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노선’이전면화된‘네번째민주당’이
새로운민주정부를만들수있다!
더불어민주당의전국위원회로대표적인민생정치브랜드인을지로위원회가출범10주년녹서를발간했다.을지로위원회는이보고서를통해지난대선패배의원인을민주당정부의실패로규정하고,반성과성찰은물론재집권을향한전략을제시하고있다.
녹서1부는〈을지로위원회의성과와과제그리고전망〉이란주제로정치발전소박상훈소장이진행하고우원식,박홍근,진성준,박주민,남인순의원이참가한대담집이다.지난10년의을지로위원회활동을통한성과는물론여전히사회경제적민주주의를체화하지못한민주당의과제및향후활동방향에대한다섯의원들의솔직한생각이담겼다.특히,‘여당일때의을지로위원회에대한반성적성찰’은문재인정부와집권여당인민주당과민생정치를자부한을지로위원회의원들의깊은반성과성찰이묻어난다.
2부〈을(乙)과함께나아갈사회경제개혁의길〉은여섯개의장(▲민생개혁의길▲공정경제의길▲주거보장의길▲노동존중의길▲산업전환의길▲돌봄국가의길)으로구성되어있다.인하대윤홍식교수,참여연대김남근정책자문위원장,세종대임재만교수,일하는시민연구소김종진소장,광운대이병헌교수,서강대문진영교수가편집위원으로참여했다.
1장은지난10년간을지로위원회는현장의문제를해결했으나한국사회의불평등은더심각해졌다는화두로시작한다.‘이상한선진국’한국사회의불평등의원인과그로인한사회적문제,민주당이지향해야할사회경제적민주주의방향성과불평등해소를위한비전그룹으로서을지로위원회의역할등을총론적으로다루었다.
2장은‘혁신성장’을앞세워‘공정경제’를외면했던문재인정부의태도에대한비판적성찰로시작한다.온라인플랫폼의독과점문제를해결하는공정경제질서수립이스타트업등새로운경제주체들이주도하는혁신성장을위해서반드시필요한질서임을강조했다.
3장은지난대선패배의가장큰원인중하나이기도한문재인정부의부동산정책실패의원인을분석하는비판과대안으로구성되어있다.최근현안인전세사기와깡통전세문제의해법도다루었다.
4장은주69시간제논란,노동조합회계장부제출및화물연대와건설노조에대한탄압만일삼는등역대최악인‘윤석열정부의노동개혁’을평가한다.이와함께모든일하는사람들의보편적노동기본권향상을위한최저기준선과표준적기준(Generallaborstandards)의필요성과이를민주당과을지로위원회가중장기적과제로다루자고제안한다.
5장은기술발전으로인한디지털대전환과탄소중립으로인한에너지대전환이중소기업에어떤영향을미치고있는지분석하고윤석열정부의정책대응이가진문제점을평가한다.기로에놓인한국의중소기업들에게위기를곧기회를만들수있는민주당의산업전환정책방향성도제시한다.
6장은저출생고령사회를맞이하여시대의화두가된돌봄을국가적으로어떻게책임질것인지에대해서다루고있다.이명박,박근혜정권조차후퇴시키지못한사회복지확대의흐름을‘약자복지’란이름으로퇴행시킨윤석열정부에대한비판과함께‘돌봄국가’란국가공동체의성격규정을민주당의미래비전으로제시한다.
마지막으로는을지로위원회가양극화와불평등구조를근본적으로개혁하는유능한민생정당으로더불어민주당이혁신하는데마중물이되자는제언을담았다.2021년부터연이은선거3연패는민심에부응하지못한성적표임을인정하고민심에부응하는수권정당으로다시태어나기위해서민생개혁이혁신의필요충분조건이란내용이다.
진정한반성과성찰을찾아야할곳도민생,
혁신의방향성을찾아야할곳도민생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는추천사를통해,“을지로위원회의녹서(Greenpaper)가‘더나은내일을위한길잡이’이자‘새로운사회를열어갈청사진’,‘기본적인삶을누릴수있는나라,공정과상식이통하는사회를위한지침서’가될것”이라며,“을(乙)과함께더단단하게연대하는진보적대중정당,양극화와불평등구조를개혁하는유능한민생정당이되어국민의삶과미래를위해정책대전환의길로나아가겠다.”고포부를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해찬상임고문도“지난대선의뼈아픈패배를민주당의가치와노선의관점에서냉철하게반성하고,불공정과불평등해소를위한구조개혁을새로운과제로제시하여민주당이100년정당으로나아가기위해반드시해야할숙제를던졌다고생각한다.”면서“유능한민생정당으로발전하기위해서사회경제적민주주의를더강화해야한다는을지로위원회의제안이거당적으로확산되기를소망한다.”고추천했다.
을지로위원회는이번10주년녹서(GreenPaper)《민주당재집권전략보고서》발간을통해진정한반성과성찰을찾아야할곳도민생이고혁신의방향성을찾아야할곳도민생이란점을강조하며,윤석열정권심판과총선승리를넘어재집권을위한당의체질개선논의를더욱심화시켜나갈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