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에서 Z까지 스토킹, 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범죄

신현덕

□청주대법학과졸업
□충청북도경찰국수사과
□치안본부수사지도사
□서울지방경찰청형사과(경감)
□경찰대학부설수사보안연구소강사
□경찰종합학교강사
□서울지방경찰청수사직무학교강사
□서울지방경찰청수사부범죄수사연구관

PartⅠ.스토킹과스토킹범죄
스토킹과스토킹범죄 3
1.스토킹행위와그유형 3
2.스토킹범죄,처벌이강화됐습니다. 7
3.스토킹특성 11
4.문제점 14
스토킹피해를겪고있다면 16
스토킹대처법 17
1.스토킹피해자는스토킹피해를입고있다는것을명확하게공개해야합니다. 17
2.어떠한경우에도스토커와피해자가서로만나서는안됩니다. 18
3.스토킹피해자나그주변인의철저한정보보안유지는필수입니다. 18
4.휴대전화나온라인메신저,인터넷전화를이용한전화,문자스토킹의경우 19
5.스토커가접근하거나연락이오는모든통신수단을기록하거나보관합니다. 21
6.스토커의자살협박에휘둘리지말것. 21
7.중증스토킹범은잠재적인살인범으로간주해야합니다. 22
8.온라인스토킹도엄연한스토킹. 22
사이버스토킹예방수칙 24

스토킹사례와처벌 25
1.스토킹범죄로볼수있는피해사례(스토킹처벌법적용) 25
[사례1]가족으로부터의스토킹(가족관계였던경우포함) 25
[사례2]연인으로부터의스토킹(연인관계였던경우포함) 25
[사례3]온라인을통한스토킹 25
[사례4]모르는사람의스토킹 26
2.현행법상‘스토킹범죄’로보기어려운피해사례(타법적용가능) 27
[사례1]피해자에게직접적으로글이나영상등이도달하지않은경우 27
[사례2]지속성반복성이없는경우(한번만이루어진행위) 27
자주하는질문 29
[사례1]SNS로모르는사람이계속해서만나자고DM(메시지)를보내는데스토킹에해당되나요? 29
[사례2]본인의SNS에상대방의사진을캡처하여지속적으로게시한경우,스토킹처벌법으로처벌이가능한가요? 29
[사례3]스토킹범죄로인한심각한정신적피해로정신과적치료를요하는내담자에게의료비지원이가능할까요? 30
[사례4]스토킹피해를호소하는이주여성도쉼터에입소할수있나요? 30
[사례5]스토킹피해자에대해무료법률지원도가능해지나요? 30
상담사례모음 31
■만나주지않으면죽겠다고해요. 31
■미안해서거절하지못했어요. 32
■친구가폭력을당했어요. 34
■술만안마시면괜찮은사람인데... 35
■이제그만벗어나고싶어요. 36
■동영상이유포될까두려워요. 37
■헤어지자고하니돈을달래요. 39
■난폭운전도폭력인가요? 40
■저한테문제가있는걸까요? 41
■다신안그러겠다더니... 42

PartⅡ.데이트폭력
데이트폭력 45
1.데이트폭력이란? 45
2.데이트폭력의유형 46
3.데이트폭력의특성및실태 49
4.데이트성폭력이란? 50
5.데이트폭력,당신의잘못이아닙니다. 51
데이트폭력을겪고있다면 53
1.상대의폭력에단호한모습을보이세요. 53
2.가족,동료,친구등에게이야기하세요. 54
3.폭력을행한상대방과절대단둘이만나지마세요. 54
4.반드시버려야할위험천만생각들 54

PartⅢ.도움요청하기
어디로도움을요청해야하나요? 57
1.상담소및해바라기센터찾아가기 57
전화및온라인상담도가능합니다. 61
1.전화상담 61
2.온라인상담 62
신고하기 64
1.긴급신고는112 64
2.범죄피해자안전조치(신변안전조치)신청 64
신고하면어떤조치가취해지나요? 68
1.스토킹신고에대한조치 68
2.응급조치 68
3.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 69
4.잠정조치(사전승인) 72
스토킹가해자로신고를당했다면?! 76
1.스토킹행위자에대한조치및권리에대한통지 76
2.조치의변경·취소 77
3.항고및재항고 77

PartⅣ.피해자보호·지원받기
피해유형별보호·지원제도 83
1.법률지원 83
2.의료지원 85
3.긴급피난처/그룹홈지원 87
4.보호시설지원 88
5.치료·회복프로그램 90
피해유형별추가지원사항 92
1.성폭력이수반된스토킹·데이트폭력피해자인경우:주택공급·비밀전학·돌봄지원 92
2.가정폭력이수반된스토킹피해자인경우:주택공급·자립지원·비밀전학 94
3.범죄피해배상을받지못하거나구조피해자가된경우 96
피해회복을위한지원기관 97
1.스마일센터 97
2.범죄피해자지원센터 100
스토킹·데이트폭력예방및인식개선 102
1.찾아가는폭력예방교육 102
2.집중단속주간시행 103

PartⅤ.2차피해예방및개인정보보호
2차피해예방 107
1.피해자에게더욱가혹한2차피해 107
2.직장내2차피해 109
3.형사절차에서의2차피해 110
개인정보보호하기 112
1.수사및재판단계에서의개인정보보호 112
2.비밀누설금지및언론접근제한등 114
주민등록번호변경및열람제한 117
1.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 117
2.주민등록등·초본열람·발급제한 121

PartⅥ.디지털성범죄알아보기
디지털성범죄의범위 127
1.“디지털성범죄”란? 127
2.디지털성범죄의특징 129
디지털성범죄의유형 130
1.카메라등이용불법촬영 130
2.촬영물유포·재유포 131
3.촬영물유포협박·강요 134
허위영상물제작및유포·재유포 136
1.허위영상물등제작의금지 136
2.허위영상물등또는복제물의유포·재유포금지 136
3.촬영물또는복제물소지·구입·저장또는시청금지 137
아동,청소년대상 139
1.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제작및배포등 139
2.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 140
3.아동·청소년매매행위 141
4.아동·청소년에대한성착취목적대화등 142
5.성적학대행위등의금지 144
사이버공간내성적괴롭힘 145
1.온라인을통한성적괴롭힘 145
2.금지행위의유형 145
디지털성범죄통념깨기 148
1.성관계영상촬영에동의했으면유포되는것도자기책임이다?No 148
2.몰래찍힌사진,몰래유포한영상등을다운로드하거나보기만하는것은죄가아니다?No 148
3.디지털장의사에게의뢰하는게가장좋은방법이다?No 149
4.과거에유포한가해자를신고하고피해촬영물을삭제이후재유포되면지원받을수없다?No 149
디지털성범죄발생시대처방법및피해예방 150
1.신고및상담 150
2.피해자신상정보및불법촬영물등삭제요청 151
3.예방및대응 153
4.공동체에서디지털성범죄에대응하는방법 155
디지털성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 157
1.피해자에대한보호제도 157
2.방송통신위원회의불법정보처리거부,정지,제한명령 162
3.불법촬영물피해자지원 165

부록:관련법령및판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17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18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185
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188
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190
스토킹에관련된대법원판례 195
디지털성범죄에관련된판례 202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