로이루어져있고,이첨예한질문들에플라톤과홉스,루소,로크,슘페터,존스튜어트밀,존롤스,마르크스등정치철학거장들의주장을거론한다.매우다양한욕구와능력,선호를지닌수많은사람이모여공동체를형성하고질서를유지해나가는데필수적인사유의조건들때문이다.2주에한번공용부엌을사용하는자가자주사용하는자와동일하게청소하는것이공정한가?아니면사용빈도에따라부담을조정해야하는가?이것을사회로옮겼을때사회적비용과편익에대한공정한분배는어떻게할것이고,공정함에미치지못해도우리는여전히법에복종할것인가?개인에대한인정과정치적의무는어떻게조율할것인가?만약민주주의가정치적결정을내릴수있는최선의방법이라면,왜민중에게주요한문제들을민중이직접결정하게함으로써민주주의를현실로만들지않는것인가?보통의시민들을대표하도록선출된사람들이과연시민들보다더잘결정할것이라고기대할수있는가?정부의개입으로보호되어야할개인적자유의영역이있는가?소수자집단이공정하게처우받기위해모든시민이누려야할헌법상의권리를넘어설수있는가?이렇듯저자는사회가정치를필요로하는이유와정치의한계,정치에의해지배되어서는안되는삶의영역에이르기까지를구체적인질문을통해사유하고모색하게한다.

“인류의미래가우리의통제로부터벗어나고있다고느끼는순간에야말로그미래에관해꾸준히,그리고철저하게생각하면서우리모두가무엇을할것인지를함께결정할필요가있다.”_229쪽

“불편함은인간의자유라는더커다란선(善)을위해사회가감내할만한것이다.”_존스튜어트밀
이책은제7장까지구성돼있다.각장의순서가논리적흐름이라기보다는유기적이고상호보완적으로연결돼있다.1장‘정치철학은왜필요한가’부터2장‘정치권력’,3장‘민주주의’와4장‘자유와정부의한계’그리고5장‘정의’,6장‘페미니즘과다문화주의’에이어7장‘국민,국가,그리고전지구적정의’에이르기까지정치철학의오랜주제인권력과정의사이의선,그리고시장경제에어떻게사회정의를적용할수있을지에대한방법을모색한다.사회적·정치적제도와개인의관계에서발생하는비용과이익의분배방식에주목하고,오랜기간지배적관념으로자리잡아온사회정의에격렬하게도전해온페미니스트와다문화주의자들의주장과그의미에대해서도짚어본다.그리고소규모정치공동체에서도시국가,국민국가를넘어세계시민주의에이르는발전과한계,그리고전지구적정의에대한의미와실현가능성에대해탐구한다.

“밀러의입장이현대의정치철학적논의의한면모에대해반성하기위한출발점이될수있다고생각한다.”_역자후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