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패권전략 : 미중 전략경쟁의 미래 & 대한민국 생존의 길

김흥규

저자:김흥규

아주대정치외교학과교수
미중정책연구소소장

서울대외교학과를졸업하고미국UniversityofMichigan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외교안보연구원(현국립외교원)교수를거쳐성신여대,아주대에서재직하였다.현재국회등록싱크탱크인(사)플라자프로젝트이사장으로서초당파적인관점에서대한민국의미래전략을제안하려고노력하고있다.20여년동안청와대,외교부,국방부,통일부,국회,국가정보원,기획재정부,합동참모본부등등다양한국가정책기관에서정책자문을해오고있다.ForeignPolicy,GlobalTimes,SouthChinaMorningPost등해외신문의주기고자이고,현재경향신문에매달‘김흥규의外交萬事’코너에글을쓰고있다.연구초점은중국의외교안보분야,북중/한중관계에서시작하여미중전략경쟁,동북아국제정치,군사안보,경제안보등으로국제정치전반의이슈를망라하고있다.현재연구분야에서300여편이넘는논문,연구보고서,기고문등이있다.대표논문으로는〈중국의정책결정과민주집중제〉,〈중국의동반자외교小考〉,〈ProspectsforSouthKorea-ChinaRelationsinXiJinping’s3rdTerm〉,〈BetweentheEagle&theDragon〉(WoodrowWilsonCenter,2022)등이있다.저서로는《신국제질서와한국외교전략》(명인문화사,2021)이있다.《중국의정책결정과중앙-지방관계》(폴리테이아,2007)는2008년문화관광부추천우수학술도서에선정된바있고,2014년동북아연구재단(NEAR)외교안보부문학술상을수상했다.

저자의말_4

약어일람표_14

여는글ㅣ복합·혼종질서시대의생존을위하여_15

Ⅰ.중국의부상과미중전략경쟁_23
1.시진핑시기중국의패권전략과국제질서변화 _24
2.트럼프2기행정부출범이후미중갈등과경쟁 _30
3.중국의패권전략과국제정치질서에미치는영향 _36
3.미중갈등의중·장기전망과불확실성_41

Ⅱ.미중전략경쟁과중국의전략_49
1.인도·태평양전략_50
2.글로벌남반구와국제질서_64
3.우주·사이버신흥안보질서_78
4.홍콩민주화,신장·티베트인권문제_89
5.대만문제와양안통일_101

Ⅲ.중국의군사안보전략_115
1.남중국해영유권분쟁_116
2.동중국해분쟁 _128
3.한반도핵문제 _138
4.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_152
5.이스라엘-하마스,이란전쟁과중동문제_165
6.중국의핵전략변화_179

Ⅳ.중국의경제통상전략_199
1.‘중국제조2025’의내용과글로벌영향_200
2.‘중국표준2035’와2050세계경제전망_212
3.다자경제협력 _222
4.무역불균형과관세전쟁 _233
5.공급망재편_244
6.에너지안보_258
7.위안화의국제화_271

Ⅴ.중국의과학기술전략_285
1.과학기술굴기_286
2.통신네트워크_304
3.데이터안보_316
4.반도체_327
5.첨단기술_338

닫는글ㅣ미중전략경쟁과대한민국생존전략_350

미중전략경쟁으로국제관계에서혁명적변화가진행중이다!

21세기국제관계는혁명적변화가진행중이다.여전히세계최강인미국,미국을능가하려는중국,자신의영역을세우려는러시아,과거강대국의위신을유지하려는서유럽,그리고새로운역사의주인공이되고싶은글로벌남반구국가들의이합집산이치열하게전개되고있다.현상태로라면중국의국력은21세기전반부에미국을능가할것이고,새로운세계질서의형성을주도할것이다.

2025년현재미국과중국의관계는준전시상황이라해도과언이아니다.트럼프가시작한관세정책은사실상총포만쏘지않을뿐전쟁과같다.세계최고의강대국인미국과이에도전하는중국의갈등이증폭되는것은분단국가,끼인국가,통상국가,자원빈곤국가라는조건을안고있는한국에게는재앙과도같다.미국과중국의역량과문화적·역사적특성들을고려할때미중양자간의경쟁과갈등은단기간에종결되지않을것이다.우리는이시기를‘격변과혼돈의시기’라고부른다.

트럼프가새로제시하고있는강대국이익중심의국제체계는주요국제사안을강대국들간의거래로결정하는것이다.그럴경우대한민국으로서는구한말한반도의비극이재현될운명에빠졌다고할수있다.트럼프가그린란드를병합하겠다고하는것처럼중국,러시아,일본등도한반도에대해그런의지를투사할수있다.투키디데스의‘펠로폰네소스전쟁사’에서보여준소로스섬의운명과절규가연상된다.

21세기초대한민국은국난의초입에다가와있다!

