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흑서 : 위선의 역사

김주성,조성환,이호선,오정근,이종은,박은숙,박진기,이창위,홍승기,이영풍,

(金周晟)
한국외국어대학교프랑스어과학사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석사
미국텍사스대학교정치학박사
한국교원대학교총장
(현)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한국민주주의의기원과미래』(공저,2011),시대정신
『페어소사이어티』(공저,2011),한국경제신문사

머리말·5

[국가정체성법치파괴]

주사파정치세력의저강도혁명/김주성···················································15
특이한정치행태_15|문재인정권의성격_16|주사파정치세력의혁명전략_20|주사파86세대의성공과실패_26

문디스토피아(Moondystopia)의파노라마/조성환································32
‘한번도경험하지않은세상’,디스토피아(dystopia)일뿐!_32|‘촛불의우상’과전체주의로의행진,유사전체주의_34|적폐청산과헌법농단의폭정_36|역사의우상숭배와종족주의신화_38|‘종중의늪’,반문명역진(逆進)_41|종전선언드라이브,전체주의합류의진군나팔_44|문디스토피아는끝났는가?_46

대한민국을범죄도시로만드는검수완박/이호선····································49
‘검수완박’,우리기억에는뭐가남을까_49|‘검수완박’으로구한말의무능과부패를예약하다!_52|‘검수완박’을주도한사람들:박광온_57|‘검수완박’을주도한사람들:민형배_59|‘검수완박’을주도한사람들:박병석_59|검수완박의최대수혜자:문재인대통령_60|‘검수완박’에면죄부를준헌재오적(五賊)_61|대국민사기극‘검수완박’,국민이원상복구시켜야한다_67

[경제파탄]

좌파이념편향경제실정과한국경제의총체적붕괴/오정근··················71
소득주도성장정책과급격한최저임금인상의참사_71|획일적인근로시간단축과일자리참사_75|왜곡된일자리통계를이용한문재인정부좌파들의자화자찬_79|부동산정책실패와통계왜곡_81|통계조작과혹세무민_83|소주성이은재주성,한국경제붕괴재촉_86|일파만파안팎으로거세진문재인정부의탈원전정책후폭풍_88|진영논리에갇힌4대강보해체_94|자원빈국한국에서해외자원개발을적폐로매각_97

경제와진실추구의다층적함의/이종은··············································100
연동되어순환하는경제,궤변에취약하다_100|빈곤의정치공학,컬리효과_102|고용시장은정치와경제의접점_106|대한민국에는훔쳐갈것이많다_109|좋은정권을판단하는세가지기준_111|진실을추구할의무_114

문재인부동산정책,나락으로떨어진국민의삶/박은숙························117
흔들리는서민과청년,노후의삶_117|임대차3법입법배경및국회논의과정_119|임대차3법주요내용_120|부동산정책의실패와후폭풍_123|직격탄을맞은청년들_124|세금폭탄에우는국민들_126|빨간불의민간부채증가율_128|맺는말_129

[외교국가안보참사]

국가정보시스템이처참히무너지다/박진기···········································133
무너진소리없는전쟁_133|서훈의눈물,그것은악어의눈물_134|간첩이자유롭게활보하는이상한나라_138|국정원내똬리틀고있는숨은반역자들을반드시제거해야_143|국정원인사파동의진실,그것은좌익세력의조직적반란_145|국정원정상화와혁신은어떻게해야할까?_147

전후국제법질서의부정과반일정책/이창위········································156
‘다시는일본에지지않겠다’던대통령_156|반일정책의후과_158|한일관계의개선,외교정책의정상화_160|평화조약에초대받지못한손님_161|일본에서분리된지역_163|애매한합의,한일기본조약_165|노예상태와흥분상태의공방,청구권협정_167|국제법을무시한사법부의혼란_169|지켜지지않은사법자제의원칙_172|‘부분의처분’보다‘전체의평화’를선택한미국법원_173|반일정서의극복_175

문재인정권의반일바람몰이/홍승기···················································177
도쿄에서만난사람들_177|2015년위안부합의에대한태도_178|징용배상판결에대한태도_186|대통령의역할문재인의실패_191

[진실왜곡]

공영방송사홍위병난동사건/이영풍,강규형········································195
언론장악시나리오와방송장악문건_195|문재인정권의언론장악신호탄!_195|민노총언론노조의홍위병난동_198|운명의2017년크리스마스,강규형이사해임_203|공영방송사장축출시나리오완성_203|역사에남을KBS이사의해임청문회_205|불법보복기구를통한민주노총왕국건설_208|민주노총미디어의좌절과역사적교훈_212

자화자찬일색,문재인정부규제혁신의실상/최경규·····························214
자화자찬가득한문재인정부의경제보고서_214|포괄적네거티브규제로의전환vs.스타트업과기업인들을희망고문_216|규제샌드박스로‘혁신실험장’조성vs.무늬만규제샌드박스인‘모래지옥’_217|한걸음모델로이해관계자갈등최소화vs.긁어부스럼만드는‘헛걸음모델’_220|신산업분야핵심규제개선성과vs.쉬운것만골라<실적부풀리기>하는허약체질_224|정부주도형성장정책으로‘제2벤처붐’vs.‘포장지’만바뀐벤처투자정책_224|실효성있는규제생태계를위한기본방향_227
[부록]현재벤처생태계의투자업계에서일어나는법규제변화의단면_232

