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수교140주년기념단행본
위기와기회의시대,독일의선택은?
한독학자9인이명쾌하게해석한다!
“사회적약자와미래세대를위해필요한정치개혁은‘연동형비례대표제’의도입과내각제와연방제개헌이다.”
“지방소멸위기는지역의협력을통해해법을찾을수있다는점에서독일메트로폴루르사례는우리가지방시대를열어갈수있는하나의대안이될수있다.”
“독일의민주주의발전과통일후사회통합에크게기여한시민교육!이제독일보다더나은한국형시민교육모델이정착되어야한다.”
“볼로냐협약이라는유럽통합주의흐름에서독일은전통적인교사양성제도를순탄하게조응시키기위한창의적이고혁신적인방안을마련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독일의환경정책은지금까지전세계의모범이되곤했으며,때로는다른나라가부담스러울정도로획기적이기도했다.”
“독일의성평등진전은무엇보다통일의효과이다.”
“독일은이민자지원과함께적극적인참여를요구하는상호협력적제도화를통해사회통합을일궈나가고있다.”
“한국에서‘너무많이다루어진’독일통일주제가아닌‘거의다루어지지않은’독일통일에관한이야기이다.”
“1910년,독일은일본의조선합병을공식적으로인정하지도않았다.”
대전환의시대,독일의제도와정책으로한국을들여다보다!
2023년은한국과독일이수교를맺고협력적동반자의길을걸어온지140주년이되는해이다.이처럼특별한의미를지니는해를기념하기위하여독일에서학문을닦은국내학자들과독일의학자들이공동으로한권의단행본을출간했다.『대전환의시대,독일의제도와정책』은9명의독일전문가들이정치·사회·환경·통일등독일사회의면면을분석적으로들여다본후대전환
에대응하는한국사회를위한시사점을제시한다.
제1장『선거제도와정치제도개혁』에서는"왜정치제도와선거제도를바꿔야하는가?"하는질문을던지고있다.그것은우리사회의중요한문제들이풀리지않고방치되고있기때문이고,또문제해결의주체인정치가제대로작동하지않고있기때문이다.그제도를어떻게바꿔야하는지에대해독일사례를통해대안을제시하고있다.
제2장『새로운베를린을꿈꾸는메트로폴루르:지역연합형성을통한지역발전』에서는인구감소와수도권쏠림으로인한지방소멸위기는지역의협력을통해해법을찾을수있다는점에서독일메트로폴루르사례는우리가지방시대를열어갈수있는하나의대안이될수있다고분석한다.
제3장『독일의시민교육』에서는독일의민주주의발전과통일후사회통합에크게기여한독일시민교육의체계,주요주체등을고찰한후,독일시민교육의대표적사례들을중점적으로살펴보고우리나라에주는함의를모색한다.
제4장『독일초·중등교원양성제도의현황과개혁동향:쟁점과시사점』에서는최근까지많은변화를겪고있는독일교원양성제도의현황을기술하고,독일교원양성제도의기본구조가확립되는역사적과정을몇가지전환점으로구분하여개혁의내용과그주요원인을서술하고,아직국내에소개되지않았으면서앞으로독일교원양성제도에큰영향을줄수있는최근의개혁흐름,교원양성제도의개혁을둘러싼쟁점과우리나라에주는시사점에관해논한다.
제5장『독일의환경정책:환경규제와경제정책의공존』에서는일반적으로환경규제와경제발전은양립하지못하는것으로인식하고있으나,독일은환경규제와산업발전이공존할수있는사례를세계에보여주고있음을고찰한다.이장에서는독일환경정책의역사,환경우선주의적관점에서실행되고있는경제정책,연정합의서의환경과경제정책의구체적인내용을다루고있다.
제6장『독일통일과성평등의전진』에서는통일후독일에서일어난성평등의진전을통일전의동-서독의상태와비교하여그특징을파악한다.일과가정의양립을가능하게한통일전동독의잘구축된전국적아동돌봄체계와높은여성취업률이통일후서독지역을자극하여서독에서도돌봄체계가확충되고여성의취업률도높아지며,서독인들의전통적인성역할의식에커다란변화가일어났음을분석하고우리에게주는함의를도출한다.
제7장『독일의이민행정』에서는우리나라와유사하게단일혈통중심의외국인관리정책을오랫동안견지해오다비교적최근개방적인이민정책으로변모한독일이민행정의역사적맥락과환경변화를고찰하고이민행정체계의구조와운영에관해사례를들어분석한후,우리나라에주는시사점을모색한다.
제8장『독일의통일정책과독일통일:한국을위한교훈은여전히존재하는가?』에서는기존의독일통일을주제로한연구들이많이다루지않았던독일분단의역사와통일과정의국가와민간의역할에관해분석한다.
제9장『한-독수교140년:그기원에대한회고』에서는독일과조선수교초기단계를중심으로그동안의양국관계의역사를주요인물들을바탕으로조명하고,독일의외교적입장에대해기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