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 미러클 8 : 한미 FTA, 글로벌 경제를 향한 비전 -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8 (양장)

육성으로듣는경제기적편찬위원회

저자:육성으로듣는경제기적편찬위원회
'육성으로듣는경제기적’8기편찬에참여하신분들
증언해주신분들(가나다순)
권오규제12대재경회장,前경제부총리
김종훈前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민동석前외교통상부차관
박태호前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서울대명예교수
신제윤前금융위원장
웬디커틀러前USTR부대표
윤대희前국무조정실장
이창동前문화관광부장관
전만복前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진동수前금융위원장
최석영前외교부경제통상대사
집필책임
홍은주前한양사이버대교수,前MBC논설주간
편찬위원회(위원장이하가나다순)
권오규제12대재경회장,前경제부총리
조동철KDI원장
강동수GKEDC단장
박태호前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서울대명예교수
송인호KDI경제정보센터소장
신제윤前금융위원장
윤대희前국무조정실장
조원동前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
최석영前외교부경제통상대사
허경욱제12대재경회부회장,前OECD대한민국대표부대사
자문
이태호법무법인(유)광장고문
KDI연구진
이정미KDI경제정보센터전문위원

발간의글5
편집의글9

CHAPTER1글로벌통상추세와한국의개방화
1.개방화를통한한국경제성장전략19
2.새로운국제통상환경:FTA의확산45

CHAPTER2한국의FTA논의개시
1.FTA추진정책과통상교섭본부설립53
2.뉴밀레니엄의통상도전67

CHAPTER3한미FTA예비접촉시작
1.노무현정부의FTA정책81
2.한미FTA타당성검토를위한예비협상115

CHAPTER4한미FTA4대선결조건과스크린쿼터축소
1.4대선결조건논란131
2.스크린쿼터연대기141

CHAPTER5한미FTA본협상추진
1.한미FTA추진공식선언177
2.막오른한미FTA협상192

CHAPTER6한미FTA막바지협상과극적타결
1.숨막히는막판협상227
2.한미FTA문안수정협상255
3.미국산쇠고기수입논란266

CHAPTER7한미FTA분야별세부협상
1.농업부문협상281
2.금융서비스분과협상302
3.의약품,의료기기협상337
4.투자자국가간분쟁해결제도(ISDS)356

CHAPTER8한미FTA정책조정과막후조율
1.한미FTA를이끈대외경제장관회의387
2.청와대의한미FTA대응409

CHAPTER9한미FTA,갈등의정치학
1.격화된한미FTA반대운동435
2.노무현정부의FTA딜레마449
3.한국과미국의달라진정치지형460

CHAPTER10새정부로넘겨진한미FTA비준
1.이명박정부의한미FTA비준고민469
2.미국산쇠고기수입파동472

CHAPTER11재협상과비준을향한역정
1.FTA를둘러싼미국정치의복잡성503
2.한미FTA재협상516
3.대단원:한미FTA비준양국의회통과532
4.막판의반FTA저지움직임543

CHAPTER12한미FTA협상에대한미국의시각
1.한미FTA의배경및추진전략559
2.협상위기와핵심쟁점들565
3.한국과미국의입장차이574

CHAPTER13한미FTA대장정의의미와과제
1.한국,‘FTA허브국가’로부상하다589
2.한미FTA10년의평가594
3.FTA를넘어선미래의통상지평614

집필자약력627

한미FTA,글로벌경제를향한큰선택과도전의여정
한미FTA10년,한미FTA의전과정과성과를평가하다

경제원로들의생생한육성을바탕으로기록한한국경제사시리즈인‘코리안미러클’의여덟번째기록인《코리안미러클8:한미FTA,글로벌경제를향한비전》이나남에서출간되었다.이책은한미FTA를이끈주역들의생생한목소리로글로벌경제의새지평을연한미FTA의전과정뿐만아니라배경과추진전략,성공요인등을살펴본다.한미FTA한국측대표들뿐만아니라미국측수석대표였던웬디커틀러도증언자로참여하여입체적관점에서한미FTA를바라볼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나아가한미FTA비준이후10년의성과를제시하여개방에따른한국경제의도약을확인할수있다.한국경제사에서가장큰도전의여정을담은이책은신냉전시대에한국경제의새로운길을찾는모든이들에게귀중한이정표가될것이다.

신냉전과경제안보시대,한미FTA를돌아보다
신냉전시대에접어든오늘날,경제안보의중시되면서보호무역주의가강화되고세계경제질서가재편되고있다.급변하는세계정세속에서한국경제가지속적으로발전하려면과연어떤선택을해야하는가?전경제관료모임인재경회와KDI가공동기획하여펴낸《코리안미러클8:한미FTA,글로벌경제를향한비전》은경제와안보를고려한개방으로글로벌경제의새지평을연한미FTA역사를돌아본다.당시한미FTA한국측수석대표였던김종훈을비롯해권오규,민동석,박태호,신제윤,윤대희,이창동,전만복,진동수,최석영등한미FTA를이끈주역들뿐만아니라미국수석대표웬디커틀러도증언자로참여했다.집필자홍은주교수(전MBC논설주간)는이들의생생한증언을종합하고국내외문헌을참고하여입체적관점에서한미FTA의전과정과성과를살펴본다.

