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정치 청산과 개헌을 말하다 (한국 민주주의 구출하기)

강원택,서정건,장영수,성낙인,염재호,최장집

저자:강원택
영국런던정경대(LSE)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으며,현재서울대정치외교학부교수이다.

저자:서정건
미국텍사스대(오스틴)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으며,현재경희대정치외교학과교수이다.

저자:장영수
독일프랑크푸르트대에서법학박사학위를받았으며,현재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헌법교수이다.

저자:성낙인
프랑스파리제2대학에서법학박사학위를받았으며,전서울대총장이다.

저자:염재호
미국스탠퍼드대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으며,현재태재대총장이다.

저자:최장집
미국시카고대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으며,현재고려대정치외교학과명예교수이다.

프롤로그:개헌이한국정치의판을바꾼다/송호근9


1부한국정치위기의근원

1장2024~25년비상계엄-탄핵사태와한국대통령제/강원택
1.서론21
2.‘87년체제’와대통령제25
3.이원적정통성과여소야대정국39
4.결론54

2장한국의회-정당정치의양극화분석과해법:미국정치와의비교연구를통해/서정건
1.서론59
2.의회-정당양극화비교:한국과미국의역사및제도차원65
3.의회-정당양극화비교:한국과미국의대통령제차원75
4.의회-정당양극화의해법82
5.결론100

3장87년체제헌법개혁의윤곽과방향/장영수
1.서론107
2.87년체제의기본구조와문제점111
3.제왕적대통령제의극복:개발독재와운동권문화의잔재를벗어나자!121
4.승자독식의정치제도개혁:분권과협치129
5.제10차개헌,어떤방향으로나아가야할까?139
6.결론148

2부민주주의회생의길

4장헌법현실에기초한헌법개정의방향/성낙인
1.헌법현실을직시한헌법개정논의155
2.처음맞이한헌법의안정속에새로운헌법의모색157
3.대통령중심의정부형태를유지하는권력구조의온건한개헌161
4.여소야대에따른극단적양극화:윤석열정부와제21대·제22대국회169
5.양극화극복과책임정치를위한제7공화국헌법의모습174
6.제7공화국:대통령과국회가함께책임지는헌법체제184

5장위기의삼권분립민주주의와AI시대미래국정시스템/염재호
1.서론189
2.87년체제의한계와새로운정치시스템198
3.AI시대행정의미래204
4.AI시대입법의미래211
5.AI시대사법의미래219
6.삼권분립민주주의위기극복방안221

6장윤석열의계엄:‘87년체제’의구조와변화,붕괴를중심으로/최장집
1.서론225
2.87년체제의기본틀로서‘협약에의한민주화’의특성227
3.민주화운동세대,그리고대통령권력의확대강화와정당의약화231
4.문재인정부와‘협약에의한민주주의체제’의해체235
5.한국민주주의에충격을가한세가지변화:캠프정치,팬덤정치,‘청와대정부’로의발전240
6.과거와의전쟁과한국민주주의의몰락244
7.결론:양당제를넘어다원민주주의를위하여249

