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왜 이럴까? : 도표로 정리한 북한 이슈

안희창

저자:안희창
〈중앙일보〉외교안보팀장,통일문화연구소장,수석논설위원을지낸언론인이다.1982년부터2015년까지32년의기자생활중외교안보분야에서20여년을보냈다.외교부와통일부를오랫동안출입했다.2014년동국대학교대학원에서〈김정일시대북한의사회통제연구〉라는논문으로북한학박사학위를받았다.육군본부ㆍ공군본부정책자문위원을역임했다.저서로《북한의통치체제:지배구조와사회통제》(2016),《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공저,1994)이있다.

책을펴내며5

제1장남북·미북관계70년의‘빛과그림자’19

북핵개발을바라보는두가지시선│23
핵무기에대한북한의입장│30
두차례의미북핵회담│36
‘한반도비핵화’를둘러싼논란│40
〈10·4선언〉과〈판문점선언〉비교│48
두차례의북핵위기│52
대북對北적대시정책이란무엇인가│59
주한미군철수에대한북한입장│63
남한의통일방안1:북진통일론에서평화통일3원칙까지│67
남한의통일방안2:국가중심에서민족공동체로│71
북한의통일방안1:〈남북연방제〉에서남조선혁명론으로│74
북한의통일방안2:〈고려민주연방제〉와그변형들│79
남북한이바라본통일3원칙│83
낮은단계연방제와국가연합│89
불가침에대한남북한입장변화│93
3자회담관련남북한입장│97
평화협정에대한북한입장변화1:남북간에서미북간으로│101
평화협정에대한북한입장변화2:핵문제해결과평화협정연계│104
평화협정에대한남한입장1│108
평화협정에대한남한입장2│113

제2장북한체제,사회주의인가인민민주주의인가119

북한의사회주의추진입장1:김일성,“당장사회주의를건설할수없다”│123
인민민주주의의유형과내용│128
‘민주주의’에대한북한입장│132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와북조선인민위원회│13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수립│140
김일성의5·25교시│143
북한의사회주의추진입장2:사회주의완전승리추진및실패│148
북한의사회주의추진입장3:우리식사회주의의등장│151
북한의사회주의추진입장4:김정은,사회주의전면발전론제시│156
사회주의체제의두가지성격:공산주의적성격과과도적성격│160

제3장북한의통치이데올로기변천165

주체사상연혁1:대내외정책추진의정강政綱│169
주체사상연혁2:두갈래의진화│174
좁은의미의주체사상│179
넓은의미의주체사상│183
혁명적수령관│187
사회정치적생명과육체적생명│190
혁명적수령관과사회정치적생명체론│193
선군사상│196
선군혁명영도·선군사상·선군정치│200
김일성-김정일주의들여다보기│205

제4장북한경제변천사209

북한의경제체제와경제노선│213
북한경제관리의원리·원칙·체계│218
북한경제범주의이중적성격│222
사회주의과도적성격에따른경제범주│227
초기경제지도체제변화1:공장위원회에서유일관리제로│231
초기경제지도체제변화2:군중노선의대두│234
기업소관리체계변화:대안의사업체계│237
기업소관리방법1:독립채산제의시행│241
협동농장운영변화1:분조관리제의도입│247
경제노선변화1:중공업우선에서혁명적경제정책까지│250
〈10·3담화〉와〈7·1경제관리개선조치〉│254
경제노선변화2:선군경제노선채택│260
경제노선변화3:경제건설총력집중노선채택등│263
협동농장운영변화2:포전담당책임제의도입│267
기업소관리방법2: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도입과〈기업소법〉수정│270

제5장당규약에숨겨진‘조선로동당’의실체275

노동당규약서문序文분석:2021년당규약중심으로│279
계급노선과군중노선은어떻게다른가?│284
노동당의지도사상변화: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김일성-김정일주의로│288
노동당의성격변화:노동계급의당에서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292
노동당의당면목적과최종목적1│296
노동당의당면목적과최종목적2│300
노동당최고책임자의직책변화│304
당중앙군사위원회연혁│308
노동당의하부조직│311
노동당의기층조직│314

제6장당과인민의연결고리,국가기구317

국민주권론과인민주권론│321
북한의헌법개정1:〈인공人共헌법〉에서〈사회주의헌법〉으로│325
북한의헌법개정2:주석제폐지│329
북한의헌법개정3:국방위원회·국방위원장폐지│332
국방위원회의지위와권한1│335
국방위원회의지위와권한2│338
국방위원장의지위와권한:최고영도자로등극│341
국무위원장의지위와권한:‘국가대표’로서의최고영도자│345
지방정권기관변화:인민위원회에서인민회의로│348
특별지방행정기관의구성과기능│351

제7장북한군,정치군인대야전군인355

북한군창건│359
북한군,‘인민의군대’에서‘당의군대’로│363
총정치국의위상변화│368
군사지휘관대對정치지휘관:정치위원의득세│371
인민무력부·총정치국·총참모부관계변화:인민무력부의쇠퇴│376
최고사령관연혁│379
최고사령관대對국방위원장│382
김정일과김정은의군권장악│386
건군절과선군절│389
북한군의지휘체계│393