한미FTA주역들의깊은통찰과체험적스토리
이책의가장큰특징은한미FTA를성공으로이끈주역들의수준높은통찰을제공한다는것이다.기존의한미FTA관련서적이주로문헌연구에기반한것과는대조적이다.단순히협상과정과결과만나열하는것이아니라한미FTA의배경과추진전략,협상위기와성공요인,한국과미국의입장차이등을날카롭게분석하고다양한체험적스토리를들려준다.
예를들어,김종훈수석대표는협상에임하기전에미국과다른나라의FTA사례를철저히조사하며계획을세웠고,협상파트너인웬디커틀러와는“우리는전생에아마글래디에이터였을것이다”같은농담도주고받을정도로친밀한관계를유지했다.협상은상대적으로쉬운이슈를먼저신속하게해결하고핵심이슈에집중하는방식으로효율적으로진행했다.
웬디커틀러수석대표는한국과미국의정치사회적상황의차이를파악하고한국측의견을경청하고미국측입장을설명하며원만한타협을이끌어냈다.특히협상과정을중시하는한국과협상이후의회비준에관심이쏠리는미국의차이를감안하여유연하게대응했다.
한편,민동석농업분야대표는한국농업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단호한태도로협상했고,미국의압박에미국도해운분야를개방하라며맞대응했다.또한국내농산물개방반대여론을고려하여매일기자들에게협상내용을브리핑하며국민들의오해를불식시키려고노력했다.

글로벌경제시대를연개방의역사를조명하다
한국은인구가적고국내시장도작기때문에경제를발전시키려면개방을통해시장을확대해야한다.따라서1964년수출주도전략으로선회한이후1978년개방화전략을채택했으며,WTO와OECD에가입하고,2012년한미FTA비준을통해글로벌경제시대를열었다.
그러나한국의개방화과정은결코순탄하지않았다.특히한미FTA는경제와안보,두가지측면을모두고려할때선택이아니라생존의문제라는인식에서출발했지만,그과정은매우험난했다.대외적으로초강대국미국을상대로치열한협상을진행했고,대내적으로는수많은집단의반발에부딪혔다.농산물시장개방을반대하는농민들의투쟁,스크린쿼터제사수를요구하는영화인들의삭발식,미국산쇠고기수입을반대하는시민들의촛불시위가연일이어지며엄청난사회적,정치적논란이일어났다.이에노무현대통령은“FTA는정치나이념의문제가아니다.먹고사는문제이다.국가경쟁력의문제이다.민족감정이나정략적의도를가지고접근할일이결코아니다”라고말하기도했다.
이책은2005년예비협상부터2012년비준에이르기까지한미FTA의전과정을조명하며한국정치와사회에가장큰변화를가져온개방의역사를기록했다.또한한미FTA비준이후10년의성과를분야별로객관적으로평가하여개방에따른한국경제의질적,양적발전을명확히보여주었다.

경제주역들의생생한목소리로한국경제발전,그‘기적의역사’를만나다
육성으로듣는경제기적편찬위원회에서펴낸‘코리안미러클’시리즈에대해
‘코리안미러클’은한국경제발전을이끈경제원로들,한국개발연구원(KDI),그리고경제전문언론인으로구성된‘육성으로듣는경제기적편찬위원회’가펴낸한국현대경제사시리즈로지금까지총8권이출간되었다.이번에출간된《코리안미러클8:한미FTA,글로벌경제를향한비전》에서는글로벌경제의새지평을연한미FTA의과정과성과를평가한다.
‘코리안미러클’은우선한국최고경제전문가집단이기록한한국현대경제사란점에서의미가크다.한국경제의싱크탱크인KDI가기획하였고,한국경제발전을이끌었던장차관급관료들과기업인들이증언자로참여하였으며,경제전문언론인이집필하였다.정확한사료와인터뷰,치열한지적논쟁을거쳐탄생한한국경제사인만큼치밀하고깊이있다.
또한‘코리안미러클’은이른바‘한강의기적’이라불리는한국경제의성공비결을공유한다.세계최빈국,잿더미나다름없던척박한환경속에서출발한한국이오늘날세계10위권안팎의글로벌경제강국으로성장한핵심성공요인,정치사회적배경,계획과추진과정,그리고사후적통찰등을밀도있게다룬다.
일반적인학술서와차별화되는풍부한체험적스토리도흥미롭다.눈부신경제발전현장을직접진두지휘했던증언자들은자신들이겪은고뇌와시행착오,그리고성공과환희의순간을진솔하게털어놓는다.또한당시엔공개하기어려웠지만‘이제는말할수있는’다양한인사이드스토리를소개한다.
딱딱한경제이론이나사건의나열을넘어한국현대사에서‘기적’이라불릴만한경제이슈를발굴하고총망라한‘코리안미러클’은,오늘의독자뿐만아니라후대에도가치있는역사의기록이자소중한지적유산으로남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