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신 로드맵 (평화공존형 중간단계 구상)

박명규

朴明圭
서울대명예교수이자광주과학기술원초빙석학교수이다.한국사회사,남북관계,민족주의,개념사등을연구해왔고,최근과학기술의문명사에관심을쏟고있다.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초대원장으로10년간남북관계와평화연구를주도했으며,한국사회학회회장,사회발전연구소장등을역임했다.저서로는《국민ㆍ인민ㆍ시민》,《남북경계선의사회학》이있고,공저로《개성공단》,《연성복합통일론》,《평화인문학이란무엇인가》,CivilizingEmotions,《사회적가치와사회혁신》등이있다.

머리말5

1장:서장(박명규)
1.70년의변화와70년의불변 15
2.남북관계의상호규정이문제다 19
3.중간단계의재구성이필요하다 25

2장:평화공존과‘남북연합’구상의발전적재구성(박영호)
1.들어가며35
2.〈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남북연합’구상42
3.북한의통일논리변화와체제전환가능성52
4.남북평화공존의조건과평화공존의상태69
5.평화공존의과제:남북연합의재구성81
6.마무리109

3장:코리아양국체제:전환의환경과경로(김상준)
1.코리아양국체제론117
2.코리아양국체제정립의조건과경로검토:촛불혁명,판문점남북합의,싱가포르북미합의와그전후맥락134

4장:세계시민주의와미래의한반도거버넌스(전재성)
1.들어가며157
2.국제정치차원에서본한반도의분단체제163
3.주권게임과국제정치게임의복합게임으로서통일168
4.세계시민주의179
5.세계시민주의차원에서본미래의한반도192
6.세계시민주의에기초한한반도미래거버넌스를향한한국의전략204
7.마무리207

5장:남북연합에서‘분단국가연합’으로:중간단계의재구축(박명규)
1.탈냉전과한반도211
2.제도화의실패와평화문제214
3.중간단계에서의평화공존223
4.남북연합에서분단국가연합으로237
5.마무리252


부록
1.노태우대통령7ㆍ7선언257
2.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261
3.남북기본합의서264
4.6ㆍ15남북공동선언270
5.10ㆍ4남북정상선언272
6.4ㆍ27판문점남북정상선언277
7.6ㆍ12싱가포르북미정상선언282

참고문헌285
저자소개291

한반도분단77년,새로운평화로드맵구상
평화공존을위한네가지중간단계와실천방안

오랫동안한반도문제를탐구해온네명의집필진박명규,박영호,김상준,전재성은기존남북관계의근간을근본적으로성찰하고점검하여분단70년의역사와21세기의상황을반영한새로운남북관계의로드맵을제시하기위해이책을기획했다.집필진은이구동성으로남북한간의주권국가인정과평화공존의중요성을강조하며그평화체제의구축에필요한네가지대안을제시한다.
남북이국가대국가로평화롭게공존하는중간단계가필요하다고본집필진은각자의방식으로기존의통일방안을재구성하여“민족공동체통일방안2.0”,“코리아양국체제론”,“한반도미래거버넌스담론”,“분단국가연합”이라는새로운구상안을제안한다.이네가지구상은낡은관점과관행의틀을벗어난대안적인비전과정책제도로평화공존의관계를제도화하며,한반도가실질적인평화공존의장이될수있는기회를줄뿐만아니라그다양성으로통일정책입안자들에게실질적이고깊이있는통찰을제공할것이다.
새로운남북관계로드맵의필요성
1948년남한과북한이별도의국가로출범한지70년이상이지났으며동시에유엔회원국으로가입하며주권국가로인정받은지도30년이지났다.그러나평화를위한상호간의오랜노력에도불구하고한반도에군사적긴장과적대관계가여전하다.지정학적요인과함께,서로를정상국가로인정하지않는불안정하고잠정적인남북관계가한반도평화를이룩하는데에결정적불안요인으로작용하기때문이다.이제는기존의낡은관점과관행의틀을벗어나남북관계의근간을재구성할대안적비전과정책제도의논리가절실하다.
오랫동안한반도문제를탐구해온네명의집필진박명규(前서울대사회학과교수),박영호(통일연구원초청연구위원),김상준(경희대공공대학원교수),전재성(서울대정치외교학부교수)은기존의남북관계를근본적으로성찰하고점검하여분단70년의역사와21세기의상황을반영한새로운남북관계의로드맵을제시하기위해이책을기획했다.네명의집필진은이구동성으로남북한이서로를주권국가로인정하며국가로서평화적으로공존해야한다고말하며그평화체제의구축에필요한네가지대안을제시한다.

