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와 근대화세력의 미래 : 한 운동권 경세가의 간양록

김대호

저자:김대호
1963년경남사천(삼천포)에서태어나진주고를거쳐1982년서울대공대에입학했다.20대에는학생운동과노동운동을,30대에는대우자동차에서엔지니어생활을,40대초반(2006년)부터18년간사회디자인연구소를운영하면서국가,정당,지방자치단체의이념·정책·사업혁신방략을연구,교육,자문해왔다.『대우자동차하나못살리는나라』(2001)출간이후23년동안20권가까운경세서(經世書)를썼다.주요저서는『한386의사상혁명』(2004),『진보와보수를넘어』(2007),『노무현이후-새시대플랫폼은무엇인가』(2009),『2013년이후』(2011),『7공화국이온다』(2020),『엔지니어의서울&지방디자인』(2021)등이다.이책은저자의대표저서목록에올릴책중의하나다.2020년총선에서미래통합당(국민의힘)서울관악구
갑후보로나섰다가,사전선거일하루전(2020.4.9.)에사람은‘나이가들면다장애인이된다’
는발언을했다고,김종인·황교안에의해전광석화처럼제명을당하는등황당한언론·정치·사법폭력을겪었다.유배를당하고,바닥을기고,경계를넘다보면없는통찰력도생긴다.조용필의노래간양록을듣고,조선강항(1567~1618)의간양록을알았다.400여년의시간차에도불구하고,처지와통찰과우국충정(憂國衷情)이그리다르지않은것같아서책부제로삼았다.

^^서문

1부문제는국정운영플랫폼v

1장.기울어진운동장23
기사회생안도가비명횡사우려로23|오래된우려25|안이한민생대책29

2장.문재인윤석열지지율의수수께끼33
한국갤럽역대대통령직무수행평가33|윤석열정부의이례적인현상37|민주
당과국힘당의서사와정체성39

3장.운동권정치와공무원정치46
운동권현실정치46|왜진보나좌파가아니라운동권인가50

4장.100일만에꽉찬집,대통령프로젝트의빈약함56

5장.윤정부포석단계의최대패착64
제왕적대통령이문제라는착각;뇌를축소하고손발을잘라내다64|외치와내치,법치와정치의선후71|망치-못증후75|잘거론되지않는큰실책79|두마리토끼를다잡아야사는운명81

6장.오케스트라악보와국정운영플랫폼84
흩어진경험지식과전략열정등을결합하는지적장치84|윤석열정부의국정운영플랫폼87|국정운영플랫폼개념설계의핵심변수91|중요하고도시급한문제는무엇인가95

7장.시대인식및국제정세인식과시대적소명99
국제정세인식과시대인식99|시대정신과시대적소명103|노무현이명박박근혜정부의시대인식과시대적소명110|문재인정부의시대인식과시대적소명114|윤석열정부의시대인식과시대적소명118|시대인식과시대적소명파악오류의뿌리121

8장.서사와정체성129
나와우리는누구인가129|말이상의어떤것135|민주당과민주노총의서사와정체성139|국힘당과한반도근대화주도세력의서사와정체성143|대한민국서사의방치와훼손149

9장.너무좁고작게설계된오두막154
건너뛴질문,왜이것을해야하는데154|대통령프로젝트,경제관점의과잉161|3대개혁중간결산166|기본설계혹은개념설계의실종171|타산지석노무현정부와이명박정부176

10장.운동권플랫폼과직업공무원182
운동권컨센서스vs직업공무원컨센서스,그리고1987년컨센서스182|직업공무원컨센서스와비정상의정상화186|운동권대통령-공무원대통령-정치인대통령-혁명가대통령193

^^2부1987년컨센서스와대한민국의자살^^

1장.개화기,건국기에이어세번째맞는국가흥망의갈림길199|미네르바의부엉이199|미국리버럴컨센서스와컨서버티브컨센서스의교차202|프랑스68혁명컨센서스,대한민국의현재이자미래204

2장.1987년컨센서스와대한민국의자살209
1987년컨센서스와숨은신209|경제공공부문의변화212|고용노동부문의변화216|정신문화부문의변화220|정치와정부의통합조정기능약화221

3장.1987년컨센서스의4대가치227
1987년컨센서스가수렴하는지점227|공포혐오와분노증오가만든컨센서스231

4장.다수지배의공고화와제왕적대통령권력의축소236
소제왕소황제권력에대한무관심240|대의제와내각제불신-직선제와대통령제옹호242|선거경시,국민항쟁중시,기강과질서파괴243|운동권의민주주의에대한몰이해244

5장.내권익쟁취-기본권상향-약자보호247
민주주의담론을샛길로빠지게한사회경제적민주주의담론247|모두가약자되고,모두가데모대되기248|번지수착오경제민주화250|대한민국의말기암환자화252

6장.역사정의와억눌린민족적자존심회복254
역사정의로대한민국근간을허물다254|탈미반일친북친중외교255|시간이해결할문제와그렇지않은문제258

7장.민주공화국의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262
사회와지방의특성264|시장의특성267|국가의특성268|민주공화국의소프트웨어270

