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비밀문서 52

김동순지음

들어가며-04
추천사-10

part1.
김해시의잔다르크
김동순,김해시의잔다르크-24
공무행정의부조리함을보다-30
예산보고서에구멍이생겼다-42

part2.
민간위탁의문제를파헤치다
지방자치법에근거한위탁사업의근거-50
ㆍ민간위탁문제사례1:대형폐기물수집,마음대로위탁?
법령에근거없는사무를민간위탁-74
ㆍ민간위탁문제사례2:예산의비효율적인집행
ㆍ민간위탁문제사례3:별도의조례없는위탁사업집행
부산김해경전철민간투자의사례-94
ㆍ민간위탁문제사례4:모든걸민간위탁으로구겨넣기?
법령·조례에근거없이예산편성-108
ㆍ민간위탁문제사례5:조례에근거하지않은집행
왜김해시행사는보조사업이많을까?-118

PART3.
민간위탁의근거를재정립하자
법령에근거없는사무를민간위탁-134
법치행정을완성하는것-144
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관련한사례-152
시의회동의없이위탁-160
집행기관이말하는'전문성'의기준-168
실태조사역시민간위탁만가능?-178
관리위탁대상사무를민간위탁-184
상권활성화특화거리지정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190
ㆍ민간위탁문제사례7:의회동의안받고사무편람도없는?

에필로그-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