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제 기초연구 2 북한의 농업생명자원법제 연구

박서화

요약문5


Abstract7


제1장서론/13

제1절연구배경및목적15

1.연구배경15

2.연구목적18

제2절연구방법및범위19

1.연구방법19

2.연구범위22

제3절연구의차별성24


제2장북한의농업정책과관련법제/25

제1절북한의농업정책27

1.농촌테제발표전시기29

2.농촌테제의발표와이후시기35

3.“새로운농촌건설강령”의등장과그내용50

제2절북한의농업생명자원법제57

1.농업생명자원법제개념57

2.북한의농업생명자원법제의범위와체계59


제3장북한농업생명자원법제의내용/63

제1절「사회주의헌법」의관련규정65

1.농업토지의소유질서67

2.농업에대한국가의일반적책임69

3.농업부문사업의조직･집행기구69

제2절「농업법」-농업생명자원법제의기본법70

1.농업법의기본(제1장)71

2.농업생산사업(제2장)78

3.농업의물질･기술적토대강화사업(제3장)90

4.농업자원보호사업(제4장)96

5.농업생산물관리사업(제5장)102

6.농업부문사업에대한지도･통제사업(제6장)105

제3절「농장법」-농업생명자원법제의또다른기본법114

1.농장법의기본(제1장)117

2.농장의조직(제2장)120

3.농장의경영활동(제3장)124

4.농장사업에대한지도･통제(제4장)138

제4절농업생산관련법제141

1.「토지법」(1977)142

2.「환경보호법」(1986)145

3.「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2004)146

4.「농약법」(2005)147

5.「유기산업법」(2005)147

6.「농작물종자관리법」(2011)148

7.「작물유전자원관리법」(2013)148

8.기타149

제5절농업생산물관리관련법제150

1.「민법」(1990)-‘농업생산물수매계약’관련규정들151

2.「사회주의상업법」(1992)-특히제3장152

3.「량정법」(1997)153

제6절개별작목관련법제154

1.「과수법」(2002)155

2.「잠업법」(2013)155

제7절식품공급관련법제155

1.식품안정성관련법제156

2.식품안전관련법제158

제8절농촌발전관련법제159

1.「시,군발전법」(2021.9.28.채택)159

2.「시,군건설세멘트보장법」(2022.1.28.채택)161

3.「사회주의농촌발전법」(2022.9.7.채택)162


제4장남북한농업생명자원법제비교/163

제1절한국의농업생명자원법제165

1.한국의농업생명자원법제와관련법률165

2.「대한민국헌법」의관련규정170

3.「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농업생명자원법제의기본법171

제2절남북한농업생명자원법제비교176

1.전체농업생명자원법제의비교177

2.기본법간비교178

3.남북한법제및기본법비교의함의181


제5장결론/183


참고문헌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