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단행본
위기와 기회의 시대, 독일의 선택은?
한독 학자 9인이 명쾌하게 해석한다!
“사회적 약자와 미래 세대를 위해 필요한 정치개혁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내각제와 연방제 개헌이다.”

“지방소멸 위기는 지역의 협력을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독일 메트로폴 루르 사례는 우리가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독일의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 후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한 시민교육! 이제 독일보다 더 나은 한국형 시민교육 모델이 정착되어야 한다.”

“볼로냐 협약이라는 유럽 통합주의 흐름에서 독일은 전통적인 교사양성제도를 순탄하게 조응시키기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독일의 환경정책은 지금까지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곤 했으며, 때로는 다른 나라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획기적이기도 했다.”

“독일의 성평등 진전은 무엇보다 통일의 효과이다.”

“독일은 이민자 지원과 함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상호협력적 제도화를 통해 사회통합을 일궈 나가고 있다.”

“한국에서 ‘너무 많이 다루어진’ 독일 통일 주제가 아닌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독일 통일에 관한 이야기이다.”

“1910년, 독일은 일본의 조선 합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도 않았다.”

대전환의 시대, 독일의 제도와 정책으로 한국을 들여다보다!
저자

조성복,김주희,이종희,조상식,차명제,전태국,허준영,베른하르트젤리거,한스알

저자:조성복

독일정치연구소장



저자:김주희

국립부경대학교정치외교학과부교수



저자:이종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연수원교수



저자:조상식

동국대학교교육학과교수



저자:차명제

경기민주시민교육협의회공동대표



저자:전태국

강원대학교사회학과명예교수



저자:허준영

한국행정연구원국정데이터조사센터소장



저자:베른하르트젤리거

한스자이델재단한국사무소대표



저자:한스알렉산더크나이더

한국외국어대학교독일어과명예교수



역자:감영수

한스자이델재단한국사무소사무국

목차

발간에즈음하여4
Vorwort8

1장선거제도와정치제도개혁
Ⅰ들어가며:정치의부재25

Ⅱ권역별‘연동형비례대표제’의도입31
1.선거제도개혁이시급한이유31
2.권역별‘연동형비례대표제’의주요내용과장점33
3.선거제도개혁을위한주요결정사항37

Ⅲ대통령제를내각제로전환40
1.새로운정부형태의필요성40
2.내각제의주요내용42
3.독일의내각제43
4.내각제도입과정치개혁45

Ⅳ연방제와지방분권강화48
1.과도한중앙집권과균형발전의한계48
2.독일연방제의구조50
3.연방제도입의선행조건51

Ⅴ나가며:먼저선거제도를바꿔야54

2장새로운베를린을꿈꾸는메트로폴루르:지역연합형성을통한지역발전
Ⅰ들어가며61

Ⅱ지역연합과지역발전64
1.지역발전을위한지역연합64
2.지역연합의지역발전67

Ⅲ독일의지역연합사례메트로폴루르69
1.메트로폴루르의개황과도시연합성공조건69
2.지역연합거버넌스76

Ⅳ나가며:지역연합의지속가능한발전조건모색87

3장독일의시민교육
Ⅰ들어가며91

Ⅱ독일시민교육개관93
1.독일시민교육의체계93
2.독일시민교육의기본원칙94
3.독일시민교육의주요주체97

Ⅲ독일시민교육의사례들102
1.‘정당정책비교앱’발-오-맡(Wahl-O-Mat)102
2.청소년모의선거유니오발(Juniorwahl)116

Ⅳ한국에의함의124

4장독일초·중등교원양성제도의현황과개혁동향:쟁점과시사점
Ⅰ들어가며129

Ⅱ교원양성제도의현황132

Ⅲ독일교원양성제도의개혁동향147
1.교원양성제도의변화과정과그동인(動因)147
2.개혁동향의사례1:‘포용의요구’151
3.개혁동향의사례2:‘교사양성의질제고’프로그램156

