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조세포탈 대응, 이론과 실무

이성일

학 력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 석사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박사
경 력
- (현)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교수
- 포항지청 형사1부장, 순천지청 형사1부장,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 사법연수원 수료(31기)
- 41회 사법시험 합격

저 서
조세포탈죄의 형사법적 이해(박영사, 2023년)

제1편 보호법익과 법적 성격

제1장 보호법익 Ⅰ. 서 론Ⅱ. 주요국의 태도 및 평가 1. 독일2. 일본 3. 미국Ⅲ. 2010년 개정 전 조세범처벌법의 해석1. ‘금지금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의 논의 2. ‘금지금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등장 배경 3. 면세금지금 변칙거래의 구조와 특징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대상 사안 4.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입장과 그 입장에 관한 이해 5.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학계의 입장과 비판적 검토6. 다수의견의 법률해석의 한계 일탈 여부7. 후속 대법원의 판결들과 그 의미Ⅳ. 2010년 개정 후 조세범처벌법에서의 해석1. 서론 2. 양죄의 법정형의 개정 취지 및 한계3. 법정형의 설정기준 내지 법정형의 위헌 판단기준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학계의 입장 및 비판적 검토 4. 양죄의 연혁 및 법정형의 설정기준에 따른 분석5. 체계정당성의 원리 내지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제2장 법적 성격 Ⅰ. 서론
Ⅱ. 사기죄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서의 성격 1. 서론 2. 주요국의 사기죄에 관한 태도 및 평가 3. 학계와 대법원의 입장 4. 사기죄로서의 법적 성격으로 이해하는 학설에 대한 비판5.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서의 법적 성격에 대한 이해의 정당Ⅲ. 위험범 여부1. 서론2. 학계의 입장과 비판적 검토3.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험범 여부4. 조세포탈죄의 위험범 여부Ⅳ. 진정신분범 또는 의무범 여부1. 서론 2. 진정신분범 여부에 관한 학계와 대법원의 입장 및 분석3. 제3자의 이익향유자를 위한 행위 처벌 규정 형식의 영향4. 납세의무 성립의 형법 제33조의 “신분” 여부 5. 납세의무 성립과 의무범 이론 Ⅴ. 행위주체 제한 여부1. 서설 2. 주요국의 태도 및 평가3. 조세범처벌법 등에 관한 연혁적 해석 및 논리적ㆍ체계적 해석4. 다른 법률의 양벌규정과의 논리적ㆍ체계적 해석 5. 특가법 관련 문제6. 납세의무자 또는 법정책임자와의 공모공동정범Ⅵ. 조세범처벌법 제22조 단서의 의미 및 공소시효 관련 문제 1. 조세범처벌법 제22조 단서의 의의 2. 공소시효 관련 문제Ⅶ. 원천징수의무위반죄의 법적 성격과 유사성 여부1. 서론2. 원천징수의무위반죄의 법적 성격에 관한 기존의 견해와 평가3. 조세포탈죄와 법적 성격 비교4. 원천징수의무위반죄의 법정형의 위헌성 여부5. 일본의 원천징수의무위반죄의 법정형에 대한 평가

제2편 성립요건

제1장 성립 요건

제2장 주요국의 태도 및 평가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 Ⅰ. 의의 Ⅱ. 과세처분 취소소송과의 관계 Ⅲ. 체납처분면탈죄의 납세의무의 성립 또는 확정 요부

제4장 적극적 행위 Ⅰ. 서론 Ⅱ. 적극적 행위의 작위와 동일성 여부 및 기능 1. 3개 유형 특별법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상충 여부 2. 2010년 조세범처벌법 개정 전 해석론 3. 비판적 검토 Ⅲ. 적극적 행위의 개념 요소 1.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도1403 판결2.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4도9026 판결 3. 소결 Ⅳ. 적극적인 방법 또는 적극적인 사술의 개념 요소1.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8750 판결 2.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 3. 비판적 검토 Ⅴ. 적극적 행위와 적극적인 방법 또는 적극적인 사술의 관계

