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버린 AI : 600만 다윗들의 디지털 권리를 묻다

소상공인을 버린 AI : 600만 다윗들의 디지털 권리를 묻다

$18.00
Description
소상공인을 ‘버린’ Al에서 소상공인이 ‘부리는’ AI로!
_플랫폼 시대, 600만 소상공인의 권리를 다시 설계하는 정책 제안서
AI 기술이 산업을 재편하고 플랫폼 경제가 일상이 된 시대. 그러나 그 속도 뒤에서 가장 먼저 밀려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 책은 그 질문에서 출발한다.
신간 『소상공인을 버린 AI』는 AI와 플랫폼 중심 경제 속에서 소상공인이 주변부로 밀려나는 구조를 정면으로 분석하고, 기술 발전과 공정한 시장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구체적 설계도를 제시하는 정책 제안서다. 선언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구조, 이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검증된 대안을 담았다.
저자는 15년간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사회 계약이라 할 수 있는 ‘소무(小務) 10조’를 제안한다. 이 10조는 단순한 지원책이 아니라 경쟁의 규칙, 자본의 흐름, 물류 구조, 디지털 접근권까지 아우르는 전면적 재설계다. 플랫폼 독점 문제, 알고리즘 불투명성, 수수료 구조, 데이터 이동권, AI 공공재화 등 지금 한국 경제가 마주한 핵심 쟁점들을 한 권에 압축했다.
이 책은 기술을 적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AI를 소상공인의 가장 강력한 도구로 이용할 방법을 묻는다. “기술은 골리앗만 돕는가, 다윗도 도와야 한다”라는 기조 아래, 데이터와 AI를 전기와 고속도로처럼 공공 인프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운동장을 깔고, 시민과 소상공인은 그 위에서 뛴다.’ 이것이 이 책이 제시하는 새로운 국가 모델이다.
이 책의 특징은 차가운 정책서가 아니라는 점이다. 전국의 골목, 시장, 식당, 공방에서 만난 실제 인물들의 이야기가 구조 개혁의 논리와 교차하며, 기술 담론에 인간의 얼굴을 되돌려 놓는다.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바꾸기 위해 존재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저자

김현성

저자:김현성
정책셰프(PolicyChef)
뜻과땀을재료로‘때’를짓는디지털실학자

전남담양에서태어나광주송원고,중앙대학교에서공부했다.서울특별시최초디지털보좌관,중소기업유통센터(현한국중소벤처유통원)초대소상공인디지털본부장,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대표이사를거치며15년간현장행정의최전선을지켰다.
빅데이터로심야노동자의귀갓길을밝힌‘올빼미버스’,디지털소외계층5만4,000명과손맞잡은소상공인을위한디지털경제백신‘하이파이브’,배달앱독점에맞서1,547명의‘배민독립선언’.모두그가골목이라는주방에서끓여낸요리다.스스로를뜻과땀을재료로때를짓는‘정책셰프’라부른다.차가운기술을현장의언어로번역하고,소상공인의땀방울을모아삶의변화를요리해내는기획자이기때문이다.
이재명정부국정기획위원회경제2분과자문위원을거쳐현재는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자문위원과광주광역시골목경제정책자문관으로활동하며,AI가플랫폼의전유물이아닌골목사장님의무기가되는‘소버린AI’시대를설계하고있다.이책은그가15년간현장에서끓여낸가장뜨거운제안서이자,600만디지털소상공인을위한권리장전이다.

목차

저자의말_6
빠른참조표_9
용어·인물·이론해설_11
프롤로그-소버린요?소상공인을버린AI아닌가요?_18

제1부:뜻志-‘다그래’를‘바꾸자’

1.불이났다_24
2.규칙으로끈다_37
3.개인의규칙:종속에서연결로_51
4.사회의규칙:신청에서발견으로_64
5.국가의규칙:공급에서수요로_75

제2부:땀汗-'했다'는것으로'하겠다'는것을증거하겠습니다

6.서울(특별시):새로운연결,다른경험_90
7.중소기업유통센터:하이파이브-디지털경제백신을맞다_113
8.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지산D소-“바보야,문제는수요혁신이야”_136
9.징비록:통촉을구합니다_166

제3부:때時'-나라'가못하면'나'라도해야한다

10.야수를가두고,락인(lock-in)을풀고,탈출의길을열어라_182
11.디지털권리장전:소상공인의10가지권리를선언한다_197
12.소무(小務)10조:기준국가의10가지해법_217

에필로그-식당문은닫지않겠습니다_262

출판사 서평

기술의속도뒤에남겨진600만소상인의권리를묻다!
진옥동(신한금융지주회장),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광수(광수네복덕방대표)추천!

AI와플랫폼기술이산업구조를재편하는속도는눈부시다.자동화와데이터는효율을높이고,거대플랫폼은소비의방식을바꾸고있다.그러나그변화의최전선에서가장먼저압박을받는존재는동네식당의사장,시장상인,1인자영업자들이다.기술은중립적인가,아니면이미기울어진운동장을더가파르게만드는가.신간『소상공인을버린AI』는이질문에서출발해,한국경제가지금반드시답해야할구조적문제를정면으로제기한다.

