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의경제학;
메가시티,어떻게성공할것인가
‘메트로이코노미’.생소할것이다.그러나‘메트로(metro)’가메트로폴리탄(metropolitan)의준말이라는점을생각하면그리낯선개념으로생각되지는않을것이다.말그대로‘메트로’는거대도시를표현한다.거기에‘이코노미(economy)’를이어붙여‘메트로의경제학’이란개념이성립된다.적어도한국사회에서는아직누구도사용하지않은,저자만의독특한개념이다.
저자는메트로이코노미에대해‘몰림과쏠림’의결과라고정의한다.저자는이책에서주로‘몰림과쏠림’에따른‘경제성’에대해분석하고있다.몰림과쏠림이발생시키는‘집적이익(agglomeration)’에대해얘기한다.그렇다면‘집적이익’은뭘까?저자는‘몰림과쏠림’의결과로써얻어지는이득으로정리한다.
지금한국은‘메가서울’이큰이슈이다.반세기에걸친산업화과정에서의수도권집중을넘어21세기한국은모든것이아예서울로몰리고쏠린다.오늘날평균적한국인의욕망은‘전적으로’서울을향하고있다.더러‘전원일기’를상상하며시골또는농촌에살고싶다고말하는이들도있을것이다.그러나실은그것도시골에‘살고싶다’는뜻이지‘살겠다’는다짐이아니다.궁벽한시골보다‘메트로’서울에살면좋은게많아서다.세련되고편리한것들,바로그‘좋은것’들이나에게‘집적이익’을가져다주기때문이다.
‘몰림’과‘쏠림’의DNA,한국인의경제학
몰림과쏠림은자연스럽다.사람들이많이모일수록생산도많아지고소비도많아진다.즉시장이커진다.더큰이윤을만들어낼기회가열리고그‘더큰이윤’을위해더많이노력할유인이발생한다.그노력은혁신으로이어진다.사람들이많아지면똑똑한사람들도더많이섞이게된다.그들중심으로새로운지식이만들어지고전파된다.그결과생산성이높아지고임금수준도올라간다.따라서사람들이더욱몰린다.
인류최고의발명품은사실도시이다.인류가도시를만들어내지않았다면지식생산과전파는한없이지체됐을가능성이크다.한국도그‘몰림과쏠림’현상에서예외일수없다.분리하자.몰림과쏠림은다르다.몰림이과도해지면쏠림이된다.몰림은자연스럽지만쏠림은위험하다.비극적이지만이태원참사도실은쏠림때문이었다.시간여행을해보자.과거한국과러시아수교소식이전해지자전국대학들의노어노문학과로입학지원자들이몰렸던적이있다.한국에는쏠림의DNA가있다.쏠림은거대한소용돌이를일으키며경제적효과를내기도한다.
지방,‘쏠림’의소용돌이가남긴잔해의모습
그쏠림의소용돌이가휩쓸고간곳이지방이라고보면된다.지방소멸은그흔적이다.지금한국에‘균형발전’이란말이유행처럼번지고있다.이책은쏠림의소용돌이가남긴잔해의모습을써보고자한다.아울러‘균형발전’을위해가장현실적인대안을제시하고자한다.‘균형발전’이란말은‘불균형발전’을전제로성립한다.용어부터정확히할필요가있다.‘불균형발전’이아니라‘공간양극화’가맞다.
한국에서‘소득양극화’개념은매우친숙하다.좌파진영은요란하게‘소득양극화’를떠들지만‘공간양극화’에대해선놀라우리만치무관심하다.핵심만지적하자면지금서울쏠림의소용돌이는좌파가만들어냈다.하나더지적하자면그소용돌이는이제돌이킬수없다.지방발전을외치는이들은많다.하지만그렇게외치는그들은대개전략마인드가없다.그래서백일몽에가깝다.낯뜨겁지만그들의일관된주장은중앙정부에선심을요구하자는것이다.돈달라는소리다.그맥락에서문재인정부때‘지방분권’얘기가나왔던것이다.지방에막강한권한을부여하겠다는것인데매우위험스럽다.지금대한민국은지방자치선거만있고지방자치는없다.중앙과‘줄’로연결된아바타들이중앙을대신해지방을대리통치하는식이다.‘지방분권’은그아바타들의권력이더강해진다는뜻이다.
윤석열정부의메가시티를위한‘메트로이코노미’
방법은없다.딱하나있다면지방스스로바뀌는것이다.특히지방의정치문화가바뀌어야한다.일당지배체제는사라져야한다.그건정치가아니라피라미드식통치이다.지역내아바타들은실제지역발전을바라지않는다.역설적이게도그지역이정체될때그들의정치적이득이극대화되기때문이다.
지방은스스로망한다.시스템이없기때문이다.우리는균형발전을위한지침서가절대적이기를바라지만,솔직히말해한국사회의균형발전을위해지침서는존재하지않는다.그러나이책이어느정도그에대한갈증을해소해줄수있을거라확신한다.
한국경제의잠재적성장은지방또는지역으로부터나온다.서울과수도권그리고지방을포함한한국경제는‘메트로이코노미’로수렴하는중이다.다시말하지만‘메트로이코노미’는저자가만들어낸경제신개념이다.‘몰림’과‘쏠림’을통한‘동적(dynamic)자동조정’을강조한다.‘몰림과쏠림’을인정하자는것이다.규제만이능사가아니다.지방을파편화시킨그소용돌이는이제돌이킬수없다.차라리그소용돌이가일으키는에너지를역으로이용할때이다.‘메트로이코노미’시대에맞춰새로운정책과전략이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