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창업에서 성공하기

프랜차이즈창업연구회

-창업에서각종정부지원정책으로소상공인!
이렇게생존합시다!
-프랜차이즈준비에서분쟁해결까지Q&A로해결
-세금해결법
-물품대금지급명령신청과사례작성방법의실제

제1장음식점창업은어떻게하는것인가요?
제1절사전준비하기 3
1.음식점창업결정 3
1)업종선정 3
(1)음식점영업이란? 3
(2)음식점영업의유형 3
-커피숍에서맥주를판매하는경우에는무슨업종으로신고해야하나요?
■휴게음식점영업신고를하고커피숍을운영하던중에맥주도함께판매하려고합니다.커피가주된메뉴이니휴게음식점영업으로신고한상태에서계속장사를해도되나요? 5
-음식점창업:업종선정
■감자탕과술을함께파는식당을창업하려고하는데요.어떤업종으로창업해야하나요? 6
2)창업형태의선택 7
(1)음식점창업의형태 7
(2)가맹음식점계약체결시확인사항 9
2.창업자금준비 12
1)창업자금지원제도 12
(1)지원대상 12
(2)지원방법 12
(3)지원내용 12

제2절점포준비 13
1.입지선정 13
1)업종별영업가능용도지역 13
2)업종별영업가능건축물 13
(1)용도별건축물의종류 13
3)건축물의용도변경 14
(1)용도변경의대상 14
(2)용도변경의허가및신고 15
(3)용도변경시건축기준의준수 15
-입지선정
■음식점을창업하려는곳이장사가잘될지불안합니다.제가선정한입지의상권이어떤지확인할방법이있을까요? 16
-음식점창업에적합한용도변경
■제가살고있는주택건물의1층에서제과점을운영하려면,어떤절차를거쳐야하나요?신고만하면영업을할수있는건가요? 17
2.점포계약 18
1)임대차계약 18
(1)임대차계약이란? 18
(2)임대차계약전확인사항 18
(3)임대차계약의체결 20
2)임차인의보호 20
(1)임대차등기 20
(2)「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대항력의취득 22
(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우선변제권의취득 22
-대항력및우선변제권의유지와소멸
■저는이미지금운영하고있는음식점에대해대항력과우선변제권을취득한상태인데요.이번에건물주인이바뀌어서다시임대차계약을체결한경우,이미취득한대항력과우선변제권은그대로유지되는건가요? 24
-상가건물임대차의대항력
■분식점을창업하려고지하철역근처의상가를빌리기로했는데요.저는이곳에서오랫동안장사를하고싶은데갑자기주인이바뀌면쫓겨나는일이생기지는않을까걱정이돼요.이런경우를대비할수있는방법은없나요? 25

제3절영업시설등설치 26
1.영업시설및기반시설설치 26
1)업종별영업시설설치 26
(1)공통시설기준 26
(2)업종별시설기준 31
(3)위반시제재 31
2)영업에필요한기반시설설치 31
(1)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설치및사용 31
(2)소방시설등의안전시설의설치 32
(3)하수처리시설의설치 35
-액화석유가스사용자등의보험가입의무
■음식점에서일하던중에주방에서액화석유가스를사용하던중에사고가발생했어요.사고가난지점과멀리떨어져있어서큰부상은면했지만,화상을입는바람에일을할수없게되었는데요.이런경우제가입은손해를보상받을수있을까요? 37
2.상호선정및옥외광고물설치 38
1)상호선정 38
(1)상호의선정 38
(2)상호의보호 38
(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상상호등의보호 39
-내음식점상호와똑같은상호를?
■저는“대박이네호두공장”이라는상호를등기하고작은가게를운영하고있는데요.얼마전,저희가게에서얼마떨어지지않은곳에서동일한상호로호두가게를운영하고있다는얘기를들었어요.이렇게저희가게의상호를무단으로사용하는경우에는어떻게해야하나요? 41
-상호의보호
■“대박이네호두공장”이라는상호를등기하고작은호두과자가게를운영하고있는데요.얼마전,누군가저희가게근처에똑같은이름으로호두과자가게를냈더라고요.다른업종도아니고같은동네에서그것도같은상호로장사를하다니...이를막을수있는방법은없나요? 42
2)옥외광고물설치 43
(1)옥외광고물의설치 43
(2)옥외광고물등의설치허가 43
(3)옥외광고물등의설치신고 45
(4)옥외광고물등의표시및설치제한 46

제4절영업시설등설치 49
1.건강진단및식품위생교육 49
1)건강진단 49
(1)건강진단의실시 49
(2)질병인정시영업종사의제한 50
2)식품위생교육 51
(1)식품위생교육의수료 51
(2)식품위생교육의예외 52
(3)식품위생교육의실시 52
-식품위생관리책임자지정및교육
■제가운영하는음식점의2호점을다른지역에서열게되었어요.저는1호점운영에집중하고2호점은매니저를고용해서운영을맡길생각인데요.이런경우에도2호점을창업하려면제가직접식품위생교육을받아야하나요? 54