교착상태를풀열쇠,평화공존형중간단계의정교한기획.
이책은평화공존을이룩하기위해〈남북기본합의서〉(1992)에서공식화된상호규정과기존의한국정부의공식통일방안인〈민족공동체통일방안〉(1994)의구상을수정ㆍ보완하여집필진각자의방식으로평화공존형중간단계를제안한다.남북한이중기적으로합의할수있는중간단계를재구성하는일은평화공존상태를제도화하는데필수적인과정이다.이러한중간단계를통한안정적인남북교류는어떤희생을치르더라도체제를유지하려는북한의불안을잠재우고대화의장으로이끌어남한과북한은비적대적교류와상호협력을쌓게될것이다.
이책이제시하는구체적인방향성이갖는의미가큰이유는평화공존이통일로가는프로세스의중간단계로간주돼왔지만,정작어떤방식으로남북이공존할수있으며,그것을안정화시킬제도적인틀이무엇인지에대한한국정부의깊은고민은찾아보기어려웠기때문이다.이책이제시하는중간단계의새로운구상은우리에게평화공존을제도화하며,한반도가실질적인평화공존의장이될수있는기회를제공할것이다.
평화공존을위한네가지대안
이책에서제시하는네가지대안은구체적으로다음과같다.2장에서박영호는남북관계를국가대국가간의관계로인정하여통일국가를달성하려는방안인평화공존체제남북연합을제시하고이를“민족공동체통일방안2.0”의이름으로제안한다.3장에서김상준은대한민국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두나라가주권국가로공식수교하고평화롭게공존ㆍ교류ㆍ협력하는1민족2국가의평화체제인“코리아양국체제론”을주장한다.4장에서전재성은세계화의문명적전환을염두에둔,세계시민주의로의변화에걸맞은정치공동체를제안하며새로운통일담론인“한반도미래거버넌스”담론을제안한다.마지막으로박명규는남북한의특수한관계성을인정하면서도기본적으로별개의국가성을인정하는개념인분단국가를주장하며중간단계로서“분단국가연합”을제안한다.
이책에담긴한반도평화를위한집필진의네가지대안은동일하지않으며지향하는바도다를수있다.하지만,서로다른관점은단일한해법이줄수없는발본적성찰을제시하며,그다양성은한반도평화담론의토론을한단계진전시키고통일정책입안자들에게실질적이고깊이있는통찰을제공할것이다.

포스텍융합문명연구원〈평화〉총서에대하여
포스텍융합문명연구원은현재우리사회가처한문명사적인문제들에대한융합적인해석을다각도로진행하여바람직한해결방안을모색하고자설립한연구기관이다.
남북분단문제는우리사회의여러부문에심각한제한을가하는기본조건으로줄곧작용하고있다.제4차산업혁명이도래하며따를제반변화들뿐만아니라,밖으로는우크라이나전쟁이암시하는국제질서상의새로운변화또한우리나라에서분단과북한핵문제의맥락으로굴절될수밖에없다.이제는대한민국의모든문제에막강한영향을끼치는분단상황의실제를면밀하게파악하고극복방안을모색하는작업이필요하다.〈평화〉총서는제1권《한반도평화신로드맵》을시작으로이러한작업을다각화ㆍ체계화하는장이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