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자의 저울 - 부끄러움을 아는 검사 진혜원의 성찰과 통찰

찐자의 저울 - 부끄러움을 아는 검사 진혜원의 성찰과 통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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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검사들과 싸우는 검사 진혜원의
도발적인 검찰개혁 이야기
저자 진혜원 검사는 현직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부부장검사로서, ‘겸허한 오징어’라는 필명으로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감한 정치사회적 의견을 과감하게 개진하며 진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수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다.

《찐자의 저울》에는 검찰독재에 반대하는 소신을 피력하고자 2019년 10월 10일에 페이스북 계정을 연 진혜원 검사가 최근까지 줄기차게 강조해온 주장과 논리들이 정리되어 있다. 이 책을 통해 검찰의 반성과 아울러 시민들의 각성 또한 촉구하는 저자는 자신이 오랫동안 몸담아온 검찰 조직의 원죄와 병폐에 대한 부끄러움을 솔직히 토로하면서 검찰이 국민의 믿음과 애정을 되찾을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거대한 체구의 ‘찐자’가 앙상한 소년의 등에 올라타 있다.
정의의 여신 디케인 양 저울을 들고 있지만,
불평등한 현실에는 눈을 감은 채 긴 착취의 막대기를 들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진혜원 검사는 단지 검찰만을 꾸짖지는 않는다. 검찰의 손을 빌려 정적과 반대파를 제거하려는 기성 정치권의 잘못된 문화와 행태 역시 강력하게 질타하고 있다. 그러므로 《찐자의 저울》은 검찰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국민 모두가 더 늦기 전에 직접 나서야 함을 간절하게 호소하는 솔직한 성찰이자 심오한 통찰이라 하겠다. 성숙하고 민주적인 토론과 소통의 과정이 아니라, 검찰로 대표되는 국가 공권력에 기대어 갈등을 풀려는 세력과 세태에 대한 진혜원의 준엄한 죽비소리가 이 책의 발간을 계기로 더욱 넓고 깊게 퍼지길 바란다.

저자

진혜원

저자:진혜원
연세대학교법학과를졸업하고사법시험에합격했다.사법연수원을수료한뒤현재까지대한민국검사로재직중이다.미국버지니아대학로스쿨에서석사학위를받았고,미국뉴욕주변호사시험에합격하였으며,현재전미변호사협회회원이다.2019년부터페이스북에‘겸허한오징어’(humblesquid)라는필명으로활발한글쓰기를하고있다.
저서로《초록대리석》,《진실과정의에대한성찰》이있고,논문으로〈미국법상연방대법관이제3자명의로취득한재산의물권법적효과와민법상반사회질서법률행위규정에의적용관련입법적제언〉,〈재산형에대한가납판결제도의문제점과대안에대한연구〉,〈Researchonunscriptedcategorizationofactusreuselementsof‘assault’and‘intimidation’invariouscrimesofKoreanCriminalAct,itseffectongenderdisparityinsex-relatedoffencesandasuggestionforlegislativeremedy〉(KLRIJournalofLawandLegislationVol.14No.1,2024),〈피의자심문용구속영장제도의합헌적개선에관한연구(형사소송법제201조의2의문제점을중심으로)〉등이있으며,기고문으로〈헌법은아름다운꽃이다〉,〈꽃으로라도때리지말라〉가있다.

엮음:공희준

목차

저자의말_5

1부/영부인과Prosetitute

영부인과Prosetitute에대한반론_17
‘허수아비때리기’수법의민낯과실체_25
엑스포홍보비미스터리와제3자뇌물죄_28
이분법은이성을눈멀게한다_31
형사사건변호사비상한제가필요하다_34
선동은세상을바꾸지못한다_36
마하트마간디와검찰독재_43
공수처법,희대의대국민사기극_46
사면시장은암거래블루오션_52
부산저축은행사건에대한이단적시각_59
민주당전당대회돈봉투사건의본질은_65
김빼고선수쳐서미안합니다_73
검은유착탑은결국무너지는것이맞다_76
형사3권을분리하기위한방법_80
엿장수마음대로인선택적정보공개_83
검찰총장윤석열탄생의비밀은_86
생각으로부터의도피_91
담쟁이왕국의적자생존_96
형사처벌만능주의가우리사회를망가뜨린다_98
디올백은죄가없다_103

2부/족보없는리더를멸시하는당신에게

차라리놀고싶당을창당하든가_107
상대방을알고나를알면백전백승이야요_111
뮨턴트_118
표정은힘이세다_120
자발적노예를지향하는국회의원들_122
그들이흙수저리더를제거하려는이유는_125
믿고거를정치인들은_130
박근혜탄핵에대한수정주의적접근_133
미·일동맹의대중국정신승리_138
제주도보궐선거를둘러싼의구심_140
토사구팽당한잔다르크와정치개혁_142
코인투자,비판만하면장땡일까_146
헌법23조③항을아시나요_149
기회주의가우리국회의근성이되어서는안된다_151
사법과잉사회와탐욕의시스템_155
형벌로다스리면얼굴만두꺼워진다_159
속인사람보다속은사람이더미운경우가있다_164
선조가원균을총애한이유는_166
정치에서의여성할당제를반대한다_169
낙선운동은유권자의정당한권리_172
리더는왜존재하는가_175