제5장 위계에 의한 행위 Ⅰ. 서론 Ⅱ. 위계 관련 규정 및 위계의 의미1. 위계 관련 규정2. 위계의 의미 3. 비판적 검토 Ⅲ.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관계 1. 서론 2. 해석 기준 3. 명의위장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4. 명의위장과 제3조 제6항 각 호의 관계

제6장 적극적 행위와 위계에 의한 행위의 관계 Ⅰ. 종전 견해 Ⅱ. 개인적 견해

제7장 조세부과ㆍ징수를 불가능 내지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Ⅰ. 서론 Ⅱ. 규정 취지Ⅲ. 판단기준 Ⅳ. 판단방법

제8장 구성요건적 결과 및 상당인과관계Ⅰ. 구성요건적 결과Ⅱ. 상당인과관계

제9장 고의Ⅰ. 고의의 대상 Ⅱ.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한 착오 1. 의의 2. 법원의 입장 Ⅲ. 조세포탈의 의도 또는 목적 1. 대법원의 입장2. 학계의 입장 3. 개인적 견해

제3편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필요성 여부

제1장 서 론

제2장 미수범 처벌규정을 확대 또는 신설하자는 학계의 입장Ⅰ. 2010년 조세범처벌법 개정 전 학계의 입장 Ⅱ. 2010년 조세범처벌법 개정 후 학계의 입장

제3장 미수범 처벌규정을 확대 또는 신설하자는 견해에 대한 비판 Ⅰ. 비교법적 근거에 대한 비판 Ⅱ. 사기죄의 미수범 처벌규정 근거에 대한 비판 Ⅲ. 관세포탈죄의 미수범 처벌규정 근거에 대한 비판 1. 관세법과 조세범처벌법의 미수범 처벌규정 등 변천 과정2. 미수범 처벌규정 등을 마련한 관세법의 취지 Ⅳ. 조세포탈죄의 효율적 보호 근거에 대한 비판 Ⅴ. 소결

제4편 조세범칙조사절차 관련 문제

제1장 서 론

제2장 조세범칙조사절차의 법적 성격 Ⅰ. 학계의 입장 Ⅱ. 대법원의 입장 Ⅲ. 비판적 검토

제3장 심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 필요성Ⅰ. 심문조서의 증거능력 1. 학계의 입장2. 대법원의 입장 3. 비판적 검토 Ⅱ.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 필요성1. 관련 조사사무처리규정 2. 개정 필요성

조세포탈죄는 조세범죄 중에서도 형사법과 조세법이 가장 복잡하게 교차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조세법적 해석과 실무 중심의 논의에만 의존해 형사법적 구조와 원칙에 기반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져 왔습니다.

이 책 《조세포탈 대응, 이론과 실무》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 조세포탈죄의 성격과 구성요건을 형사법 이론의 틀로 재구성하고, 실무상 핵심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실무 전문서적입니다.

이번 책은 특히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과 법적 구조, ▲납세의무 성립 시점과 범죄 구성요건과의 관계, ▲명의위장과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와의 해석상 쟁점, ▲조세포탈죄에서 고의와 의도성 판단 기준, 그리고 ▲조세범칙조사 절차의 위법성 여부 및 실무 대응 전략 등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독일 등 해외 조세형사법 사례와 이론을 함께 분석해 우리 법제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등 학문적 깊이와 실무적 활용성을 동시에 갖춘 점이 특징입니다.

이 책의 가장 큰 강점은 이론과 실무를 명확하게 연결하는 구성입니다. 각 쟁점마다 형사법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무상 문제와 쟁점을 정리한 뒤, 실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풀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조세포탈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와 실무자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 법원 실무자, 조세법·형사법 연구자 모두가 체계적으로 사건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조세형사 실무는 물론, 조세범죄 대응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신뢰할 수 있는 해설서. 이 책은 조세포탈 사건에 있어 실무적 논란이 반복되는 지점을 정리하고, 이를 형사법적 해석과 연결지어 해법을 제시하는 현장 중심형 이론서로, 조세형사법 분야에서 반드시 참고해야 할 필독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