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을 알아야 당선된다(큰글자책)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와 기부행위금지에 대하여)

선거법을 알아야 당선된다(큰글자책)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와 기부행위금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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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dor: 파지트 - 박웅희
Type: 선거
SKU: 9791192381831
Categories: ALL BOOKS
Tags: 선거법을알아야당선된다큰글자책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와기부행위금지에대하여 정치/사회_정치/외교
Description
선거에 당선되어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 기간 공무담임권이 제한되고,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면 사실상 정치세계로부터 퇴출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은 공직선거법을 숙지한 후 선거 운동에 돌입해야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돌발 위험 요소로부터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선거법을 알아야 당선된다〉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책이다. 선거 현장과 관련된 경험이 있는 저자들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거 운동에 도움될 수 있는 핵심 부분을 후보자 및 선거관계인들이 공직선거법을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저자

박웅희

국회의원실에근무하는동안공직선거법관련재판업무를담당하면서실무공직선거법과연을맺었다.재판업무가끝난뒤로도국회의원의의정활동을위해공직선거법을검토했다.국회를그만두고도연을맺은사람들에게선거법자문을하고,모정당의도당에서개최하는지방의회의현직의원과예비후보자들을위해사례로접근하는공직선거법강의를수차례진행했고,앞으로도강의를계속할예정이다.현재개인법률사무소를운영하면서공직선거법에대한연구를계속하고있다.

목차

제1편총론
Ⅰ.공직선거법상주요개념
Ⅱ.당선무효및공무담임등의제한
Ⅲ.양벌규정및자수자에대한특례


제2편매수및이해유도죄
Ⅰ.매수및이해유도죄(제230조)
Ⅱ.재산상이익목적의매수및이해유도죄(제231조)
Ⅲ.후보자에대한매수및이해유도죄(제232조)
Ⅳ.당선인에대한매수및이해유도죄(제233조)

제3편허위사실공표죄
Ⅰ.들어가며
Ⅱ.허위사실공표죄의세가지유형
Ⅲ.사례로보는허위사실공표죄

제4편기부행위금지
Ⅰ.기부행위금지위반의실태에관하여
Ⅱ.기부행위의금지위반죄에대한공직선거법의규율방식에관하여
Ⅲ.공직선거법상의기부행위란무엇인가?
Ⅳ.공직선거법상허용되는기부행위
Ⅴ.공직선거법상기부행위금지의유형

출판사 서평

“현수막을○○동사거리에걸어도될까요?”
“그럼현수막에이문구는넣어도될까요?”
“인터넷카페‘○○동을사랑하는모임’에후보자지지글올립시다!”

선거는민주주의상징이며,민주주의를지탱하는중요한제도이다.이에선거는공명정대하게치뤄져야하며,공정한선거가되기위해공직선거법이라는것이존재한다.공직선거법은‘선거가국민의자유로운의사와민주적인절차에의하여공정히행해지고,선거와관련한부정을방지함으로써민주정치의발전에기여’하기위한수단이자제도이다.명함및어깨띠의크기,홍보물배부의시기,문자메시지전송방법등사소하게여겨질사항들까지모두공직선거법테두리안에서진행되어야하므로선거관계인들은공직선거법을제대로알고지키면서선거에임해야하는의무가있다.유권자들역시그들만의선거가아닌우리들의선거가될수있도록,공직선거법을익혀공정한선거가될수있도록동참해야한다.이를위해〈선거법을알아야당선된다〉는공직선거법에대해후보자,선거관계인,유권자들이핵심을파악할수있도록실제도움이되는부분들로범위를좁혀기획되었으며,민주주의꽃인선거가우리들의선거가될수있도록도움을줄것으로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