동북아에는세계에서가장강력한4대국이대한민국주변에포진해있다.북한은핵무장을강화하고있고,지역내군비경쟁은어느지역보다도뜨겁다.북한역시한반도에서주도권을차지하려하고있다.대한민국으로서는한걸음,한걸음이마치지뢰밭위를걸어가는위태로운형상이다.우리는당분간이러한격변과혼돈을일상처럼인식하고살아내야한다.

강대국세력정치가증폭되면그여파는국내정치에그대로투영된다.강대국들의이해관계를지지하는국내정치세력들이그들의영향과조종을받으면서권력다툼을격화시키고국내의분열은극대화된다.결국내재적인역량을모두소진하고나면강대국의희생양으로전락하고만다.그것이우리가구한말경험했던역사다.대한민국이파쇄국가로전락하지않기위해서는변화하는국제정세에대한이해와정확한정세분석이필수다.

현재의위기상황에서도대한민국은좌우,극단의정치세력들로나뉘어다투고있다.나라의안위는뒷전이다.임진왜란을앞두고도당파적인관점으로만정세를해석하고전란을초래했던과거를답습하면참화를막을수없다.더군다나대한민국의중국에대한이해수준은과거에머물러비현실적으로왜곡되어있다.미국의시각을차용해‘중국위협론’이나‘중국위험론’을주장하며중국에대한부정적인측면만을강조하거나,집권당의입맛에맞게재단하는수준에머무르고있다.

이전에알던중국과는전혀다른중국에대한이해는생존의문제!

현재의중국은과거어느때보다자신감에차있다.앞으로는군사적인공세도더욱강화할것으로보인다.서해에서중국의영향력행사는점차노골화되고물러서지않을것이다.트럼프의금융,무역,군사적대중압박에대해중국은이제더이상두려워하지않는다.러-우전쟁에서러시아와서방의군사적한계를목도했기때문이다.인도-파키스탄전쟁에서서방무기를압도한중국무기체계의우수성에도자신감이생겼다.그러니군사적강압에의한대만통일을보다적극적으로고려할것이다.

오늘날미국이중국과경쟁하면서직면한어려움은중국에대한무지와오만의소산이다.따라서기존의연구방식으로는중국이인적역량을구축하는체계,중국지도부의리더십,발전을위한개인들의희생과열망을다이해할수없다.미국식의중국이해를답습한한국역시동일한어려움에직면하고있다.중국에대해무지한전문가들은미국학자들의분석을차용해누차중국의분열과멸망을언급한다.SNS에가득한이러한분석들은한국의정치지도자와국민들의눈을가린다.

분명한것은중국보다한국이더위기라는점이다.그럼에도불구하고한국은미국보다위기의식은더약하다.또한막연한두려움에더해중국에대한혐오와부정적인여론만커지고있다.지금우리가명심해야할것은현재중국의부강은실존이며,대한민국은이전에알던중국과는전혀다른중국을상대해야한다는점이다.세계적으로가장강력한국가로재부상하고있는중국에대한이해는우리에게는생존의문제다.

‘중국의패권전략’과‘중국을이기는패권전략’이함께담긴책!

개혁과개방정책을채택한중국이통상국가인한국의무역에가장중요한국가가된지는이미오래다.외교·안보면에서도싫든좋든가장강력한영향력을미칠국가로변모하고있다.역사상유례가없을정도로급부상하고있는중국은대한민국에게막대한위협이다.중국과같은거대한규모의국가가이웃으로존재하는것자체가부담이다.그러나역설적으로대한민국만큼중국에대해자세히관찰하고,분석하며,해석할수있는최적의역사적·경험적공간과역량을가진국가도드물다.

《손자병법》에나오듯이적을알면적어도패하지는않을수있다.중국을있는그대로,그리고그변화하는속도에맞추어이해하는노력이필요하다.편견과몰이해만가지고는합당한대중국전략과정책을수립하기어렵다.저자김흥규교수는40여년이넘는중국연구자로서베이징을가장빈번하게왕래한전문가중한명이다.당연히국내최고의중국전문연구자이다.오랜필드경험을통해부상하는중국의내재적역량을과소평가하지말것을기회가있을때마다알려왔다.

14억이쏟아내고있는거대한에너지,변화,속도를체감하면서이해하는것은이제지적유희의영역이아니라국가와기업,개인의생존문제다.《중국패권전략》은시진핑시기중국이어떻게세계를인식하고,어떠한전략과정책들을구상하고,구체적으로실현해나가는가에대한내용을담고있다.중국의목표,전략,정책을종합적으로분석함으로써중국의패권전략을이해할수있는책이기도하지만,중국을이기는패권전략이담겨있는책이기도하다.정책담당자,기업인,언론인,정치인뿐만아니라대한민국의안녕과번영을바라는모든이들의필독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