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트 입은 조선인 (절반의 근대화와 한국의 도전)

이제상

고려대학교산업공학과졸업
경북대학교경제학과석·박사
전영남일보기자(1996~2009)
전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대외협력팀장
전대구광역시경제보좌관(2020.9.~2021.10.)

주요저술로는저출산원인에대한분석과대책을제시함으로써박사학위를취득한논문인「사회경제적발전에따른출산율의결정요인과양성평등」(2017.02.)이있고,『가족의실패』(2015,형성출판사)를출판했다.

서장·9
한국인이왜슈트입은조선인인가?그리고왜자립·자생·자치인가?

제1부한국의지배운영구조·27

제1장정당·29
1.민주화이후의민주화과제30
2.한국정당의기원과현주소33
3.民에기반한대중정당활성화40

제2장대통령과행정·53
1.대통령54
2.강력해진중앙정부61
3.비대해진공공부문66
4.자립ㆍ자생없는지방자치74

제3장경제·89
1.한국경제의어제와오늘90
2.대기업집단중심경제91
3.자생력없는중소기업94
4.한국경제의나아가야할길97

제4장강소국연방제·103
1.노무현은실패했다104
2.지방분권운동과지방분권개헌운동107
3.강소국연방제118


제2부한국인의세계관과지식습득방식·123

제5장한국인의세계관·125
1.수직사회조선의성립126
2.조선의사림과성리학132
3.수직사회조선의유산139

제6장과학과지식생산방식·159
1.탈추격혁신체제와유교문치주의160
2.연역적학습법과가설연역법165
3.과학을홀대하는한국183
4.지식의생산과대학191


제3부한국사회의유인보상체계·199

제7장지대·201
1.지대와이윤202
2.지대의개념과지대추구행위207
3.부동산지대213
4.양반지대224

제8장기업과기업가정신·239
1.반기업정서와기업의실제240
2.기업의본질과근대기업의역사243
3.조선의상공업과과학251
4.기업가정신과선비정신256
5.기업가정신을가로막는한국제도들264
6.경제교육과금융교육272


제4부한국의인력양성체제·279

제9장출산과양육·281
1.출산정책의실패와역피라미드인구구조282
2.사회경제적발전과출산율의결정요인295
3.저출산의이면,‘아동의질’문제307
4.미래세대를위한대안312

제10장교육과숙련형성·317
1.교육318
2.숙련형성335

제11장노동과노동시장·343
1.급변하는기업현장과한국의노동환경344
2.한국노동시장의특성351
3.경직되는노동환경과정부대응366
4.1987노동체제의종식과새로운노동체제로의전환370

참고문헌·376
미주·380

한국사회근대의완성은조선의계승이아니라조선의극복을통해서다

저출산·고령화,지방소멸과수도권집중,입시위주의교육과노벨상타령,청년실업과노동시장의이중구조,부동산가격폭등과지대추구,고착화된저성장과산업경쟁력약화,불평등과양극화,진영논리와국론분열등등.

오늘날선진국이된대한민국이안고있는고질적인문제들이다.한국은짧은기간에산업화·민주화를모두이룬나라가됐고반도체와스마트폰,자동차등산업분야는물론K-팝과영화등문화분야에서도선진국이됐다.그러나한국의겉모습은화려한성공가도를달리고있을지모르지만,그속을들여다볼수록크고작은구조적인문제들이장기간해결되지않아곪아터져이젠‘치유’가어려운지경에이르렀다.

그원인에는한국사회의내부구조와한국인의내면에전근대적인문화와사고방식이뿌리박혀있기때문이다.전체주의적이고민족주의적이며집단주의적이다.물질적으로근대화되었다고하지만,정신적으로는아직근대화되지못했고미성숙하다.한국사회의외양은현대식으로최첨단이고제도는근대라고하지만,의식은중세조선에가깝다.오늘날한국을‘후조선後朝鮮’이라불러도이상하지않은이유다.조선-대한제국-일제강점기-대한민국으로이어져오는동안,한국사회는스스로의식혁명을포함한근대혁명을제대로성취한적이없다.일제에의해근대화를주입당했고,미국에의해인위적으로이식되었을뿐이었다.

