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률용어사전 : 중요 법률용어를 4개 국어로 표시

2023 법률용어사전 : 중요 법률용어를 4개 국어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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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법률용어를 체계적으로 풀이하여 법률용어사전이라는 하나의 책으로 엮었다. 이 사전의 출판은 새로 대학에 들어와 법률학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의 길잡이로, 또 상식으로서 법률학을 알고자 하는 시민들의 안내를 기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저자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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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일반

법일반3
법사ㆍ법사상30

행정법

행정법일반41
행정행위ㆍ쟁송45
공무원63
질서행정72
복리행정81

헌법

총론95
대표적인법사상가105
기본권148
국회174
정부197
법원209
헌법재판소213

민법

총칙221
물권법332
채권법414
친족523
상속558
민사특별법581
부동산등기법590
총칙590
등기소와등기관592
등기장부592
등기절차594

민사소송법

법원ㆍ당사자605
소의제기624
변론632
소송의종결652
상소661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666

민사집행법

총칙689
강제집행695
보전처분705

형법

형법총론713
구성요건해당성723
위법성746
책임성756
미수론763
공범론769
죄수론783
형벌론787
형법각론805
개인적법익에관한죄805
사회적법익에관한죄863
국가적법익에관한죄890

형사소송법

총론917
법원ㆍ당사자922
수사ㆍ강제처분936
공소957
공판966
판결993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1000

형사특별법

자본시장법1013
건축용어1027
국토계획법1029
공직선거법1030
공무원법1035
농수산물품질법1036
도로교통법1037
동물보호법1038
마약1039
먹는물1040
모자보건법1040
문화재보호법1041
성매매처벌법1045
약사법1050
여신전문금융업법1051
의료법1052
주택법1055

상법

총칙1073
상행위법1086
회사법1096
보험법1142
해상법1162
상사특별법118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

자통법(자본시장법)1191

노동법

총론1207
근로기준법121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1232
노동위원회법1251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1255

조세법ㆍ경제법

조세법1261
총론1261
국세실체법1273
국세의징수1280
조세쟁송과조세범칙법1282
경제법1284
지적재산권법1285
소비자보호법1302
저작권법1313
독점규제및공정법래에관한법률1314

국제법

국제법1319
국제거래법1358

출판사 서평

법률용어를제대로이해한다는것은쉬운일이아니다.더욱이짧은기간에그용어가가지고있는여러가지뜻을정확하게파악한다는것은너무도어려운일이다.법률용어가대부분어려운한자로이루어지고그한자역시중국어또는일본어를그대로사용하여우리말로이해하기어려운경우가적지않다.또그의미역시상식적인뜻과는거리가먼경우가적지않아일반사회생활에서혼란을가져오는경우도없지않다.이점에서각법률분야의큰줄거리를어느정도파악하고법률용어의정확한뜻을이해한다는것은법률학을처음공부하는학생이나또상식으로서법률을알고자하는시민들에게첫걸음이되는것이다.이사전은이러한학생들과시민들의욕구를가장손쉽게성취할수있도록편집이나해설에서유념하였다.또최근크게관심이집중되는노동관련법이나경제관련법또자본시장통합법등에서새시대의추이에알맞게개요를설명하고새로운항목을선정하여요령있는해설을시도하였다.이점어느용어해설사전보다도충실하다는점을자신할수있다.

민주주의사회에서국민의권리와자유는그기본이되며,그권리와자유의뒷면에의무와책임이수반된다는것은말할것도없다.의무와책임이없는민주주의사회에서는혼란만거듭하게되고궁극에서는권리와자유가헌신짝처럼버려진다는것은누구나잘알고있는상식이다.따라서국민각자가권리와자유에못지않게의무와책임을이행하는데이사전이조금이나마기여할수있다면이사전의집필진은더없는보람을느낀다.

이사전이출판되기까지오랜세월에걸쳐집필과교열에헌신한여러집필진의노고에심심한경의와사의를표하고자한다.또출판의어려운현실서도물심양면에집필을도와주시고사전을출간한법문북스김현호대표님과편집부직원여러분에게도감사드린다.법문북스의영원한발전을빈다.

2023년
편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