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바로세워야조국이살고,나라가바뀐다!
‘유동규변호인’전병덕변호사의검찰개혁출사표!
접견실을나서며검찰의몰아가기수사에대한유동규의억울함은생각보다훨씬크다는느낌을지울수없었다.그리고그는마치혼잣말을하는것처럼한마디를툭내뱉었다.“나는결심했습니다.”━당시유동규의급작스러운변심으로여론은검찰과의모종의거래를의심하고있었다.즉형량을매개로유동규가검찰과한배를타고이재명죽이기에앞장섰다는추측이만발했다.━검찰의목표물은유동규가아니라이재명대표를정조준하고있었다.검찰이흘리는유동규사건의대부분은결국이재명으로귀결되었다.일목요연,초지일관,유시유종,기승전‘이재명’이었다.
그렇다면왜이토록검찰은조국에게집착했을까?권력을빼앗기는것이두려웠을것이다.검찰개혁의상징을처참하게죽임으로써검찰권력의힘이얼마나막강하고무서운지증명하고자함이다.━검찰과언론은그렇게노무현대통령을죽음으로몰아가고,조국장관에대한수만건의의혹보도를양산했다.광풍처럼몰아쳤던그미친보도가얼마나사실에입각했는지,그리고사실이밝혀진후그어떤사죄와처벌이있었는지아무도모른다.━검찰은조국을죽임으로써검찰개혁을죽이고,민주주의를죽였다.그리고검찰에의한,검찰을위한,검찰의나라의막을올렸다.
김대중대통령은훗날자서전에이렇게남겼다.“이나라의최대암적인존재는검찰이었다.━김대중정부를계승한참여정부는검찰권력을국민에게돌려주겠다는야심찬계획을세웠다.검찰개혁은노무현대통령의대선공약이기도했다.━노무현대통령수사는전형적인표적수사로시작해서주변인확대수사로이어졌다.왜곡과장된허위피의사실은동네방네온우주로전파됐다.그방식은연이어한명숙전총리수사,그리고조국전장관수사,또이재명대표수사로이어지고있다.
피철철흐르던‘조국의강’을건너면서까지문재인정부는검사의수사권축소를골자로하는법률안을시행했다.━그렇다면문재인정부의검찰개혁은실패한걸까?아프지만“그렇다.”라고말할수밖에없다.적어도현재까지는.━그러나이승만이그랬듯,박정희가그랬듯,전두환이그랬던것처럼도도한역사의물결은기어이국민의승리를만들어낸다.결국국민이이긴다.━역사는어리석고불의해보일때가있다.역사의물줄기는더디고때로는휘고소용돌이치지만결국아래로흐른다.
저자의말
정부를장악한검찰권력은국정원,감사원,국방부까지손아귀에넣고민주주의를마음껏유린하고있다.정적이된야당은검찰의수사와기소로탄압받고있다.감사원은지난정부인사에대한표적감사로정치보복에앞장서고,문재인정부에서축소된검찰의정보기관‘범정’(범죄정보기획관실)은기능과역할을더확대강화했다.독재시대에자행됐던‘공안통치’가‘검찰통치’로부활하고있는중이다.
수사와재판에서횡행하는무수한검찰의불법을법원은제어하지않고방관한다.그런점에서법원은무책임하고비겁하다.검찰권력에기생하는수구언론은인권을지키기보다불법에편승하고동조한다.정치집단은한쪽은개혁을,또한쪽은권력을쟁취하는도구로검찰을악용하는가운데결국정치권력마저빼앗기고말았다.
삼권분립은무너지고무소불위의수사권과기소권앞에검찰권력을반대하는개인과시민사회는잡아가두고벌주어야할대상이되어버렸다.바야흐로검찰독재시대가개막됐다.
정부도,정치도,사회도,심지어경제까지검찰이휘두르는포폄(褒貶)의잣대로결정된다.국민의인권은짓밟히고행정의전문성은가볍게무시된다.정치는기능을잃고표류하며검찰수사의칼날에위협당하고있다.2023년대한민국모든적폐의중심에는검찰이자리잡고있다.
이제민주공화국의삼권분립은삼권통합을꿈꾸는검찰의작두에위태롭게목을걸고있다.검찰은본래의직분을망각한채존재의가치마저스스로변질시켜버렸다.국민을위해복무하는검찰이아닌국민을통치하는검찰이된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