Ⅳ쟁점과시사점160

Ⅴ나가며165

5장독일의환경정책:환경규제와경제정책의공존
Ⅰ들어가며171

Ⅱ독일환경정책의변화174
1.1960년대174
2.1970년대175
3.1980년대177
4.1990년대179
5.2000년대이후182

Ⅲ2021년사민·녹색·자민당의연정합의서185

Ⅳ유럽은,지금194
1.기후변화194
2.우크라이나전쟁196

Ⅴ나가며199

6장독일통일과성평등의전진
Ⅰ들어가며205

Ⅱ독일에서전통적성역할관념이거의사라졌다207
1.‘세계가치관조사’에서나타난한국인과독일인의차이207
2.독일의종합사회조사‘Allbus’와한국의사회조사에서나타난차이209

Ⅲ통일이독일을‘성평등사회’로끌어올렸다219

Ⅳ통일전동독은성평등의기반을구축했다221
1.일과가정의양립222
2.출산장려와‘가정의날’도입225
3.성별소득격차의미미함227

Ⅴ통일후성평등의전진229
1.출산율증가와‘부모수당’도입230
2.구동독의아동돌봄체계가훌륭했다고서독인들이인정234
3.어린자녀를둔엄마의취업률증가241
4.이혼율의증가와자녀부양251
5.성평등을향한제도적전진255

Ⅵ이제페미니즘은더이상필요하지않다259
1.교육의성평등259
2.유리천장과할당제262
3.임금격차의감소267
4.돌봄노동의평등분배269
5.성평등을향한제도적전진272

Ⅶ나가며275

7장독일의이민행정
Ⅰ들어가며281

Ⅱ이민의역사적맥락및이민자유입284
1.독일이민행정의역사적맥락과환경변화284
2.독일의이민자개념및유입현황292

Ⅲ이민행정추진체계의구조와운영296
1.이민행정의구조296
2.이민행정의운영304

Ⅳ이민행정의특징과시사점313
1.행정대상에대한인정및참여의제도화313
2.기능중심의체계적인거버넌스와조정316
3.증거·성과기반의행정관리317

Ⅴ한국의이민전담기구논의에주는함의319

8장DeutscheWiedervereinigungspolitikunddeutscheWiedervereinigung:gibtesnochLehrenfurKorea?[독일의통일정책과독일통일:한국을위한교훈은여전히존재하는가?]
ⅠEinleitung:DeutscheWiedervereinigungundkoreanischeWiedervereinigung?diestrapaziertenParallelen329

ⅡWestdeutscheundostdeutscheWiedervereinigungspolitikimUberblick334

ⅢDieRollederNationinderwestdeutschenWiedervereinigungsdebatte349

ⅣDieRolledes?Privaten“furdieWiedervereinigung359

ⅤAusblick:WelcheLehrengibtesnochfurKorea?366

Ⅰ들어가며:독일통일과한반도통일?과도한유사점찾기371
Ⅱ서독과동독의통일정책개요375
Ⅲ서독의통일논의에있어서의국가의역할387
Ⅳ통일을위한‘민간분야’의역할394
Ⅴ전망:한국을위한어떤교훈들이아직존재하는가?400

9장140Jahredeutsch-koreanischerBeziehungen:EinRuckblickaufihreEntstehungsge-
schichte[한독수교140년:그기원에대한회고]
ⅠEinleitung407

ⅡErsteBegegnungenzwischenKoreanernundDeutschen409

ⅢVerdienstvolleDeutscheimaltenJoseon413

ⅣDeutschlandsInteresseanKorea421

미주443
참고문헌446
저자·역자소개467

출판사 서평

한독수교140주년기념단행본
위기와기회의시대,독일의선택은?
한독학자9인이명쾌하게해석한다!

“사회적약자와미래세대를위해필요한정치개혁은‘연동형비례대표제’의도입과내각제와연방제개헌이다.”

“지방소멸위기는지역의협력을통해해법을찾을수있다는점에서독일메트로폴루르사례는우리가지방시대를열어갈수있는하나의대안이될수있다.”

“독일의민주주의발전과통일후사회통합에크게기여한시민교육!이제독일보다더나은한국형시민교육모델이정착되어야한다.”

“볼로냐협약이라는유럽통합주의흐름에서독일은전통적인교사양성제도를순탄하게조응시키기위한창의적이고혁신적인방안을마련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독일의환경정책은지금까지전세계의모범이되곤했으며,때로는다른나라가부담스러울정도로획기적이기도했다.”

