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 : 국민이 알면 정부가 싫어할 당신의 국민연금 이야기

유원중,종현,김우창

저자:유원중_KBS기자

KBS사회부·기동취재부·경제부기자등으로활약,탐사보도부장과시사제작부장,유럽지국장(파리특파원)을거쳤다.이책의시작을알리는2023년<연속기획？국민연금에‘국가’는없다>는연금개혁에서우리사회가놓치고있는부분을가감없이보도해뜨거운관심을받았다.이보도는민주언론시민연합이선정한2023년10월‘이달의좋은보도상’에선정되었다.2011년KBS기자협회장을역임했고2014년뉴스타파객원기자로활동했다.2022년3월한국언론인최초로우크라이나에들어가전쟁의참상을알렸다.



저자:원종현_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투자정책전문위원회위원장

IMF소용돌이속에은행과증권,외환등금융기관을거쳐,2000년국민연금연구원에들어가서본격적으로공적연금기금운용및제도관련업무를시작했다.2009년국회입법조사처에서입법연구관으로금융및자본시장관련입법지원을했고,2015년공무원연금개혁을위한대타협기구에위원으로참여했으며,2019년국민연금연구원부원장을역임했다.2020년부터기금운용위원회산하상근전문위원회위원으로근무하고있다.국민연금기금운용과제도운영의통합을연구의주요대상으로하고있으며한양대에서경제학박사를취득하고서강대법학박사과정을수료했다.



저자:김우창_카이스트산업및시스템공학과교수

최적화이론과금융공학전문가로이분야최우수국제학술지인QuantitativeFinance의한국인최초편집장을,JournalofPortfolioManagement의한국인최초이자역대최연소편집위원을역임했다.미국에서헤지펀드를공동창업하기도했다.최근엔인공지능기반최적화알고리즘을주로연구하고있다.2016년부터국민연금수탁자책임및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국회연금특위민간자문위원회등에참여하며공학자로서는드물게연금문제에깊이빠져들었고,이책을쓰는계기가되었다.서울대에서학사를,미국프린스턴대학에서박사를취득했다.

저자의말_김우창,원종현,유원중

01흔들리는국민연금,한국인의노후가불안하다
세계10위부자나라에가장가난한노인들이산다
국민연금우려의시작,연기금고갈론
20대청년이묻는다.“우리연금받을수있나요?”
공적연금을망치는건전쟁이아닌불신이다

02국민연금을망치는것들
국민연금이죽어야우리가산다
‘NO답’퇴직연금과개인연금
50대주부가연금에게,“국민연금있으면기초연금못받아요?”
590만원월급쟁이가봉?엉터리소득재분배‘A값’의함정


03공적연금부실을방치하는국가
국민연금‘불신’,제때개혁못한정부책임이99%
기금을쌈짓돈처럼쓰면서재정투입은안돼?
주인없는국민연금개혁:공무원과교수의한계
25년째9%…보험료못올리는불편한진실
천만명넘는연금사각지대,국가의존재와헌법가치

04연금은세상을바꾼다
동방예의지국은옛말,프랑스가서방예의지국
유럽공적연금과국민연금‘클라쓰’가다르다
민영화·적립식으로바꿨다가폭망한칠레
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뒤에도연금문제있다
연금계의아이돌,캐나다연금의교훈

05젊은그대,너무걱정하지말아요
세바퀴가진국민연금,세계에서가장튼튼한공적연금
연기금1,000조원의힘…그러나선장없는항공모함?
기금이사라진다고연금도사라질까?
베이비부머가청년에게,“우리가먹튀라고?이중부담세대!”
‘안전빵투자’의빛과그림자…기금운용어떡해!