보론북한체제이해의기반,사회주의의변천399

마르크스와레닌1:자본주의는필망할것인가?│401
마르크스와레닌2:혁명의주체는누구인가?│409
공산주의사상가3인과프롤레타리아독재│412
스탈린과세계공산주의화│416
흐루쇼프,‘전인민의국가’를말하다│419

책을나가며423
참고문헌432

가깝고도먼이웃나라,북한에대한가이드북

2022년11월18일,북한은새로이개발한대륙간탄도미사일을공개하는동시에이전에는보지못한광경을연출하며전세계를경악케했다.딸김주애와함께대량살상무기를발사하는군사시설을거니는모습을버젓이방송에내보낸것이다.국가의수반이열살짜리딸을대동하고미사일발사장을시찰한데대해남한에서뿐만아니라국제사회에서도“북한,왜그러는것일까?”하는질문이쏟아졌다.이러한의문은곧저자가이책을집필하는계기가되었다.북한전문기자로서남북외교의최전선을탐방하며북한의속사정을엿보았던경험과함께,북한학박사학위를취득하고강사로서학생들을가르치며쌓은전문적지식을동원하여70년내내낯설기만한국가였던북한을이해가능한차원으로끌고오겠다는결심을세운것이다.
저자는이책에서현북한체제를이해하기위해반드시짚고넘어가야하는이슈7가지를정리하며,1945년해방이후북한당국이‘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는국가를건설하기위해정치ㆍ경제ㆍ군사적으로추진해온정책들을비교론적관점아래서술해나간다.그렇게외부인에눈에낯설기만했던‘수령제’,‘주체사상’,‘사회정치적생명체론’등의개념의기원이하나씩모습을드러낸다.이과정에동행하며독자들은곧“북한왜이럴까?”라는질문이지난70년간우리에게적이자동포로서양가적인반응을불러일으키던북한이라는존재의기원을파헤쳐보자는제안임을깨닫게된다.‘먼나라이웃나라’북한의지난70년을톺아보며남북관계의실마리를찾아보고싶은이라면놓쳐서는안되는북한체제가이드북이다.

지구상가장폐쇄적인국가가된연유

현대북한체제를읽는세가지키워드로‘주체사상,수령제,군사중시’를든저자는변덕스럽게바뀌는북한의통치구조가요동치는국제정세를헤치고살아남은유동적시스템임을차차밝혀나간다.한예로소련이나미국등대국이가하는간섭에저항하고자김일성이내세웠던‘주체’라는개념이점차외교ㆍ경제ㆍ국방세분야에서핵심기조로자리잡는과정을이해하고나면북한이지구상에서가장폐쇄적인국가로남은연유까지함께알수있다.2000년대북한이군사국가로서노선을확정한뒤당대회에서경제제도를손보았다는대목도마찬가지다.군사적목적에이용되는물자를생산하는국방공업은중공업발전에토대를두고있으며,따라서국방공업이발전하면중공업분야에서의생산증진에기여한다는경제순환의고리를당차원에서제시했다는것이다.
아직도많은이들이대규모아사로체제위기를겪던1990년대북한의모습만을기억하는상황속에서저자가풀어내는북한의‘속사정’은독자로하여금문득우리에게는과연군사국가북한에대응할충분한자원이마련되어있는지자문하게한다.‘기이’하게만비치던북한의각종정책들이면에숨어있던역사적맥락을발굴해낼때마다북한이라는나라의본질이분명해질것이다.

단한권으로정리한북한체제론의결정판

북한의통치체제나사회이슈를다룬저서는많지만,학술적텍스트로서의‘체제론’자체에오롯이집중한책은많지않다.그러나이책은‘하나의초석을까는기초공사’가되기를바란다는저자의바람처럼,사실관계를엄중하게다루면서도일목요연하게각사안을정리하여북한이슈를통틀어살펴보고자하는이들에게유용한길잡이가된다.특히90개의세부이슈마다핵심내용을정리한표나그림,도식을첨부하여북한학을처음접하는이들이더라도쉽게전체적인흐름을파악할수있도록했다.
한편명문화된사실을기술하면서도사건당사자들의발언이나연설등을끌어들이며현장감을살린것도또하나의특징이라할만하다.통일연구원에서객원연구위원으로활동한이력또한십분살려《김일성저작집》이나《조선노동당규약》등일반인이접근하기어려웠던북한문헌을적재적소에풍부하게인용하며구체성을획득한다.‘북한체제론결정판’이라는기획의도를잘살린치밀한구성과심상한서술덕분에기본지식이없는독자들도읽는데무리가없다.북한이슈를전문적으로공부하거나연구하는이들뿐만아니라단편적으로만알고있던북한이슈에대해심층적인이해를구하는이들에게도좋은교재가될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