“독일의성평등진전은무엇보다통일의효과이다.”

“독일은이민자지원과함께적극적인참여를요구하는상호협력적제도화를통해사회통합을일궈나가고있다.”

“한국에서‘너무많이다루어진’독일통일주제가아닌‘거의다루어지지않은’독일통일에관한이야기이다.”

“1910년,독일은일본의조선합병을공식적으로인정하지도않았다.”

대전환의시대,독일의제도와정책으로한국을들여다보다!

2023년은한국과독일이수교를맺고협력적동반자의길을걸어온지140주년이되는해이다.이처럼특별한의미를지니는해를기념하기위하여독일에서학문을닦은국내학자들과독일의학자들이공동으로한권의단행본을출간했다.『대전환의시대,독일의제도와정책』은9명의독일전문가들이정치·사회·환경·통일등독일사회의면면을분석적으로들여다본후대전환
에대응하는한국사회를위한시사점을제시한다.

제1장『선거제도와정치제도개혁』에서는"왜정치제도와선거제도를바꿔야하는가?"하는질문을던지고있다.그것은우리사회의중요한문제들이풀리지않고방치되고있기때문이고,또문제해결의주체인정치가제대로작동하지않고있기때문이다.그제도를어떻게바꿔야하는지에대해독일사례를통해대안을제시하고있다.

제2장『새로운베를린을꿈꾸는메트로폴루르:지역연합형성을통한지역발전』에서는인구감소와수도권쏠림으로인한지방소멸위기는지역의협력을통해해법을찾을수있다는점에서독일메트로폴루르사례는우리가지방시대를열어갈수있는하나의대안이될수있다고분석한다.

제3장『독일의시민교육』에서는독일의민주주의발전과통일후사회통합에크게기여한독일시민교육의체계,주요주체등을고찰한후,독일시민교육의대표적사례들을중점적으로살펴보고우리나라에주는함의를모색한다.

제4장『독일초·중등교원양성제도의현황과개혁동향:쟁점과시사점』에서는최근까지많은변화를겪고있는독일교원양성제도의현황을기술하고,독일교원양성제도의기본구조가확립되는역사적과정을몇가지전환점으로구분하여개혁의내용과그주요원인을서술하고,아직국내에소개되지않았으면서앞으로독일교원양성제도에큰영향을줄수있는최근의개혁흐름,교원양성제도의개혁을둘러싼쟁점과우리나라에주는시사점에관해논한다.

제5장『독일의환경정책:환경규제와경제정책의공존』에서는일반적으로환경규제와경제발전은양립하지못하는것으로인식하고있으나,독일은환경규제와산업발전이공존할수있는사례를세계에보여주고있음을고찰한다.이장에서는독일환경정책의역사,환경우선주의적관점에서실행되고있는경제정책,연정합의서의환경과경제정책의구체적인내용을다루고있다.

제6장『독일통일과성평등의전진』에서는통일후독일에서일어난성평등의진전을통일전의동-서독의상태와비교하여그특징을파악한다.일과가정의양립을가능하게한통일전동독의잘구축된전국적아동돌봄체계와높은여성취업률이통일후서독지역을자극하여서독에서도돌봄체계가확충되고여성의취업률도높아지며,서독인들의전통적인성역할의식에커다란변화가일어났음을분석하고우리에게주는함의를도출한다.

제7장『독일의이민행정』에서는우리나라와유사하게단일혈통중심의외국인관리정책을오랫동안견지해오다비교적최근개방적인이민정책으로변모한독일이민행정의역사적맥락과환경변화를고찰하고이민행정체계의구조와운영에관해사례를들어분석한후,우리나라에주는시사점을모색한다.

제8장『독일의통일정책과독일통일:한국을위한교훈은여전히존재하는가?』에서는기존의독일통일을주제로한연구들이많이다루지않았던독일분단의역사와통일과정의국가와민간의역할에관해분석한다.

제9장『한-독수교140년:그기원에대한회고』에서는독일과조선수교초기단계를중심으로그동안의양국관계의역사를주요인물들을바탕으로조명하고,독일의외교적입장에대해기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