06그래도,국민을위한국민연금은있다:연금개혁3115
두바퀴만으로싸우는‘재정안정론vs.소득보장론’
연금개혁3115Part1:‘공평하게’100년가는연금재정
연금개혁3115Part2:사각지대해소와실질소득을높이는구조개혁
연금개혁3115Part3:기금운용이렇게!더쉽고강한세대간연대
정부재정투입,안하는게이상한일

07연금개혁성패가만들두가지미래
지금이미래를바꿀수있는마지막골든타임
연금개혁실패:네이웃을경계하라
연금개혁성공:잘되는집안이란이런것
100년앞을내다본다고?천리길도한걸음부터
　
맺음말“연금이망하고나라가흥할방법은없다”

누가국민연금을죽이는가

국민연금의가장큰문제는신뢰의위기이다.
국민연금은1988년에시작되었다.당시국민연금의모습은보험료3%,수급개시연령60세,소득대체율70%였다(소득대체율은일한기간동안받은생애평균소득대비연금수령액비율로,소득대체율이높다는것은그만큼매달받는연금이늘어난다는의미다).이것은애초부터불가능에가까운설계였다.

그후1998년1차개혁때보험료는6%▶9%로상승,수급개시연령60세▶65세,소득대체율70%▶60%하향이결정되었다.그리고두번째이자마지막연금개혁이었던2007년개혁때는상당한진통끝에보험료는9%로유지되고소득대체율만40%까지낮추는결론에이르렀다.이과정속에서국민연금에대한국민의신뢰는위기를맞게되었다.

게다가정부는공적연금의관리책임을제대로이행하지않았다.국민연금을공격하는금융회사들의마케팅을적극적으로방어하지않았고,오히려국민들이사적연금에많이가입할수있도록세제혜택등을통해정책적으로지원했다.현실적으로국민연금만으로는노후소득이부족한게사실이었기때문이다.

또한가지는국민연금개혁의주체가없다는점이다.공무원연금개혁과비교하면문제점이확연히드러난다.공무원연금은국민연금보다조건이훨씬좋은데도그런연금을메우기위해국민세금이수십조원씩들어간다.하지만국민연금의경우,우리나라국가재정이국민연금의재정건전성을위해기여하고있는부분은거의없다.오히려정부가연기금을제돈쓰듯쓸뿐이다.그런데아이러니하게이런국민연금의기금운용의권한을좌지우지하고연금개편을추진하려는집단의구성원들은거의국민연금과상관없는공무원연금가입자또는사학연금가입자인것이다.

결국국민연금의유일한수혜자인국민들은국민연금을신뢰하지않고,정부는사적연금시장을부추김으로써자신의책임을방임하고,개혁을추진하는이들은국민연금과상관없는사람들이었던것이다.

노후걱정없는해법‘연금개혁3115’
그래도,국민을위한국민연금은있다!

필자들은현상황에대한문제점만을지적하는것이아니라현실적인해법을제시한다.그것은바로‘연금개혁3115’이다.연구연금개혁3115는보험료와기금,정부재정의역할을조율하여연금재정을튼튼히하자는것이다.이개혁안의핵심은다음과같다.보험료3%p인상(9%▶12%),실질적으로거의투입되지않았던정부재정을연간GDP1%투입,기금운용수익률1.5%p인상(4.5%▶6%).

다시말해보험료인상폭은사회적약자들이개혁과정을버틸수있도록GDP상승률보다상당히낮아야하고,단군이래한국의경제규모가가장크고경제활동인구가정점인이때거의투입되지않았던정부재정을연간GDP1%투입하자는것이다.또한국민연금자산의절반이국내에투자되어있는상황에서벗어나장기적으로수익률이낮을것이라평가되는국내투자분을해외및대체투자로돌려기대수익률을2030년이후6%대로끌어올리자는것이다.

저자들의제안은단순히주장으로끝나지않는다.27개그림과18개표의정교한분석자료들은그들의제안에신뢰를더해주고논리와주장의타당성을강화한다.

끝으로저자들은이렇게글을마친다.

“기금이고갈되어도내연금받을수있어?”답은당연히“그렇다”이다.국민이믿으면없던길도만들수있다.국민은이제정부에게요구하자.정부가제도도입때‘국민연금은국가의약속’이라고했던그약속을지키라고.국민의명령이곧법인세상이다.그러니국민연금의미래에대해절대‘쫄지말자우리!’

국민연금의노후소득은현재노인을위한소득만이아니다.노인이되면받게될소득이다.따라서이는노인복지의문제가아니라전국민,전세대의문제이다.국민연금이무너지면당장은노인빈곤율이높아지겠지만,결국은전국민이가난해지는것이며,다시후진국으로돌아가는것이다.국민연금이망하고나라가흥할방법은없다.”