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국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와 정신의 세계사)

권용립

서울대외교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외교학과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미국캘리포니아대학(U.C.Berkeley)의InstituteofGovernmentalStudies에서미국정당사를연구했으며경성대정치외교학과교수(1985~2018)를지냈다.《미국의정치문명》,《미국외교의역사》,《보수》등을저술했고,《정치사상사》(공역),《이데올로기와미국외교》(공역)를번역했다.논문은“조지워싱턴의〈고별사〉:틈새약소국외교철학의텍스트”,“한국의보수:개념의궤적과역사적특징”등이있다.

책머리에5

1장공화국은독재와폭정을어떻게막는가
1.민주대공화13
2.공화정의이론27
3.공화정의정신34

2장고대의공화국:아테네,스파르타,로마
1.아테네의공직관념과공정철학44
2.스파르타의권력분산과권력자감시64
3.로마공화국:‘respublica’와권력분점의제도화80

3장근대이행기의공화국:피렌체와베네치아
1.피렌체:권력의단기순환과차등임기제114
2.베네치아:선거제도와권력감시제의표준127

4장앵글로색슨의대의제공화국
1.17～18세기영국의공화정사상150
2.미국헌법에깔린생각들158
3.공화국아메리카의설계도171

5장공화정의3대규범
1.통치권의분산과공유186
2.권력자감시의제도화188
3.공정193

6장공화국의세계사에비친한국민주주의
1.공화정을등진헌정사204
2.어긋난민주화212
3.국회,이름의정치학219

맺으면서225

참고문헌235

◎해제

한권으로알아보는공화정제도의세계사
민주화이후35년,대한민국국민이라면대한민국헌법제1조에대해서는잘알고있을것이다.“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그러나공화정의의미에대한이해는상식적인수준에머물러있다.이책은공화국제도와정신의세계사를알기쉽게풀어내대한민국헌법제1조를가장깊이있게해설한책이다.
역사적으로살펴보면공화국제도는본래권력을분산하고권력자의부패를감시하기위한제도로서만들어졌다.고대에는평민도정치적권리를행사할수있는제도를만들어권력이균형있게나눠지도록했다.근대에는특정귀족가문이권력을독점하는것을막기위해공직의임기를다양하게정했다.현대에는군주공화국을실현할대통령,귀족공화국을실현할상원,민주공화국을실현할하원을각각배정하고각공화국의장점을취합하여다수의의견이라는이유만으로법안이통과되는것을막았다.저자는“과거의소규모공화정이대의제간접공화정으로바뀌면서임명제고위공직이폭증하며대통령의권한만기형적으로비대해진‘대통령중심제’가되었다”고지적했다.
공화정의제도와정신의세계사를소개한이책은대한민국헌법제1조를더깊이이해하도록공화정을해석해주는안내자로서한국사회에서민주공화국에대한성숙한토론이가능하도록이끌것이다.

30년동안연구한국제정치전문가의공화정에대한통찰
저자권용립은30여년동안대학에서국제정치를연구하고정치학을가르쳤다.또한저자는〈한겨레〉등의매체에국내및국제정치에대한칼럼을실어정치학이론으로한국정치의현실을진단하는실천을해왔다.이책에서는공화정을정치체제로채택한국가들의역사를깊이있게다뤘다.또한공화정의역사속에서풍부한사례를들어보이며대한민국의민주공화정에대한문제점을지적했다.
특히,저자는공화정의정신으로법치,권력자를감시하고통제하는것,사적이익을배제할줄아는용기와자긍심,역사에서배우려는자세를제시한다.저자는각국의공화정제도를세운초기정치가들이공화정의역사를계승한책들을연구하며공화정의정신을되새긴점에주목하여공화정제도가그자체로완벽한것이아니기때문에지속적으로토론하고권력자를감시하며공화정의정신을잃지않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

《공화국》의구성
총6장으로구성된이책은공화정의역사와핵심규범을제시하고,한국의실태와비교해보는순서로서술되었다.1장에서는민주와공화라는단어가어떻게생겨나고어떻게흘러왔는지를소개하여민주와공화의차이점과각단어의유래를파악한다.그리고초기공화정에서중요시한이론과정신을알기쉽게설명한다.2장부터4장까지는그리스아테네부터현대의미국까지공화국의역사를개괄적으로살폈고,5장에서는공화국의역사를토대로공화정의3대규범을제시하여민주주의사회가공화정을이끌어나가는데필요한핵심을짚었다.마지막으로6장에서는공화국의정신과3대규범을토대로한국의실태를살펴보며대한민국민주공화정의문제점을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