이책은제목처럼대한민국의겉모습이선진국으로슈트를입고있지만내면,즉의식과태도,사고방식등은영락없는중세조선의모습을하고있다는게주내용이다.대한민국전체뿐만아니라한국인개개인에게도적용되는말이다.4부11장으로구성되어있다.

1부‘한국의지배운영구조’에서는오늘날중앙집권적정치·행정·경제체제가조선의중앙집권형지배구조를계승했음을보여준다.국민의힘과민주당양당체제는사색당쟁과닮았고,대통령은5년마다뽑히는‘왕’에가깝다.입법·행정·사법관료들이지배하는중앙정부는광역·기초지자체를넘어읍·면·동까지좌지우지하고있고,공공부문은더욱비대해져‘국가과잉’을우려할때다.정부특혜로성장한대기업집단은글로벌경쟁력을갖춘,한국의유일한성장동력이되었다.반면에지방은중앙에예속되어자생적기획력을상실한채지방정치는서울정치에점령당했고지방경제는중앙의예산을바라보는천수답경제가되었다.

2부‘한국인의세계관과지식습득방식’에서는한국인의사고방식이조선시대양반의사고방식과닮았고,공부방법도여전히과거科擧를준비하던방식임을밝히고있다.인간관계의친소를시비선악의판단기준으로삼고자기패밀리의이익을공동체의이익에우선한다.의리를강조하고도덕을앞세우며자신의희망사항을남발한다.반대진영을악마화하고이견을제시하는상대방을혐오하기일쑤다.기존지식을많이암기하고빨리푸는주입식공부법이여전히유효하며,근대를일으킨과학방법론은한국의교육현장에서겉돌고있다.과학기술은조선시대보다나아졌다고하지만여전히동도서기東道西器의입장,즉‘경제발전의수단’에지나지않는다.

3부‘한국사회의유인보상체계’에서는오늘날성공하거나부자가되는방식은조선시대방식이여전히유효함을지적한다.시험에합격해관료가되거나자격증을얻거나아니면땅에투자하는지대추구행위를선호하고장려되는반면에,창업하거나기업을운영하는이윤추구행위는회피하고죄악시한다.자본주의사회에살고있음에도불구하고,한국인들은자본주의가어떤원리로작동하는지,부와소득이어떻게생성되고증대되는지,기업이왜중요한지에대해무지하다.사회적으로지대추구행위중심으로유인보상체계가짜여있기때문이다.

제4부‘한국의인력양성체제’에서는개인들이돌봄을받는과정(부모입장에서자녀양육과정),교육받는과정,그리고노동하는과정에서조선시대의의식과문화의영향을받아성장과독립에어려움을겪고있다.각각성별분업,입신양명,장유유서라는덕목들이걸림돌이다.‘출산·양육은여성의몫’이라는성별분업이저출산을야기하고있고,지위재地位財를추구하는교육이교육현장을황폐하게만들고산업현장과의괴리를넓히고있다.노동현장은산업사회에적합했던노동법체계와연공급임금체계가강고하게버티고있는실정이다.

조선-대한제국-일제강점기-대한민국으로이어져오는동안한국사회는외부로부터의근대화는성공했지만,내부로부터의근대화는아직달성하지못했다.현재한국사회가마주하고있는,해결하기힘든문제들은대부분조선사회의제도의식문화들이초래한것들이다.앞으로진정한근대화의완성(선진화)은조선을계승하는것이아니라조선을철저히극복하는데달려있다.전통(조선)과현대(한국)가공존하는사회를긍정할것이아니라,조선사회의제도와의식,문화가한국의발전에걸림돌이라는것을인식하고그걸림돌을제거하는데모든역량을집중해야한다.그래야한국사회가미래로나아갈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