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경계 : 개념, 이론 그리고 사례

국가적 경계 : 개념, 이론 그리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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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편으로 구성되었다. ‘제1편 국가적 경계의 개념’에서는 국가적 경계의 본질을 ‘변화(變化)’로부터 추론하여 규명한다. ‘제2편 국가적 경계의 이론’에서는 ‘분석 수준’이라는 학술적 기제를 통하여 구획된 새로운 국가적 경계의 획정 과정을 고찰한다. ‘제3편 국가적 경계의 사례’에서는 국가적 경계의 변화 하에서 가해지는 인류의 노력을 ‘인터레그(INTERREG)’로 명명되는 ‘유럽 영토 협력(ETC, the European territorial cooperation)’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제시한다.
저자

최위정

저자:최위정

정치학박사최위정(崔偉廷)은동국대학교문과대학영어영문학과를졸업하고,동(同)대학교일반대학원정치학과에서석사및박사학위를취득하였으며,2003년모교에서교편을잡은이래지금까지줄곧대학강의와연구에매진해왔다.동국대학교사회과학대학객원교수와금강대학교사회과학부초빙교수를역임한바있으며,현재동국대학교사회과학대학겸임교수로재직하고있다.

목차

서문·3

제1편국가적경계의개념
개관·12
Ⅰ서론·13
Ⅱ.국가적경계의개념:경계(border)·18
Ⅲ.국가적경계의특성:모순(contradictions)·24
Ⅵ.국가적경계의전략:영토성(territoriality)·30
Ⅴ.국가적경계의변화:지구화(globalization)·37
Ⅵ.결론·45

제2편국가적경계의이론
개관·54
Ⅰ서론·55
Ⅱ.국가적경계연구의등장:분석수준연구의토대·60
Ⅲ.국가적경계연구의전개:분석수준연구의전형·68
Ⅳ.국가적경계연구의확장:분석수준연구의변형·81
Ⅴ.결론·90

제3편국가적경계의사례
개관·98
Ⅰ서론·100
Ⅱ.인터레그의좌표·103
Ⅲ.인터레그의전략:유럽2020(theEurope2020)·110
Ⅳ.인터레그의정책:유럽결속정책(theEuropeanCohesionPolicy)·116
Ⅴ.인터레그의기금:유럽지역개발기금(ERDF,EuropeanRegionalDevelopment
Fund)·122
Ⅵ.인터레그의사업:인터레그Ⅴ(INTERREGⅤ)·127
Ⅶ.결론·143

참고문헌·146

출판사 서평

전통적국제정치학에서는30년전쟁(ThirtyYear’sWar,1618~1648)을‘국가적경계(stateborders)’에근거한국가적형태가출현한시원적사건으로이해하며,이전쟁이종결된1648년의웨스트팔리아조약을국가적경계의발생기점으로상정하는이른바,‘웨스트팔리아기점설’이정설로서수용된다.이에,무정부성(anarchy)을그근원적토대(土臺)로삼고,전쟁의방지와평화의창출을그목적(目的)으로표방하는전통적국제정치학의기저(基底)에는국가적경계가자리잡게된다.

즉,국가적경계에기초하여,무정부적국제체계가등장하는것이고,이무정부적국제체계에토대하여,갈등과전쟁이라는현실적이해(利害)가표출되며,이갈등과전쟁에기반하여,협력과평화의목적적지향이출현하게되는것이다.따라서,국가적경계는국제정치학의제일원인(第一原因,根本原因,primacausa)으로서실존하게된다.

이에,‘제1편국가적경계의개념’에서는국가적경계의본질을‘변화(變化)’로부터추론하여규명할것이다.

여기에서는①국가적경계의개념,②국가적경계의특성,③국가적경계의전략,그리고④국가적경계의변화로귀속되는주제들을다룰것이다.

우선,‘제2장국가적경계의개념:경계(borders)’에서는경계의어의와border의의미로구별하여국가적경계그자체와그로부터도출되는유관개념들을정의할것이다.

다음으로,‘제3장국가적경계의특성:모순(contradictions)’에서는물질성과관념성의모순,배제성과포용성의모순,민족성과종족성의모순,민주성과권위성의모순,망각과기원의모순등으로구별하여국가적경계에내포된이중적특성들을규명할것이다.

그리고‘제4장국가적경계의전략:영토성(territoriality)’에서는영토성의개념,영토성의의의로구분하여국가적경계가발휘하는전략적양상들에집중할것이다.

마지막으로,‘제5장국가적경계의변화:지구화(globalization)’에서는지구화의개념,지구화에대한경성적견해,지구화에대한연성적견해로구분하여국가적경계가직면한변화의진의를포착할것이다.