이책은단순한기술비판서가아니다.또한막연한정책구호를나열하는선언문도아니다.저자는15년간현장에서축적한행정경험과실증사례를바탕으로,소상공인을위한새로운사회적계약이라할수있는‘소무10조’를제안한다.경쟁의규칙,자본의흐름,물류구조,데이터접근권,AI공공인프라까지―골목경제를지탱하는전영역을체계적으로재설계한구체적청사진이다.
저자가말하는핵심은분명하다.기술은골리앗만의도구가되어서는안된다.다윗도사용할수있어야한다.데이터와AI는소수기업의독점자산이아니라,전기와고속도로처럼공공재로설계되어야한다는주장이다.이는기술을규제하자는이야기가아니라,기술이사회전체의생산성을높이도록규칙을다시쓰자는제안이다.

이책은오늘의플랫폼경제가가진구조적모순을냉정하게분석한다.네트워크효과가만든과점구조,알고리즘의불투명성,수수료의존구조,데이터종속문제,선택권이사라진시장.이문제들은단순히특정기업의문제가아니라,규칙의문제라고저자는지적한다.축구경기에서심판이선수복을입고뛰는순간공정성은무너진다.플랫폼시대역시마찬가지다.공정한시장은저절로만들어지지않는다.설계되어야한다.

그대안으로제시되는‘소무10조’는네개의축으로구성된다.첫째,경쟁의규칙―기울어진운동장을바로세우는공정한알고리즘과시장설계둘째,자본의규칙―담보가아닌데이터로접근하는금융구조혁신셋째,흐름의규칙―물류와판로를연결하는전국단위인프라넷째,지원의규칙―AI를일상의도구로만드는디지털주치의체계
이제안은이상적청사진이아니라,이미일부현장에서작동중인정책과실험을체계화한것이다.저자는이를“창작이아니라발견”이라고말한다.이미가능한해법을연결해하나의구조로완성하는작업이라는것이다.

이책이특별한이유는정책담론에인간의얼굴을되돌려놓는데있다.전국의골목에서만난사장들의실제이야기,노동의온도,불안과희망이정책설계와교차하며서사를만든다.기술논의가숫자와그래프에갇히는대신,사람의삶으로환원된다.정책은결국사람을향해야한다는메시지가책전반을관통한다.

각계유명인사들의반응도뜨겁다.진옥동신한금융지주회장은“골목과지역,소상공인의삶에서출발한저자의질문은금융과정책이누구를향해야하는지를다시묻는다”고평했으며,주병기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빠르게발전하는디지털기술이모두에게이익이되도록법과제도가어떻게바뀌어야하는지책속에서많은시사점을찾을수있다”는추천사를남겼다.또『진보를위한주식투자』저자이기도한이광수광수네복덕방대표는“600만자영업자와소상공인은대한민국의힘입니다.응원을넘어,구조를바꾸는변화가필요합니다.현장을아는저자의목소리가그길을가리킵니다”라며이책을읽어보기를권했다.

AI기본법시행,플랫폼규제논쟁,지역균형발전전략이동시에진행되는지금,‘소상공인이활용할수있는AI’는기술낙관과기술비관을넘어서는제3의길을제시한다.기술의속도를늦추자는것이아니라,방향을바로잡자는주장이다.정부는운동장을깔아주고,시민과소상공인은그위에서달린다.이것이이책이제안하는새로운국가모델이다.
저자는묻는다.우리는누구를위한기술을만들고있는가.그리고어떤규칙위에서미래를설계할것인가.
‘소상공인을버리지않는AI’는단지소상공인만을위한것이아니다.AI시대를살아갈모두를위한사회정책설계도다.

저자의말

소버린(Sovereign·주권)이‘소’상공인을‘버린’으로이야기되는상황에서나는AI와새벽마다두서없는대화를나누었다.내가“사장님이한숨을쉬었다”고치면,“그한숨의구조가칼폴라니의이중운동과닮았습니다”라고답했다.골목의언어와세계의언어가만나는순간이었다.소상공인이AI를부려야한다고쓰면서나자신이먼저AI를부려본셈이다.이책자체가하나의실천이자실험이었다.
쓰는내내두려웠다.책에서는실명을쓰지않았지만실제사람들의삶이들어있다.물류센터에서쓰러진청년,수수료에짓눌려가게를접은부부,알고리즘이매긴등급에쫓기다무릎꿇은라이더.그분들의이야기를내가빌려쓸자격이있는가.자격은없었다.다만빚이있었다.15년간현장에서만난얼굴들에게진빚.그한숨을들었으면서아무말도하지않는것이더큰죄라고생각했다.
이글을쓰는지금도세상은멈추지않는다.새벽배송논쟁은끊이지않고,미국하원은쿠팡임시대표에게소환장을보냈으며,3370만명의개인정보유출은한미통상갈등의뇌관이되었다.유통법개정논의까지불붙었다.쿠팡을견제하겠다며대형마트의새벽배송을풀겠다는것이다.골리앗이골리앗과싸우는링위에서정책이소비되는동안,다윗(600만소상공인)은관중석바깥에서구경꾼으로전락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