대한민국아카이브에는대한민국이없다/정기애··································234
인간의기억공간,아카이브의두얼굴_234|대한민국이없는대한민국아카이브:프로파간다의배경_236|우리나라기록관리제도는좌파정부가주도했다_237|‘기록’의지나친정치도구화_239|문재인정부의국가기록원적폐청산과청와대의정치적개입_242|문재인정부비서실장의캐비닛문건폭로_246|인포데믹현상과아카이브의미래_249

[여론조사]

문재인정부에대한국민들의평가/황승연···········································255
정권교체인가정권연장인가?_256|문재인정부출범이후일반적인평가_256|북한에대한의견_257|국제관계에대한의견(미국,중국,일본)_258|선거에대한의견_259|문재인정부의각종정책들에대한의견_260|경제문제(부동산,세금,일자리,복지,기업)에관한의견_261

저자소개·267

대한민국국체를부정하는무리는척결되어야한다는징비懲毖의기록

우리는살려달라는민간인표류자,그것도동포를향해수십발의총탄을퍼붓고시신까지소각한‘서해공무원피살사건’의충격을잊지못한다.그러나북한의이런만행보다더놀랍고소름끼치는것은,피살공무원인이대준씨가북한군에의해피격된다음날대통령안보실은‘안보관계장관회의’를비공개소집하였고,서훈비서실장은정부의대북화해정책에대한비판을우려하여“서해공무원피격및시신소각사실에관하여철저하게보안을유지하고위사실이일체외부로유출되지않도록할것”을지시했다는사실이다.구조할수있는시간이다섯시간이나남아있었지만,국방부와합동참모본부(합참)가구조에필요한조치를전혀지시하지않았고,사건관련첩보와보고서를전면삭제했으며,‘자진월북’으로몰기위한허위정보를고의로흘렸다.불과3년전인2020년9월23일의일이다.

문재인정권5년간서울아파트값이대부분두배이상폭등하는등국민의주거안정이뿌리째흔들렸지만,문정권은부동산정책의실패를단한번도인정하지않았다.오히려자화자찬에바빴다.이를위해2017년6월부터2021년11월까지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전청와대정책실장과김현미전장관은94회에걸쳐부동산통계조작을지시,관여하였음이감사원감사결과로적나라하게드러났다.2019년10월투자자400여명에게1조6,000억원대의피해를입힌‘라임사태’초기에이미민주당과청와대인사들이연루된정황이있었음에도추미애법무장관은2020년1월‘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폐지하였다.검찰의수사능력은제거되었고,코드에맞춘문재인검찰은부실수사로일관한정황이백일하에드러나고있다.도대체우리는어떤나라에서살아온것인지묻지않을수없다.

지난문재인정권시절전횡을일삼던무리들은여전히입법권력을차지하고‘한번도경험하지못한’대한민국만들려는노력이여전하다.이들이이렇게할수있는배경에는부끄럽게도우리국민의무관심이있다.대통령문재인과그정권의패악과실정의사실(史實)을반드시남겨야한다는절박한사관(史官)의심정으로,대한민국의민주공화정을훼손하는무리들은반드시척결되어야한다는고발인의심정으로‘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교수들이뜻을모았고,그결실이이한권의책이되었다.

이책의구성

문재인정권5년의암흑시대를주제별로5개장으로나누었다.1장은문재인의‘국가정체성과법치파괴’를테마로하여‘주사파정치세력의저강도혁명’(김주성),‘문디스토피아의파노라마’(조성환),‘대한민국을범죄도시로만드는검수완박’(이호선)으로구성되었다.2장은복지포퓰리즘에기댄문재인정권의‘경제파탄’을주제로하여‘좌파이념편향경제실정과한국경제의총체적붕괴’(오정근),‘경제와진실추구의다층적함의’(이종은),‘문재인부동산정책,나락으로떨어진국민의삶’(박은숙)으로구성되었다.3장은‘외교및국가안보와해참사’를주제로‘국가정보시스템이처참히무너지다’(박진기),‘전후국제법질서의부정과반일정책’(이창위),‘문재인정권의반일바람몰이’(홍승기)로채워져문재인의외교무능과안보파괴의의도성과고의성을고발하고있다.

4장은역사적사실들과현실에대한문재인일당의악랄한‘진실왜곡’에초점을맞추고있다.‘공영방송사홍위병난동사건’(이영풍,강규형),‘자화자찬일색,문재인정부규제혁신의실상’(최경규),‘대한민국아카이브에는대한민국이없다’(정기애)를통해문재인일당이어떻게진실을왜곡하고그런가운데선량한국민이탄압받고일터에서쫓겨났는지를고발한다.5장은특별히‘여론조사’를테마로내세워‘문재인정부에대한국민들의평가’(황승연)를조명하고있다.

대통령문재인과그일당의실정과폭정,경제파탄과국격추락의실체를낱낱이들추어훗날의반면교사로삼고자하는냉철하고도간절한징비(懲毖)의기록이바로『문재인흑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