에필로그:한국민주주의의미래를찾다/최장집253
저자소개277

87년체제이후한국민주주의를재설계하다

지금한국사회는적대정치의깊은수렁에빠져있다.‘진영싸움-대통령과국회의대립-비상계엄-탄핵-대통령파면’등의일련의사태는다시진영싸움으로이어지며악순환을계속하고있다.《적대정치청산과개헌을말하다:한국민주주의구출하기》는이런한국정치위기의근본적원인을진단하고해결책을모색한책이다.학계와시민이함께지혜를모아건강한민주주의의초석을마련하기위해한림대도헌학술원에서주최한‘한국민주주의구출하기:적대정치의청산과개헌제안’심포지엄을바탕으로집필되었다.
이책의저자들은한국정치의구조적인문제들을학술적으로분석하고,그현실적해결책으로서87년헌법체제의전면적개정을주장한다.이제는생명을다한87년헌법을전면개정하지않고는적대정치의늪에서벗어나지못하리라는것이이책을집필한공저자들의공통된주장이다.저자들은“민주주의는현재한국정치구조속에서는실현될수없다”고진단하며,적대정치를반복하는현체제의악순환을끊으려면정치구조의전환이불가피하다고강조한다.
이책은단순한학술적논의를넘어,실제개헌담론을형성하고정치개혁과헌정체제개편이라는실천적과제를정치권과시민사회에던진다는점에서큰의미가있다.특히대통령제의비정상화,정당정치의파행,국회운영의비효율등한국정치전반에걸친고질적문제를헌정체제개편을통해해결하고자하는시도는단순한체제비판에그치지않고,현실정치를새롭게디자인할수있다는점에서주목할만하다.

대한민국대표석학6인이그린정치개혁과개헌의로드맵

이책의저자6인은정치학자,법학자,사회학자,행정학자로서탁월한학문적성과를인정받아한국을대표하는석학으로손꼽히는인물들이다.또한현실정치에대한활발한저술과강연으로공론장을이끌고정부정책설계를자문하는‘행동하는지식인’들이기도하다.이들은이러한풍부한경험과지식을바탕으로오늘날한국정치의구조적문제를진단하고이를해결할수있는정치개혁과개헌의해법을제시한다.
강원택서울대교수는대통령제의구조적한계를지적하며,통치구조개혁과함께정당정치를다당제로전환하는정치개혁을제안한다.오늘날계엄과탄핵등정치적파국의원인이대통령과국회간힘겨루기와야당의제도적자제가사라진데있다고분석하며,다당제를통해정당간논의와타협,양보를유도함으로써양극화를완화하고연합정치의토대를마련해야한다는것이다.
서정건경희대교수는한국정치와미국정치를비교하며인물중심정치를지양하고양극화를완화하려면다각도의접근이요구된다고주장한다.즉,선거주기및제도의재검토,상임위원회중심의국회운영분권화및의원선출방식재편을통한중도파확충,본격적인정책계파정치의활성화를통한정당의민주적공고화등이필요하다고보았다.
장영수고려대교수는승자독식구조의폐해를지적하며분권과협치를지향하는개헌의방향을제시한다.또한민주헌법의양대축으로국민주권과대의제를구현하는민주주의정부형태와정치행위자들의상호존중을전제하는관용과공존의원리를강조한다.
성낙인전서울대총장은87년헌법이생명을다했음을전제로대통령제와의회제도의과감한혁신을주장한다.대통령은국가원수로서의전통적지위를갖고국무총리가내각의중심이되어야하며,의회를단원제에서양원제로개편하여상원의보수적성격과하권의진보적성격이조화를이루도록해야한다는것이다.
염재호태재대총장(전고려대총장)은21세기문명변혁기한국에요청되는정부역할의변혁을강조한다.AI시대새로운사회적요구에따라행정/입법/사법시스템을재구성하고,중앙정부와기성세대뿐만아니라지방정부와젊은세대까지아우르는균형있는발전을추구해야한다고주장한다.
최장집고려대명예교수는87년체제의생성과해체과정을돌아보며한국정치의문제점과개선방향을살펴본다.87년체제는권위주의세력과민주화세력의‘협약’을통해세워졌지만이후정치권은진영싸움과과거청산,포퓰리즘적통치에몰두하며민주주의제도와정당정치를약화시키고양극화를심화시켰다고분석하며,이제양당제를넘어다원민주주의를발전시켜야한다고역설한다.
저자들은“87년체제는정치현실을더이상감당하지못하며,지속가능한민주주의를위해서는정치구조의전면적혁신이필요하다”고입을모았다.이책은단지학문적진단을넘어,한국민주주의의회생을공론화하는데훌륭한길잡이가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