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소지역 연계성의 전환과 도전

아세안 소지역 연계성의 전환과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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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아세안 소지역 연계성의 전환과 도전』이란 제목 하에 3부로 구성된 이 책은,
아세안 지역의 동향과 도전, 특히 아세안 소지역 간의 연계성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시각에서 아세안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새로운 對 아세안 접근법을 제시한다!

아세안 소지역의 역내외 연계성과 현안에 대한 이해는 ‘한-아세안 상생 번영의 평화공동체 구현’이라는 우리 정부의 대 아세안 비전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전략적 시각을 제공할 것이다!

한국은 아세안과의 소다자주의 협력을 통해 미·중 전략경쟁의 장에서 외교적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며, 인도-태평양이라는 광의의 외교 현장에서 아세안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지역주의는 경제적 상호의존이 국제관계에 있어서 안보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자유주의적 국제관계 이론에 기초한다. 즉 초국적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상호 맞물림으로써 역내 안보와 경제협력이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소지역 협력은 주로 소다자주의로 이루어진다. 최근 미·중 전략경쟁으로 인해 그동안 아세안이 주도해 온 지역의 다자체제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국의 대 아세안 접근 전략으로 소다자주의가 관심을 받고 있다.
저자

김동엽

필리핀국립대학교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으며,현재부산외국어대학교아세안연구원원장으로재직중이다.연구분야는한-아세안관계,필리핀정치·경제이며,최근저서로는『필리핀:한인이주의역사와발전,그리고정체성』(2021),『총체적단위로서의동남아시아의인식과구성』(2019,공저),『나를만지지마라I&II』(2015,역서),『동남아의역사와문화』(2012,공역)등이있다.

목차

차례
머리말4

|제1부|아세안소지역연계체계
1.미·중전략경쟁하에서한국과아세안의협력방안ㆍ김동엽12
I.머리말12
II.아세안중심성과소다자주의19
III.아세안소다자주의협력현황과아세안중심성25
Ⅳ.한국의대아세안소다자주의협력과아세안중심성36
Ⅴ.맺음말43
참고문헌45

2.아세안의해양안보협력과한국의아세안정책ㆍ이재현49
I.아세안협력에서해양협력의의미49
Ⅱ.해양안보와아세안협력53
Ⅲ.아세안해양안보협력의구조와제도58
Ⅳ.아세안플러스해양안보협력65
Ⅴ.아세안해양안보협력의한계69
Ⅵ.아세안해양안보협력과한국에대한정책적함의74
Ⅶ.진일보한아세안협력을위한해양협력84

3.한국과동남아시아국가의과학기술·ICT국제개발협력사례ㆍ류법모86
Ⅰ.과학기술·ICT국제개발협력필요성86
Ⅱ.우리나라의과학기술·ICT국제개발협력89
Ⅲ.동남아시아국가의ICT역량93
Ⅳ.한-베과학기술연구원(VKIST)협력사업102
Ⅴ.교류협력국대상교육정보화지원사업(KLIC)111
Ⅵ.과학기술·ICT국제개발협력개선방안122
참고문헌123

|제2부|GMS소지역연계이슈
1.동남아GMS국가와고등교육및문화교류에관한제언ㆍ배양수126
I.고등교육분야의교류현황126
II.베트남과의문화교류에관한제언138
III.고등교육분야의교류를위한제언146
참고문헌148

2.메콩강위원회(MRC)수자원외교의역할과과제ㆍ이요한150
Ⅰ.메콩수자원의중요성150
Ⅱ.메콩강과수자원외교153
Ⅲ.MRC의수자원외교(waterdiplomacy)158
Ⅳ.MRC수자원외교의과제170
Ⅴ.MRC의역할과전망176
참고문헌178

|제3부|BIMP-EAGA소지역연계이슈
1.BIMP-EAGA의인적자원개발현황과전망ㆍ구보경184
Ⅰ.아세안소지역에대하여184
Ⅱ.아세안소지역과인적자원개발189
Ⅲ.BIMP-EAGA의인적자원개발현황199
Ⅳ.BIMP-EAGA의과제210
Ⅴ.BIMP-EAGA의인적자원개발을위하여218
참고문헌220