3부/고무호스로도때리지마라

영화는영화일뿐이다_179
초록대리석위의장하리_182
인도판넘버3,화이트타이거를아시나요_184
카리브해에서동해까지_189
마이클K의삶과시대_194
트집잡기전문가가성공하는나라_196
그들이영토를넓힐동안_199
죄없는자,자수성가한중산층에게돌을던져라_202
페미나치즘에반대하며_207
고무호스로도때리지마라_211
우리엄마는정원사_216
내목은매우짧으니……_218
일진에관한짧은추억_221
아쟁총각인가,트로이의목마인가_223
한국땅에서사업을한다는것은_227
경력세탁을위한짧은변명_231
햇빛을차단하라_234
의협심과측은지심_238
표현의자유냐,고소의자유냐_242
하얀가면을쓴그대에게_245
담쟁이에대한한연구_247
정부는부인할걸세!_249

4부/아스파라거스독서충

배신으로흥한자는배신으로망한다_257
진짜모던보이서재필_260
누가빈집털이를노리는가_266
《김영삼평전》에부쳐_269
민족의장군홍범도_273
마녀사냥의신천지대한민국_275
당신은공산주의자와결혼했습니까?_278
버마시절의N분의1_281
명상록,어른이되지못한남자들을위한필독서_283
피너츠의찰리브라운들은언제어른이될까_286
우리시대의카시오페이아들에게_289
리처드닉슨과진세버그_292
82년생김지영은우연일까_295
2차가해라는또다른괴물_304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남성차별보장법이다_309
박원순전서울시장3주기에부쳐_316
24살연상의여교사를사랑한남자_320
이선균배우의죽음을애도하며_323
계획된미투에대처하는미국검찰의자세_326
무소불위의페미나치즘_330
체리따봉보다는하트_334

출판사 서평

부끄러움을아는검사진혜원의성찰과통찰

“나는한사람의등에올라타있다.그는짐이무거워가라앉으려한다.나는이사람을도울수있다면무슨일이든하겠다.다만그의등에서내려오고싶지는않다.”

덴마크코펜하겐항구에설치되어있는‘찐자생존’(SurvivaloftheFattest)이란조각상에새겨져있는문구다.이는덴마크의조각가이자사회운동가인옌스갈쉬요트의작품으로,뚱뚱한여성이야위고굶주린소년의어깨위에올라타있는모습이다.
살이많이찐사람은정의의여신디케처럼눈을감은상태로한손에는저울을들고있지만,다른손에는디케여신의칼을대신하여긴막대기를쥐고있다.이조각상은찰스다윈의진화론을뒷받침하는‘적자생존’(SurvivaloftheFittest)을패러디한것으로도유명한데,한손으로는정의를표방하고다른한손으로는막대기를들고더욱착취하는모습을보여준다.한마디로강자들의탐욕과이중적인모습,정의의왜곡을조롱하며풍자하고있다.
우리나라법원에있는정의의여신상은눈을뜨고법전을들고있기는하다.하지만저무거운짐을둘러메고위태롭게서있는연약한소년을대한민국의선량한시민이라고한다면이조각상이오늘날의우리에게시사하는바는명확해진다.문제를해결하려면살이찐사람이연약한사람의등에서내려오기만하면된다.그러나,‘찐자’는여전히불평등한현실에눈을감은채가증스럽게도정의의저울을흔들고있을뿐이다.

검찰만능주의를넘어민주주의의우위를위한
진혜원검사의진심!

《찐자의저울》저자진혜원검사는현직부산지방검찰청소속부부장검사로서,‘겸허한오징어’라는필명으로본인의페이스북을통해민감한정치사회적의견을과감하게개진하는것으로유명하다.그는선이분명한가감없는발언으로때로는격렬한논란에휩싸이기도하지만특유의시원하고명쾌한논리를선보이며진보커뮤니티를중심으로수많은팬들을확보하고있다.
책에수록된몇가지소제목들만봐도이책은도발적글들로차고도넘친다.‘영부인과Prosetitute에대한반론’,‘선동은세상을바꾸지못한다’,‘공수처법,희대의대국민사기극’,‘검은유착탑은결국무너지는것이맞다’,‘족보없는리더를멸시하는당신에게’,‘사법과잉사회와탐욕의시스템’등등하나같이핫이슈가되기에충분하다.
그런데진혜원검사의글들을자세히읽어보면도발적이기는하되그저변에는사람에대한무한한애정과신뢰가확고히자리하고있다.그는생각과생각의평화로운경쟁을지향하지,한생각이다른한생각을완전히굴복시켜야비로소성에차는사상의정복전을꾀하지는않기때문이다.그의변별력과특장점은검찰에대한일방적비판에만머물지않는데있다.진혜원검사는검찰의힘을빌려남을해코지하려는현재의사회적흐름에단호하게문제제기를하고있다.

