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자본 : 왜 어떤 민주정부는 성공하고, 다른 민주정부는 실패하는가?

로버트D.퍼트넘

저자:로버트D.퍼트넘
1941년미국뉴욕로체스터에서태어나오하이오의포트클린턴에서성장하였으며스와스모어대학교를졸업하고풀브라이트장학생으로영국옥스퍼드대학교에서수학한뒤예일대학교에서석사,박사학위를받았다.미시간대학교를거쳐1979년하버드대학교에부임했다.케네디행정대학원원장,미국정치학회회장을역임했다.미국학술원과영국학술원의회원이기도하다.2006년에는정치학자에게주어지는최고의영예로알려진쉬테(Skytte)상을수상했고,2013년에는오바마대통령으로부터내셔널휴머니티스메달(NationalHumanitiesMedal)을받았다.학자,시민사회지도자,언론인,정치가들과함께미국사회의공동체문화회복을위한토론과연대를목표로하는‘사구아로세미나(SaguaroSeminar)’를조직해운영하고있다.
이책은그에게가장큰명성을안겨준‘사회적자본’에대한분석이다.20년에걸친이탈리아북부와남부에대한비교관찰과분석을담은저자의책은정치,경제,사회의발전요소에사람간의관계라는요소를포함시킨다.이개념은발표되면서학계는물론미국사회전체에큰반향을불러일으켰다.빌클린턴,버락오바마등미국대통령을비롯영국,프랑스,독일,핀란드,싱가포르,아일랜드,오스트레일리아등에서지도자들의정책자문으로활약했다.국제관계에서는국제정치와국내정치를구분해분석하는기존의외교이론들을비판하며,양면게임이론(Two-Levelgametheory)을새로이제시했다.외교에나서는정부는국가간의협상에임하는한편국내의국회와이익집단에동의를구하는행위역시동시에진행해야한다는주장이다.
영국의『선데이타임즈』가꼽은‘전세계에서가장영향력있는학자’이며,베스트셀러인『나홀로볼링』,『우리아이들』,『업스윙』을포함한십여권의저서를집필했다.

역자:강병익
(재)민주연구원사회정책담당연구위원으로재직중이다.논문으로는「한국정당의복지정치유형:‘정책역량’과‘동원전략’을중심으로」,「한국의조세담론정치:세금폭탄론과부자감세론을중심으로」등이있으며,『다중격차:한국사회불평등구조』와『다중격차II:역사와구조』『촛불이후,한국복지국가의길을묻다』등의저서를여러사람과함께썼다.번역서로『미국은왜복지국가만들기에실패했는가』(원제:[Tax&Spend])가있으며,성균관대학교정치외교학과대학원에서한국정당의복지정치를주제로박사학위를받았다.

서문7

제1장서론:제도성과연구15

연구의여정16
연구여정의계획22
연구방법30
이책의개요34

제2장규칙의변화:20년간의제도발전37

주정부의수립39
지역의정치엘리트:“새로운정치방식”52
지역자치의심화70
뿌리내리기:지역과지역주민82
결론100

제3장제도성과측정104

제도성과에대한12가지지표108
제도성과지수에대한일관성과신뢰성120
제도성과와선거구민의평가124
결론132

제4장제도성과에대한설명133

사회경제적근대성135
시민공동체:몇가지이론적고찰138
시민공동체:이론의검증146
시민공동체의사회생활과정치생활159
제도성공에대한다른설명들?184

제5장시민공동체의뿌리를찾아서192

중세이탈리아의시민적유산193
통일이후시민전통217
시민전통의지속적인안정성에대한평가236
경제발전과시민전통242

제6장사회적자본과제도적성공259

집합행동의딜레마259
사회적자본,신뢰그리고계267
호혜성규범과시민참여네트워크274
역사와제도성과:두가지사회적균형283
이탈리아주정부실험에서얻은교훈290

부록A조사방법론299
부록B주의회의원들의태도변화에대한통계적근거307
부록C제도성과(1978-1985)313
부록D점도표에서사용된주(지역)의약어315
부록E지방정부성과(1982-1986)와주정부성과(1978-1985)316
부록F시민참여의전통(1860-1920)320

주321
색인373
역자후기376

책속에서

왜어떤민주정부는성공하고다른민주정부는실패하는가?이는오래된질문이지만여전히유효하다.격동의세기가끝나가면서,자유민주주의자들과그들의경쟁자들사이거대한이념논쟁도사그라들고있다.아이러니하게도자유민주주의가철학적우위를점하면서그것이실
제운영되는과정에서날로커지는불만들이드러나고있다.
-15p