2.아세안소지역협력의제도화과정과함의:BIMP-EAGA를중심으로ㆍ구보경223
Ⅰ.아세안의소지역223
Ⅱ.아세안의소지역협력체227
Ⅲ.BIMP-EAGA개발과협력245
Ⅳ.BIMP-EAGA의과제257
Ⅴ.아세안소지역협력의함의262
참고문헌265

3.중국과BIMP-EAGA협력:성과와과제ㆍMuhammadZulfikarRakhmat270
Ⅰ.소개270
Ⅱ.BIMP-EAGA에대한중국의이해관계274
Ⅲ.성장과장애물281
Ⅳ.결론292
참고문헌294

출판사 서평

아세안에대한우리의학술적지식과이해는개별국가단위로파편화되어있으며,우리의대중들은아세안을피상적이며왜곡된시선으로바라본다.부산외대아세안연구원은「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을통해개별국가로파편화된아세안에대한인식의한계를극복하고,구체적으로전략적파트너로서아세안이우리에게어떠한의미가있는지에관한이해를증진하고자한다.이를위한접근방법으로아세안소지역(ASEANSubregions)과의연계와협력을제안하였다.아세안소지역의역내외연계성과현안에대한이해는‘한-아세안상생번영의평화공동체구현’이라는우리정부의대아세안비전을실현하는데필요한새로운전략적시각을제공할것이다.
그동안우리정부의대아세안외교·안보적접근은주로한-아세안다자간대화채널을통해이루어졌다.이러한접근법은모든이슈마다아세안10개회원국모두의합의를끌어내야한다는어려움때문에그결과가대부분선언적차원에머물렀다.한편우리의대아세안경제교류와개발협력은주로개별국가와의양자간관계로접근해왔다.
아세안회원국대부분은여전히정치적민주화와경제발전이라는목표를추구하고있는상황에서국내정치적변화요인이크다.이는양자간장기적이고안정적인외교및경제협력관계를유지하는데불안요인으로작용한다.따라서아세안차원의다자간(multilateral)접근법이가지는공허함과개별국가차원의양자간(bilateral)접근법이가지는한계를극복하기위해소지역차원의소다자주의(minlateral)접근법이새로운대안이될수있다.또한포스트-코로나와4차산업혁명이라는변화된환경에맞추어아세안의요구에부응하면서우리나라의강점을활용한ICT기반스마트협력방안을모색해야할것이다.이는주변강대국들이막대한규모의자본을앞세워아세안에접근하는방식과차별화된우리의대아세안협력전략이될것이다.
본책에서초점을맞추고있는아세안소지역은대륙부5개국(태국,베트남,미얀마,캄보디아,라오스)이포함된메콩경제권(GMS)과해양부4개국(브루나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으로구성된동아세안성장지대(BIMPꠓEAGA)이다.이들두소지역은아세안내에서도저개발지역이며,아세안과회원국정부에서도국제협력을통한개발사업에관심이높은지역이다.지리적으로GMS는중국이추진하는일대일로(OneBeltandOneRoad)계획의출발지점에위치하며,BIMP-EAGA는미국이추진하는인도-퍼시픽(FreeandOpenIndo-Pacific)전략의중간지점에위치한다.따라서이들소지역과의밀접한협력관계는최근미·중간전략경쟁의심화로인해급변하는동아시아국제관계에서우리의외교적지평을확대하고입지를강화하는데중요한기반이될것이다.
이책은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부산외대아세안연구원이수행하고있는『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의일부로지난3년간의연구결과물을종합하여제작되었으며,아세안소지역에대한풍부한지식과이해를제공한다.『아세안소지역연계성의전환과도전』이란제목하에3부로구성된이책은아세안지역의동향과도전,특히아세안소지역간의연계성에초점을맞추어새로운시각에서아세안을이해하고,이를바탕으로우리정부의새로운對아세안접근법을제시한다.특히우리에게는다소생소한아세안소지역에대한풍부한지식과통찰력을제공하며,아세안과한국간의상생번영을위한새로운추진전략을제공한다.이책이독자여러분의아세안에대한이해를증진시키고,대아세안관계증진과협력강화를위한실천적지식을제공하기를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