<찐자의저울>은4부로구성되어있다.1부<영부인과Prosetitute>,2부<족보없는리더를멸시하는당신에게>,3부<고무호스로도때리지마라>,4부<아스파라거스독서충>이다.각부의도입부만읽어보아도진혜원검사가말하려는메시지가선연하게감지될터이다.

1부:Prosetitute는조직적으로(Institutionally)권한을남용해온검찰(Prosecutors)을지칭하려는목적으로내가새로창안한용어다.탈법을일삼는검사들을지칭하는용어로활용해왔던‘테라토마’라는단어를사용하는것에대해문재인정부의검찰총장을아끼는문대통령이중징계를했기때문에,나로서는조금더점잖은단어를만들어대체할수밖에없었다.실제로UrbanDictionary라는사이트에서는Prosetitute를‘돈만주면아첨하는글을써주는사람’이라는의미로사용되는현대어라고정의되어있기도하다.

2부:우리나라에학벌이좋은사람들은많다.고등학교졸업학력의김대중,노무현대통령과
소년공출신의정치인보다경력과이력이화려한인사들도많다.그러나그들에게는없는게있다.공익에대한투철한헌신과국민을위한이타적봉사이다.그와같은콤플렉스가소년공출신의정치인에대한시샘과질투의원천이되어온것이아닐까?

3부:나는대통령이된그분이“다큰뒤에도아버지에게고무호스로맞았다”고얘기한것을이러저러한계기를통해여러차례들은바있다.그에대한반응들가운데에는맞을만했으니맞았을것이라는내용도있었는데,그런사고방식도선동의산물이라는생각이다.세상에맞을만한사람은아무도없다.꽃으로든호스로든사람을때리는일이대한민국에서더이상은없기를바란다.

4부:나는아스퍼거증후군이심해서일을할때를제외하고는거의사람을만나지않고,주로혼자있는것을좋아하며,소음을싫어해바하와재즈기타같은조용한클래식음악을듣거나책을읽는다.아스퍼거증후군의특징중하나는새로운단어를만들거나사용하는것을
좋아한다는것도있다고한다.그래서아스퍼거들은자신들을아스파라거스라고부른다.

진혜원검사는그동안페이스북에올린생각들을정리한이책을통해검찰의반성과아울러시민들의각성또한촉구하고있다.그는자신이오랫동안몸담아온검찰조직의원죄와병폐에대한부끄러움을솔직히토로하면서검찰이국민의믿음과애정을되찾을방안들을제시하고있다.《찐자의저울》은검찰의변화와개혁을위해국민모두가더늦기전에직접나서야함을간절하게호소하는솔직한성찰이자심오한통찰이라하겠다.

인간진혜원을말한다

한사회는다양한생각들의공존위에서성장하고,한인간은다채로운생각들을섭취하며성숙한다.우리사회가지금같은극단적인진영논리에함몰된사태는다른생각을틀린생각으로단죄해즉각토벌에나서는데그근본적원인이자리해있을터이다.
진혜원검사의글은도발적이다.그러나진혜원검사는도발은하되토벌은하지않는다.그는생각과생각의평화로운경쟁을지향하지,한생각이다른한생각을완전히굴복시켜야비로소성에차는사상의정복전을꾀하지는않는다.
진혜원검사의글은부끄러움으로가득차있다.그는자신이우리사회에서유복한계층에속한다는,혜택받은집단의일원으로살아왔다는부끄러움을서슴없이토로하고있다.타자를부끄럽게만들어쾌감을얻는현재의대한민국에서스스로의부끄러움을깨닫고인정하는데서행복감을느끼는진혜원검사는그러므로매우이단적유형의인간일지도모른다.
진혜원검사는내가이제껏함께작업한사람들가운데단연무서운직업에종사해온인물이다.그렇지만이제는그무서움이조금은방향과성격을달리해야할듯하다.내가진혜원검사의글을다듬는과정에서그의글에내장된고유한미학과묵직한가치를함부로훼손했을지도모른다는두려움때문이다.
공희준_엮은이,메시지크리에이터

저자의말

노벨경제학상을수상한조지프스티글리츠는《불평등의대가》라는저서에서,경제적불평등의심화는민주주의원칙의훼손을초래한다는통찰을제시한바있습니다.부의집중이민주주의를훼손하는현상에대한스티글리츠의해법은중산층의강화입니다.
자기스스로의노력없이남이노력한결과물을차지하기만하려는사람들은위기에서는달아나고,잘되면숟가락을얹으려는교활함과기회주의패턴을되풀이하기마련입니다.독자들께서는이점을잘기억하고직접관찰하면서교육,정치,인간관계등모든면에서활용하셨으면좋겠습니다.
이분법은사람들을세뇌하고동원하기가장편리한방법입니다.저는자신이세뇌에동원되는것은아닌지늘스스로성찰하고되돌아보는것이중요하다는점을강조하고싶습니다.나보다찐자들의양분을더늘려주고,그들의자발적노예가되지않도록신중하게생각하고,스스로질문하고분석하는습관이우리사회에널리체화되기를저는진심으로희망합니다.
진혜원_‘저자의말’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