정부의질은국민생활에직결하며그만큼제도성과를연구하는일은중요하다.장학금수여,도로포장,아동예방접종뿐만아니라(정부가아니면)실행할수없는일들이있기때문이다.
-26p

제도개혁이제도주의자들의예측대로실제정치행위자들의정체성을변모시키고,정치자원을다시분배했으며,새로운규범을강제했는가?이탈리아의통치관행은이들새제도들로어떻게변화했으며,실제확연히바뀌게되었는가?
-39p

우리가낮은성과로평가한활동들이특정이해관계를충족한다는것에는의심의여지가없다.예를들어취약한도시계획은건설회사와토지개발자들에게유리한것인지모른다.그럼에도불구하고더좋은정부는-대다수사람의이익을위해대부분시간에일하는-구분가능하다.
-132p

“덕이부족한시민의비율이크게증가함에따라,자유로운사회가성공적으로기능할능력이급격히축소할것이다.”우리는민주정부의성공여부가정부를둘러싼환경이얼마나“시민공동체”의이상에근접해있느냐에달려있다는점에대해경험적연구를진행하려고한다.
-140p

토크빌은“상호호혜적인사람들의행동이겹겹이쌓일때만감정과생각이다시새로워지고,마음이넓어지며,더잘이해하게된다”는점을알아냈다.이의견은《시민문화(CivicCulture)》의이탈리아를포함한5개국가의시민조사결과로뒷받침되는데,결사체의구성원은정치적교양수준,사회적신뢰,정치참여도,“주관적시민역량”이더높다.시민조직의참여를통해집단적노력을위한책임성의공유의식뿐아니라협력의기술도배운다.더욱이개인이다양한목적과구성원으로조직된“교차집단(cross-cuttinggroup)”에속할때,그들의태도는집단내상호작용과영향력의결과로온건해지는경향을가질것이다.
-144p

이념적양극화와분절성이비효율적이고,“붕괴하기쉬운”민주주의의특징이라고주장했다.사회와정치체의균열이클수록,피치자의동의에의존하는안정적인정부를구성하기란더욱어렵다.문제의핵심에대한동의가어려울수록일관된정책을추진하기는어려워진다.“모든사람이같은정치선호를보인다면정책결정은훨씬쉬워질것이다.”
-185p

20세기후반시민참여의특성을갖춘지역은거의19세기에협동조합과문화결사체,공제회들이가장왕성했던곳이었고,주민결사체,가톨릭형제단과길드가12세기도시공화정을꽃피우는데기여했던곳이다.이들시민성이강한지역이1세기전에는특별히경제적으로발전되지않았지만,꾸준히경제성과와(적어도주정부출현이후)정부의질모두에서시민성이약한지역을추월해왔다.놀라운시민전통의지속력이과거의강력한영향력때문임을증명하는것이다.
-258p

신뢰,규범,네트워크같은사회적자본은보통사유재형태를갖는일반자본과달리대개공공재의특성을갖는다.“사회적자본은사람이깊숙이착근된사회구조의속성때문에,그것을통해혜택을받는누구의사유재산도될수없다.”
-272p

협력은일반적으로입법부와행정부간,노동자와경영자간,정당간,정부와사적집단간,소기업간에서요구된다.그러나이러한협력관계에서명확한계약과감시는종종비용이많이들거나실행불가능하기도하고,제3자의강제력행사도비현실적일수있다.이때신뢰가협력을원활하게한다.공동체내신뢰수준이높을수록협력할가능성도커진다.그리고협력자체가신뢰를육성한다.사회적자본의꾸준한축적이이탈리아의시민성선순환을이면에서이끈핵심요소이다.
-273p

적어도천년동안이탈리아북부와남부는모든사회가직면한집합행동의딜레마에서로상반된접근방식을취해왔다.북부에서는호혜성규범과시민참여네트워크가탑동맹,길드,공제회,협동조합,노동조합,심지어축구클럽과문학모임에서구체화되어왔다.이러한수평적인시민의결속은사회적·정치적관계가수직적으로구조화된남부보다경제적·제도적성과를일반적으로훨씬더높은수준으로지탱하는기반이되어왔다.우리는사회문제를해결하기위해국가와시장에대해그중하나를선택해야하는대체기제로생각하는데익숙하지만,이탈리아의역사는국가‘와’시장‘모두’시민성을갖춘환경에서더효율적으로작동한다는점을보여준다.
-29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