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고용법제연구(2022) (미국의 일자리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고용법제연구(2022) (미국의 일자리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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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고용법제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이다.
저자

황헌순

출간작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조세제도연구(2022)』 등이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미국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일자리 관련 법 제도의 현황 분석
제1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일자리 관련 법·규정의 현황
제2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일자리 법·제도의 주요 정립방향

제3장 미국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일자리 관련 법 제도적 쟁점 및 시사점
제1절 탄소중립 실현과 일자리 창출의 연계
제2절 창출 일자리의 질적 기준 정립
제3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고용 전환의 과제

제4장 미국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고용 법제의 과제와 제언
제1절 탄소중립 실현과 고용 효과 간의 법제도적 연계
제2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고용구조 전환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