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국민을배반한대통령,
문재인정권은아직끝나지않았다!
-서지문/고려대명예교수
문재인전대통령은2017년9월유엔총회연설에서‘가장평화롭고아름다운방법으로민주주의를성취한’한국의촛불혁명이야말로유엔의정신을가장잘구현한예라고단언했다.유엔의정신은‘사람을근본으로’하는한국새정부의슬로건과일치한다고도주장했다.
촛불광장을채웠던기괴한조형물,흉포한구호,인격말살형퍼포먼스와살벌한단두대에당황했던시민은문재인의발언에고개를젓고분노가치밀었을것이다.
이른바‘촛불혁명’으로집권하였다는문재인정부의주요정책과그엉뚱한시행방법은결코평화적이지도,민주적이지도않았다.자영업자목을죈최저임금인상,청천벽력같은탈원전정책,비정규직의‘강제적’정규직화,공무원81만명폭발적증원등등,이런간큰정책들이일방적으로공포되고혁명적으로강행되었다.그것은총체적으로폭압이었다.수천명의제빵사를삽시간에정규직으로고용하라는준엄한명령은,‘고용주는근로자를착취하는범죄자’라는전제가아니라면있을수없다.문재인에게는이러한공동체파괴가모두‘아름다운평화’로인지되었을까?
어렵게이룩한첨단원자력발전기술과전력수급체제를허물고태양광과풍력에의지하겠다는‘탈원전정책’,그래도의도는선하겠거니여겼다.문재인이‘판도라’라는영화를보고국민의안전을위해결정한정책이라고아름답게포장했으므로.그런데실제로는,운동권출신업자들에게태양광패널설치권으로한밑천챙기게하려는속셈이아니었나싶기도하다.그자들이정지(整地)작업조차건너뛰며태양광패널설치로폭리를취하는사이,국토는중금속에오염되고,여름철우기가되자산사태피해가속출했다.
물밑에서착착진행된방송의좌경화는문재인당선에크나큰역할을했다.문재인취임초이미KBS와MBC는‘문비어천가’를목터지게외쳤고,노조가나서서전(前)정부추천이사들에게온갖종류의압력을행사했다.KBS강규형이사에게는뒷조사와협박이먹히지않자2017년9월20일KBS제2노조원수십명이그가근무하는대학에몰려가집단으로물리적폭력을행사했다.그런과격하고불법적인투쟁은금지되어야마땅하고,노조의어두운투쟁목표는백지화되어야했다.그런데KBS는전정부이사들을억지로밀어내고강규형이사해임을의결했고,대통령문재인은이를재가했다.그들방식‘문화대혁명’의서막이었다.
수갑에묶인채호송버스의계단을위태롭게오르내리던,완전히넋이나간모습의직전대한민국최초의여성대통령에게서그들은도대체어떤종류의승리감에취하였던가?60대의여성을그렇게도불량하게모욕한이유는‘사람을근본으로’하고‘평화’를애호한다는문재인정부의속성과어떻게맞아들어가는가?문재인정부의‘평화’는조지오웰의디스토피아소설‘1984년’에등장하는평화보다한층음험한고문실의평화이다.
문재인정부는북한정권에대한연민과굴종으로나라의안보를아슬아슬한절벽에매달아놓았다.김정은의핵개발을간절한마음으로백방으로돕고,우리의국방정보력을바닥으로내리쳤다.오죽하면윤미향이국회에서,김정은식전쟁을하고빨리북한에병합되는것이평화를확보하는길이라는반역을발언했겠는가?
시진핑이우리의방어체계인THAAD에대해억지트집을잡자,중국으로달려가THADD를추가배치하지않고,미국미사일방어체계에참여하지않으며,한·미·일군사동맹을체결하지않겠다는‘3불’서약을바쳤다.그와중에대통령과동행한우리기자가중국측폭력배에게마구짓밟혔으나제대로사과도받아내지못했다.반면미국에게는반미가국시(國是)인양미국의아시아정책과어긋난일을골라서했고,일본에모욕감을선사하는것이애국이라우겼다.
그들은,국민의직접선거에의해선출되고,세계만방이승인한대한민국의정통성을부정해야한다는강박감에사로잡힌듯했다.파란만장한근세사를입맛대로왜곡해서좌파혁명의틈새를마련하려는수법이었다.이승만의평생에걸친실천적항일·애국운동을깎아내리고,김일성의사소하고무용한병정놀이를교조화해서,이승만을친일·친미·반민족주의자로김일성을민족지도자로규정했다.문재인일당에게는,대한민국은태어나서는안될정부였고,이승만과대한민국건국동지(同志)·공화정건설엘리트는모조리반민족세력이었다.
그래서문재인집권5년의결산서는참담하다.사회는앞으로나아가지못하고,국민의삶은발목이잡혔다.정권은바뀌었지만,문재인과더불어전횡과파괴를일삼던무리는여전히입법과사법권력을틀어쥐고대한민국이‘한번도경험하지못한’체제를만들려는야욕을포기하지않고있다.문재인정권은아직끝나지않았고,반역의역사는여전히진행형이란얘기다.
이책『반역의역사』는그런문재인일당에대한고발과징비를넘어,‘응징’과‘단죄’를통해서만이위기의대한민국을구하고한국인의정신과가치를바로세울수있음에대한웅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