국가적경계는지리적으로관찰(觀察)되는단순하고도고정적인물질적표상(表象)으로국한되어인식될수없다.그것은내적변화를반영한외적형식이기때문이며,구성(構成)과구조(構造)의인과관계가담지된결과적양상이기때문이다.즉,국가적경계는사회적으로사유(思惟)되는복잡하고도유동적인관념적해석(解析)으로확장되어전개된다.

이것은전통적국제정치학에서국가적경계의본질과직결된논쟁이이른바,‘분석수준연구(studylevelofanalysis)’를중심으로전개된사실을반영한다.그리고그연구의결과적양상은‘국가적분석수준’과‘체계적분석수준’의명확한준별,나아가체계적분석수준의한계를지목한‘구조’기반의‘체계적분석수준’으로도출되게된다.즉,전통적국제정치학에서의분석수준연구란,국제정치현상의제일원인(근본원인)으로서의국가적경계에대한관념적해석과직결되는중요한영역으로평가될수있는것이다.

이에,‘제2편국가적경계의이론’에서는‘분석수준’이라는학술적기제를통하여구획된새로운국가적경계의획정과정을고찰할것이다.

여기에서는①새로운국가적경계연구의등장으로서의분석수준연구의토대,②새로운국가적경계연구의전개로서의분석수준연구의전형(全形),그리고③새로운국가적경계연구의확장으로서의분석수준연구의변형(變形)으로귀속되는주제들을다룰것이다.

우선,‘제2장국가적경계연구의등장:분석수준연구의토대’에서는‘행태주의운동’에투영된학술적의의와‘일반체계이론’에내포된학문적목적을규명하고양자간상호정합성의원리를파악할것이다.

다음으로,‘제3장국가적경계연구의전개:분석수준연구의전형’에서는행태주의적체계기반연구로부터도출되는‘국가적분석수준’과‘체계적분석수준’의준별,나아가체계적분석수준의한계를지목한‘구조’기반의‘체계적분석수준’을포착할것이다.

마지막으로,‘제4장국가적경계연구의확장:분석수준연구의변형’에서는‘체계적분석수준’의한계를지목한‘지역안보복합체이론’기반의‘지역적분석수준’을이해할것이다.

국가적경계의본질은변화에있는바,외적형식의물질적표상을관통하는내적변화의관념적해석은국가적경계가처한환경에따라독특한방식으로변천한다.

이와같은국가적경계의변화는구체적으로,체계적분석수준에서는‘지구화(globalization)’,지역적분석수준으로수렴되는구조기반의체계적분석수준에서는‘유럽연합(EU)’,그리고국가적분석수준에서는개별국가의지방행정체제에내재하는행정구역들의등장으로표출된다.

국가적경계는다양한종족,인종,종교,언어등으로구별되는사회적집단들의구성적과정이자구조적결과이며,그들간조화의부재는갈등과전쟁의영속적원천으로남게된다.

이는특히,유럽에서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발족,유럽경제공동체(EEC)와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의출범,그리고이에기한유럽공동체(EC)의수립과유럽연합(EU)의출현에이르는유럽통합과정과그맥을같이한다.

이에,‘제3편국가적경계의사례’에서는국가적경계의변화하에서가해지는인류의노력을‘인터레그(INTERREG)’로명명되는‘유럽영토협력(ETC,theEuropeanterritorialcooperation)’의사례에대한분석을통하여제시할것이다.

여기에서는인터레그의①좌표,②전략,③정책,④기금,그리고⑤사업으로귀속되는주제들을다룰것이다.

우선,‘제2장인터레그의좌표’에서는인터레그라는연구대상의실체를시간과공간을척도로구분하여파악하고,이른바‘인터레그Ⅴ(2014-2020)’를주요연구대상으로추출한후,전략,정책,기금,사업등위계적관계하에서그전모를확인할것이다.

다음으로,‘제3장인터레그의전략:유럽2020(theEurope2020)’에서는유럽의10년단위경제전략인‘유럽2020(theEurope2020)’과‘인터레그Ⅴ(2014-2020)’의관계를조망할것이다.

그리고,‘제4장인터레그의정책:유럽결속정책(theEuropeanCohesionPolicy)’에서는유럽연합이표방하는지역정책의기조인‘유럽결속정책(EuropeCohesionPolicy)’과‘인터레그Ⅴ(2014-2020)’의관계를서술할것이다.

또한,‘제5장인터레그의기금:유럽지역개발기금(ERDF,EuropeanRegionalDevelopmentFund)’에서는유럽지역개발기금을포함하여총다섯가지의기금들로구성된‘유럽구조투자기금(ESIF,theEuropeanStructuralandInvestmentFunds)’과‘인터레그Ⅴ(2014-2020)’의관계를제시할것이다.

마지막으로,‘제6장인터레그의사업:인터레그Ⅴ(INTERREGⅤ)’에서는‘인터레그A,B,C’와‘인터레그Ⅴ(2014-2020)’의관계를설명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