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조세포탈 대응, 이론과 실무

이성일

학력 -연세대학교법학과졸업
-서울시립대학교세무전문대학원세무학석사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형사법박사
경력
-(현)건국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형사법교수
-포항지청형사1부장,순천지청형사1부장,서울남부지검부장검사,의정부지검부장검사
-사법연수원수료(31기)
-41회사법시험합격

저서
조세포탈죄의형사법적이해(박영사,2023년)

제1편보호법익과법적성격

제1장보호법익Ⅰ.서론Ⅱ.주요국의태도및평가1.독일2.일본3.미국Ⅲ.2010년개정전조세범처벌법의해석1.‘금지금사건’에관한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전의논의2.‘금지금사건’에관한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의등장배경3.면세금지금변칙거래의구조와특징및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의대상사안4.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의입장과그입장에관한이해5.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에대한학계의입장과비판적검토6.다수의견의법률해석의한계일탈여부7.후속대법원의판결들과그의미Ⅳ.2010년개정후조세범처벌법에서의해석1.서론2.양죄의법정형의개정취지및한계3.법정형의설정기준내지법정형의위헌판단기준에관한헌법재판소와학계의입장및비판적검토4.양죄의연혁및법정형의설정기준에따른분석5.체계정당성의원리내지평등의원칙위반여부

제2장법적성격Ⅰ.서론
Ⅱ.사기죄또는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서의성격1.서론2.주요국의사기죄에관한태도및평가3.학계와대법원의입장4.사기죄로서의법적성격으로이해하는학설에대한비판5.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서의법적성격에대한이해의정당Ⅲ.위험범여부1.서론2.학계의입장과비판적검토3.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위험범여부4.조세포탈죄의위험범여부Ⅳ.진정신분범또는의무범여부1.서론2.진정신분범여부에관한학계와대법원의입장및분석3.제3자의이익향유자를위한행위처벌규정형식의영향4.납세의무성립의형법제33조의“신분”여부5.납세의무성립과의무범이론Ⅴ.행위주체제한여부1.서설2.주요국의태도및평가3.조세범처벌법등에관한연혁적해석및논리적ㆍ체계적해석4.다른법률의양벌규정과의논리적ㆍ체계적해석5.특가법관련문제6.납세의무자또는법정책임자와의공모공동정범Ⅵ.조세범처벌법제22조단서의의미및공소시효관련문제1.조세범처벌법제22조단서의의의2.공소시효관련문제Ⅶ.원천징수의무위반죄의법적성격과유사성여부1.서론2.원천징수의무위반죄의법적성격에관한기존의견해와평가3.조세포탈죄와법적성격비교4.원천징수의무위반죄의법정형의위헌성여부5.일본의원천징수의무위반죄의법정형에대한평가

제2편성립요건

제1장성립요건

제2장주요국의태도및평가

제3장납세의무의성립Ⅰ.의의Ⅱ.과세처분취소소송과의관계Ⅲ.체납처분면탈죄의납세의무의성립또는확정요부

제4장적극적행위Ⅰ.서론Ⅱ.적극적행위의작위와동일성여부및기능1.3개유형특별법위반죄에관한대법원판결의상충여부2.2010년조세범처벌법개정전해석론3.비판적검토Ⅲ.적극적행위의개념요소1.대법원2018.4.12.선고2016도1403판결2.대법원2018.11.9.선고2014도9026판결3.소결Ⅳ.적극적인방법또는적극적인사술의개념요소1.대법원2018.8.1.선고2018도8750판결2.대법원2018.12.28.선고2018도13305판결3.비판적검토Ⅴ.적극적행위와적극적인방법또는적극적인사술의관계

제5장위계에의한행위Ⅰ.서론Ⅱ.위계관련규정및위계의의미1.위계관련규정2.위계의의미3.비판적검토Ⅲ.조세범처벌법제3조제6항각호의관계1.서론2.해석기준3.명의위장에관한대법원의입장4.명의위장과제3조제6항각호의관계

제6장적극적행위와위계에의한행위의관계Ⅰ.종전견해Ⅱ.개인적견해

제7장조세부과ㆍ징수를불가능내지현저히곤란하게하는행위Ⅰ.서론Ⅱ.규정취지Ⅲ.판단기준Ⅳ.판단방법

제8장구성요건적결과및상당인과관계Ⅰ.구성요건적결과Ⅱ.상당인과관계

제9장고의Ⅰ.고의의대상Ⅱ.납세의무의성립에관한착오1.의의2.법원의입장Ⅲ.조세포탈의의도또는목적1.대법원의입장2.학계의입장3.개인적견해

제3편미수범처벌규정신설필요성여부

제1장서론

제2장미수범처벌규정을확대또는신설하자는학계의입장Ⅰ.2010년조세범처벌법개정전학계의입장Ⅱ.2010년조세범처벌법개정후학계의입장

제3장미수범처벌규정을확대또는신설하자는견해에대한비판Ⅰ.비교법적근거에대한비판Ⅱ.사기죄의미수범처벌규정근거에대한비판Ⅲ.관세포탈죄의미수범처벌규정근거에대한비판1.관세법과조세범처벌법의미수범처벌규정등변천과정2.미수범처벌규정등을마련한관세법의취지Ⅳ.조세포탈죄의효율적보호근거에대한비판Ⅴ.소결

제4편조세범칙조사절차관련문제

제1장서론

제2장조세범칙조사절차의법적성격Ⅰ.학계의입장Ⅱ.대법원의입장Ⅲ.비판적검토

제3장심문조서의증거능력과조사사무처리규정개정필요성Ⅰ.심문조서의증거능력1.학계의입장2.대법원의입장3.비판적검토Ⅱ.조사사무처리규정개정필요성1.관련조사사무처리규정2.개정필요성

조세포탈죄는조세범죄중에서도형사법과조세법이가장복잡하게교차하는분야입니다.그러나그동안조세법적해석과실무중심의논의에만의존해형사법적구조와원칙에기반한분석은상대적으로소홀히다뤄져왔습니다.

이책《조세포탈대응,이론과실무》는이러한한계를넘어조세포탈죄의성격과구성요건을형사법이론의틀로재구성하고,실무상핵심쟁점들을체계적으로정리한실무전문서적입니다.

이번책은특히▲공모공동정범의성립요건과법적구조,▲납세의무성립시점과범죄구성요건과의관계,▲명의위장과조세범처벌법제3조제6항각호와의해석상쟁점,▲조세포탈죄에서고의와의도성판단기준,그리고▲조세범칙조사절차의위법성여부및실무대응전략등실무에서자주발생하는문제들을중점적으로다루었습니다.여기에미국과독일등해외조세형사법사례와이론을함께분석해우리법제에시사점을제공하는등학문적깊이와실무적활용성을동시에갖춘점이특징입니다.

이책의가장큰강점은이론과실무를명확하게연결하는구성입니다.각쟁점마다형사법이론적배경을설명하고,이를바탕으로실무상문제와쟁점을정리한뒤,실제대응방안을제시하는방식으로내용을풀어냈습니다.

이를통해조세포탈사건을담당하는변호사와실무자뿐만아니라,세무공무원,법원실무자,조세법·형사법연구자모두가체계적으로사건을이해하고대응할수있도록설계되었습니다.

조세형사실무는물론,조세범죄대응의원칙과기준을제시하는신뢰할수있는해설서.이책은조세포탈사건에있어실무적논란이반복되는지점을정리하고,이를형사법적해석과연결지어해법을제시하는현장중심형이론서로,조세형사법분야에서반드시참고해야할필독서가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