8장.구시대의황혼,새시대의새벽277
운동권문재인정부의불멸의공적과과오277

^^3부근대화완성의레일,2024년컨센서스^^

1장.향후수십년의설계도,최소10년은걸릴일287

2장.3대개혁291
연금개혁291|노동개혁296|교육개혁304

3장공공개혁310

4장자유개혁과규제개혁319

5장지방시대321

6장불평등양극화해법328

7장저출산해법335

8장정치민주주의위기대책352
반지성주의의중요도시급도352|1987년민주화가완벽히비껴간정당356

^^4부운동권정치청산^^

1장.자부심에서자괴감으로,또책임감으로363

2장.민주당정체성의변화,중도개혁에서운동권으로367
진보중도개혁좌파는어디로갔나367|운동권과김대중노무현과문재인의차이370

3장.1980년대재야운동권컨센서스376
반전반핵가의부끄러움376|1990년대초주류운동권(전국연합)의노선378|운동권정체성의모태,역사인식382

4장1987년컨센서스와운동권컨센서스387
영남만인소와민주화운동387|과거가아니라현재와미래의문제391

5장운동권정치청산은낡고썩은구시대청산과새시대개막담론394
운동권정치의3대패악394|운동권정치의경제사회적패악398|운동권정치의정치문화적패악401|군정종식과운동권청산403|청산과개막의메신저405

에필로그405

【북리뷰】
윤석열정부성공의열쇠‘국정운영플랫폼’

저자가집필의필요성을느낀것은8월의폭염이기승을부리는윤석열정부출범100일즈음이었고,실제집필을시작한것은그1년뒤인2023년9월초였다.당초출간목표일은늦어도2023년11월말이었다.혼신을기울였으나2024년2월말에서야탈고할수있었다.저자외에누가이런책을쓸수있을지의문이다.감히23년저자공력의총화라고고백한다.그런만큼대한민국정치그리고국가정책담론의수준을약간이나마높이지않을까한다.

집필초기,저자가생각한책제목은‘윤석열정부는어떤정부로기억될것인가’였다.윤석열정부에대한냉엄한역사적평가를화두로삼았다는얘기다.윤석열정부의초기포석내지달려갈레일의윤곽이거의드러난출범100일무렵부터저자가머리에이고있던화두다.책의부제로삼아도좋을만큼,책의절반넘게이화두를천착하였다.

역대정부에대한역사적평가는대체로임기말쯤하는데,총선같은중간평가에도적지않은영향을끼치고,차기대선의승패를가를정도로큰영향을끼친다.2022년3월9일실시된제20대대통령선거결과는문재인정부에대한실망과분노와이재명후보에대한경악과공포가중첩되어나타났다.정부에대한역사적평가는대선승패,즉정권재창출이냐정권교체냐가끝이아니다.영화<건국전쟁>(ThebirthofKorea)은64년전(1960년4월)에물러난이승만대통령에대한재평가가핵심주제다.문재인정부는임기중에치러진지방선거(2018년)와총선(2020년)에서압승하고,막판지지율도40%내외로가공할수준이었다.그럼에도역사는나라를완전히말아먹고팔아먹은‘조선고종과더불어천고에길이남을혼군’으로기록할것이라고저자는단언한다.이렇듯정부에대한역사적평가는정부의임기보다훨씬긴세월행해진다.성공하는정부가되려면대통령을포함한정권핵심들이잠자다가후대의엄혹한평가를접하는악몽을몇번은꾸면서식은땀을흘릴정도로,자나깨나역사적평가를의식해야한다는것이저자와추천사를쓴김병준의지론이다.

흔히하는말로밭고랑이가지런하려면쟁기를잡은농부가멀리밭끝을봐야한다고한다.한눈을팔거나바로앞에뒤집히는흙만보면밭고랑은비뚤비뚤해진단다.국정운영은쟁기로밭을가는것보다훨씬교란요소가많다.무엇보다도정부·여당이라는농부가눈을어디에두고어디로가야할지부터가난제다.게다가농부나소가한눈을팔게하는요소가너무나많다.밭여기저기에는우회하지않으면안되는돌부리나바위도많다.세계사에서이승만의대한민국과김일성의북한만큼정치지도자의방향감이만든극명한명암(明暗)도드물것이다.

정부에대한역사적평가는자신에게부여된시대적소명이행성적표에달려있다.무수히많은국가적과제중에서선택,집중할대통령프로젝트로무엇을선정했는지,그성과가어떠한지에달려있다는얘기다.자기자신(정체성)과시대의흐름과시대적소명을파악하기위해서는사고의시공간확장(역사적비교와국제적비교등)이필요하다.그래서책제1부에서윤석열,문재인,박근혜,이명박,노무현정부가인식한정권의정체성과시대인식과시대적소명,이행전략인국정철학및국정과제의총체를‘국정운영플랫폼’이라규정하고그적실성에대해길게논했다.‘국정운영플랫폼’이라는개념과그얼개는저자의독창적분석중의하나다.저자는역대정부의실패와좌절,한계와오류의뿌리에는국정운영플랫폼의부재혹은부실이자리잡고있다고역설한다.

이책『윤석열정부와근대화세력의미래』는한세대넘게한국사회의정치와비전을고민하며대안을모색해온80년대운동권출신경세가가윤석열정부의성공과대한민국자유민주공화주의자들의승리에대한구체적인답을담아낸경세서이자우리시대의‘간양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