제5절영업신고및허가등 55
1.영업신고및영업허가 55
1)영업신고 55
(1)영업의신고 55
(2)영업신고절차 56
(3)등록면허세의납부 58
(4)위반시제재 59
-영업신고
■제과점을운영하려고점포마련,영업시설설치,인테리어공사등모든준비를마쳤습니다.이제부터제과점영업을시작하면되나요? 60
2)영업허가 61
(1)영업의허가 61
(2)영업허가절차 62
(3)등록면허세등의납부 63
(4)위반시제재 63
2.영업승계 65
1)영업자지위의승계 65
(1)영업자지위승계 65
(2)영업자지위승계신고 65
(3)영업자지위승계의효력 66
(4)증여세감면 68
-영업승계및행정제재처분효과의승계
■6개월전에설렁탕가게를인수해서운영하고있는데요.얼마전,이전가게주인이영업장면적변경신고의무를위반했다면서저한테행정처분을한다고연락이왔어요.제가하지도않은일때문에처벌을받는것이말이되나요? 69

제6절사업의등록 70
1.사업자등록 70
1)사업자유형의결정 70
(1)사업자의유형 70
(2)과세유형의결정 70
-과세유형의변경
■한번간이과세자로신고하고나면,그유형이변하지않고계속적용되는건가요? 73
2)사업자등록신청 74
(1)사업자등록 74
(2)사업자등록증의발급 75
(3)사업자등록의강제 76
-다른사람의명의로사업자등록을신청해도되나요?
■친구가명의만빌려주면음식점을창업하여사업자등록만한후에바로폐업하겠다고해서친구에게사업자등록명의를빌려줬어요.아무런문제가없을까요 78
-사업자등록
■이탈리안레스토랑을창업하려고영업신고절차를마쳤습니다.사업자등록은언제까지하면되나요? 79
3)확정일자신청 80
(1)확정일자의의의 80
(2)확정일자신청절차 80

제2장음식점운영
제1절운영관리 85
1.운영시준수사항 85
1)음식점영업자등의준수사항 85
(1)영업의질서유지등의의무 85
(2)영업자등의준수사항 85
(3)영업자등의금지행위 86
(4)풍속영업영위자의준수사항 87
-음식점가격표시
■한우숯불구이음식점을운영하고있는데요.가격은어떻게표시하나요?별도의방법이정해져있나요? 89
-가격표시방법
■고기를판매하는음식점을운영하고있는데,가격은고기의종류별로만표시하면되는건가요?부가가치세는어떻게표시해야되나요? 90
2)청소년유해업소영업자의준수사항 91
(1)청소년유해업소의의미 91
(2)청소년유해업소의고용및출입제한 91
(3)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표시 92
2.고객관리 92
1)고객과의분쟁해결 92
(1)분실물에대한책임 92
(2)음식점에서식중독이발생한경우 93
(3)음식점이용관련분쟁해결 94
-음식점에서발생한사고의처리
■저희가게의종업원이음식을서빙하다가손님의옷에쏟았는데요.손님은자기옷의세탁비와정신적인위자료를달라며주장하는데,제가이를보상해야하나요? 95
3.모범업소지정및지원 96
1)모범업소지정 96
(1)모범업소의지정 96
(2)모범업소지정절차 96
(3)표지판및지정증의관리 97
(4)모범업소지정재심사 97
(5)모범업소지정취소 98
2)모범업소에대한지원 99
(1)모범업소에대한지원 99
-모범업소에대한지원
■이번에모범업소지정신청을통해제가운영하고있는음식점이모범업소로지정을받았어요.모범업소로지정되면어떤지원을받을수있나요? 101
제2절식품관리 102
1.식품의위생관리 102
1)식품취급및판매등의준수사항 102
(1)식품등의위생적취급의무 102
(2)식품및식품첨가물에대한금지의무 102
(3)유독기구등의사용금지의무 104
2)쓰레기및음식물쓰레기처리 105
(1)쓰레기의처리 105
(2)음식물쓰레기의처리 106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따른음식물의처리
■음식물류폐기물배출자가아닌경우에는음식물쓰레기를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107
3)위생등급의지정 108
(1)위생등급의지정절차 108
(2)위생등급지정 109
(3)위생등급지정음식점에대한지원 111
2.원산지표시의무 112
1)농수산물및가공품의원산지표시 112
(1)원산지의표시 112
-배추김치원산지표시방법
■저희음식점에서는칼국수를판매하면서배추김치를직접담궈손님들에게함께제공하고있는데요.배추가국내산이면,배추김치에대한원산지를국내산으로표시할수있는건가요?고춧가루를사용한경우에그원산지도표시해야하나요? 114
(2)원산지거짓표시등의금지 115
(3)영수증이나거래명세서등의비치·보관의무 115
-식재료원산지표시
■닭볶음탕을파는작은음식점을운영하고있는데요.저희식당도식재료들의원산지를표시해야하나요? 116

제3절점포관리 117
1.시설관리시준수사항 117
1)소방안전등에관한관리 117
(1)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117
(2)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 118
(3)소방시설등의유지·관리 119
-화재배상책임보험의가입
■고기구이음식점을운영하기때문에계속불을사용하는곳이다보니화재가발생하지않도록항상주의하고있는데요.소방안전과관련해서저희가지켜야할것은무엇이있나요? 122
2)금연구역의지정 123
(1)금연구역의지정 123
(2)흡연실의설치 124
-금연구역및흡연실설치
■이제모든음식점이금연구역으로되면서저희커피숍도금연임을알리는스티커도붙이고이를지키고있는데요.커피숍주변에회사원들이많다보니흡연을할수있는곳을만들어달라고요청하는데,흡연실을따로만들수있나요? 126
2.임대차계약의관리 127
1)임대차계약의갱신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