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고용법제연구(2022) (미국의 일자리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고용법제연구(2022) (미국의 일자리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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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고용법제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이다.
저자

황헌순

출간작으로『탄소중립사회로의전환을위한조세제도연구(2022)』등이있다.

목차

제1장서론
제1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제2절연구의범위와방법

제2장미국의탄소중립실현을위한일자리관련법제도의현황분석
제1절탄소중립실현을위한일자리관련법·규정의현황
제2절탄소중립실현을위한일자리법·제도의주요정립방향

제3장미국의탄소중립실현을위한일자리관련법제도적쟁점및시사점
제1절탄소중립실현과일자리창출의연계
제2절창출일자리의질적기준정립
제3절탄소중립실현을위한고용전환의과제

제4장미국의탄소중립사회로의전환을위한고용법제의과제와제언
제1절탄소중립실현과고용효과간의법제도적연계
제2절탄소중립실현을위한고용구조전환에대한법제도적대응

제5장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